대한민국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설립이래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최초 지위가 변경되며 선진국 그룹에 진출했다.
지난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개최된 제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이하 UNCTAD)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우리나라의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 B(선진국)로의 지위 변경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우리나라는 1964년 UNCTAD 설립 이래 그룹 A에 포함되어 왔으나, 세계 10위 경제규모, P4G 정상회의 개최 및 G7 정상회의 참석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과 현실에 부합하는 역할 확대를 위해 선진국 그룹 B로 변경을 추진하여 금번 UNCTAD 무역개발이사회에서 가결돼 최종 결정된 것이다.
이번 UNCTAD 선진국 그룹 진출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서 한국의 선진국 위상을 명실상부하게 확인하고,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이 가능한 성공사례임을 인정받은 계기였다.
UNCTAD 사무국은 한국의 그룹 B로의 지위 변경이 UNCTAD의 1964년 설립 이래 선진국 그룹 B로 최초로 이동한 사례임을 확인했다.
무역을 통한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유엔기구에서 전 회원국들이 우리나라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57년만에 공식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직접 증명해 온 무역과 투자를 통한 성장의 모범적인 사례임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개방성, 투명성과 민주성의 원칙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오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개방과 자유무역에 기반한 다자체제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행동이 이번 계기에 유엔회원국들을 통해 인정받는 결실로 맺어진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UN 총회 결의(1964년)에 따라 UNCTAD 회원국을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 99개), B(선진국 31개), C(중남미 33개), D(러시아, 동구권 25개)로 구분 (7.2 변경전)되어 있으며 UNCTAD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1964년 설립됐다.
이번 선진국 그룹 진출을 위해 외교부는 주제네바대표부와 관계부처들과 협업을 진행해 왔으며, 제네바에서 UNCTAD 회원국들 및 사무국과도 긴밀히 사전 조율을 추진해 왔다.
이번 무역개발이사회에서 우리의 선진국 지위 변경이 가결된 후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태호 주제네바대사는 우리의 지위변경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NCTAD 회원국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우리나라는 ‘무역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명시한 UNCTAD 설립문서의 비전을 몸소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이며, 앞으로 한국이 주요 공여국으로서 선진국 그룹 B 이동을 통해 UNCTAD 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룹 A의 아태지역 조정국인 파키스탄 주제네바 대사는 한국이 UNCTAD내 다양한 그룹 사이에서 가교(bridge builder)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하였고, 그룹 B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EU는 한국의 선진국 그룹 B로 이동을 각별히 환영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UNCTAD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임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로서의 역할과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란?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이하 UNCTAD)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1964년 설립된 UN 산하 정부간기구(permanent intergovernmental body)이다. ①무역, 투자, 금융 및 개발 등 분야에서의 정책 분석 및 연구, ②회원국간 합의(컨센서스) 형성, ③개발도상국 대상 기술협력 등을 지원한다. 총 회원국은 195개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1964년 3월 가입했다.
총회는 4년마다 개최하며,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최고의사결정회의로서 향후 4년간 UNCTAD의 임무(mandate)를 설정하는 결과문서를 채택한다. UNCTAD 주요 회의인 무역개발이사회(Trade and Development Board, TDB)는 통상 연1회 개최하며, 총회 결정사항 이행 검토, 연구 및 보고 등을 추진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그룹 분류
UNCTAD 내 그룹은 1964년 UN 총회시 UNCTAD 창설 결의에 따라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 B(선진국), C(중남미), D(러시아, 동구)로 나뉘어 있다. 우리나라는 가입이후 2021년 7월 2일까지 그룹 A에 속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그룹 분류 현황〉
* UNCTAD 195개 회원국 중 7개국은 상기 그룹에 미포함
2. 대한민국,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선진국 그룹 진출 의의
2021년 7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선진국 지위를 공인받았다. 2021년 7월 2일 개최된 제68차 UNCTAD 무역개발이사회는 대한민국의 지위를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 B(선진국)로 변경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우리나라는 1964년 UNCTAD 설립 이래 그룹 A에 속해 왔으나, 세계 10위 경제규모, P4G 정상회의 개최 및 G7 정상회의 참석 등 국제무대에서 높아진 위상과 현실에 부합하는 역할 확대를 위해 선진국 그룹 B로 변경을 추진했고, 이날 UNCTAD 무역개발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다. 그룹 A에서 그룹 B로 이동한 것은 UNCTAD의 설립(1964년) 이후 57년 만에 처음 있는 사례이다.
외교부는 "UNCTAD 선진국 그룹 진출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서 한국의 선진국 위상을 확인 받은 계기이며, 무역을 통한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유엔기구에서 모든 회원국이 대한민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직접 증명해 온 무역과 투자를 통한 성장의 모범적인 사례임을 확인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선진국 그룹 진출을 위해 외교부는 주제네바대표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제네바에서 UNCTAD 회원국 및 사무국과도 긴밀하게 사전 조율을 추진했다.
무역개발이사회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태호 주제네바대사는 우리나라의 지위변경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UNCTAD 회원국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은 ‘무역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명시한 UNCTAD 설립문서의 비전을 몸소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이며, 앞으로 한국이 주요 공여국으로서 선진국 그룹 B 이동을 통해 UNCTAD 내에서 더욱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UNCTAD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책임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로서의 역할과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