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지방교부세(local share tax) :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는 2015.1.1. 보통교부세로 통합·폐지 '보특소부' 1)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자치단체에 2005.1부터 한시적으로 교부하던 분권교부세는 2015.1.1. 보통교부세로 통합·폐지되었다. 2)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이므로 위법하게 사용한 경우에만 반환 ․ 감액이 가능하고 (단, 교부세 신청자료 거짓기재 등 부당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환․ 감액 가능), 특별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진 특정재원이므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반환․ 감액이 가능하다. 3) 지방교부세의 총재원 = 내국세총액의 19.24% + 종부세 전액 +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 + 전년도 결산 정산액 20..

● 지방세의 문제점 자취록 지방세는 자산과세 중심으로 배분되고 신장성이 높은 소비과세와 소득과세가 취약하여 경제성장이나 소득증가에 따른 세수의 탄력적인 증가가 곤란 자산과세 중심이면서 경기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재산세 비중은 낮고 반면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등록세의 비율이 높아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은 받음 ● 지방재정의 구성체계 ● 자주재원 : 지방세, 세위수입 ○지방세 :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ㆍ군세, 자치구세 등 / 보통세와 목적세 보통세 : 전체세입으로 전체세출 충당 - 일반 용도의 조세(등록면허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레저세 등 9개) 목적세 :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 충당 - 특정용도의 조세(지역자원시설세, 지..

● 챈들러의 정부 간 관계 모형 (1) 행정기관모형(대리인 모형):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급행 정기관으로 인식 (2) 동반자모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대등, 협력적 관계 (3) 소작인모형(지주-마름 모형):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통제와 규제 속에 있지만, 나름대로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 (4) 상호의존형(권력의존형): 상이한 권한과 자원을 지닌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존 ● 그린피스의 중앙-지방의 관계 유형 (1) 자유방임형: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 적인 지식을 습득 (2) 규제형: 행정의 표준화 등으로 중앙정부정책을 지방정부에 강제 (3) 장려형: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설득하고 지방정부가 납득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 Q ..

● 주민조례개폐 청구제도 청구제외 대상 행법공지조례 행정기구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위반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반대에 관한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조례개폐청구제도 의의 : 주민발안(간접발안)의 일종 요건 및 절차 : 다음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의 연대서명을 거쳐 지자체장에게 청구 광역단체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0 이상 1/70 이하 기타 시ㆍ군 및 자치구 :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 이상 1/20 이하 ● 주민감사청구제도 의의 : 자치단체와 그 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저해 시 상급자치단체장이나 주무부장관에게 감사 청구 요건 광역단체의 경우 주무부장관, 기초단체의 경우 시..

국고보조금 '장위부' 장려적 보조금 위탁금 부담금 국고보조금 장위부 위기전 부단일 - 협의의 보조금 :고유사무에 대한 임의적, 장려적 보조금 : 국가가 특정한 행정사무의 집행을 장려하거나(장려적보조금)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재정지원적보조금) - 교부금(위탁금) :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국가가 경비 전액 부담 - 부담금 : 단체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국가가 경비 일부 부담 ❊부담금: 특정상급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함으로써 그 이익을 얻게되는 하급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분담금: 자치단체의 재산 or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얻은 경우에 징수하는 공과금 지방교부세 : 중앙정부 Vs. 조정교부금 : 광역시, 특별시 → 자치구 '..

Q 주민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예상되는 긍정적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책집행의 순응성 제고 ② 정책의 민주성과 정당성 증대 ③ 시민의 역량과 자질 증대 ④ 행정적 비용의 감소 【해설】 정답 ④ 주민참여의 확대로 행정비용 및 시간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즉, 주민참여는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시킴 ① [O] 주민참여는 정책의 정당성 및 정책순응을 확보할 수 있다. ② [O]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경우 정책의 민주성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다. ③ [O] 주민참여는 시민들의 선호에 대한 정부기구의 반응성을 높이는 기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의 유지에 필요한 자질 및 태도를 함양한다. 주민참여 순기능 주민참여 역기능 대의정치의 결함을 보완한다 대표성을 상실한채 특정이익을 보호, 정..

●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행정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특별일선기관) 중앙행정기관 : 17부 3처 17청 우체국, 지방국세청, 세무서, 경찰서, 파출소, 교도소 유역환경청은 환경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국립검역소(인천 국제공항검역소, 부산검역소 등 11개)는 보건복지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국토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장 점 ✽ 행정의 전문성 제고 ✽ 기능적 분권화 ✽ 공공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제고 ✽ 광역행정의 수행 ✽ 국가의 관리와 감독의 용이-지방분권화(×) 단 점 ✽ 유사·중복업무로 인한 비효율성 ✽ 행정의 민주성 및 책임성 저해(주민 참여 및 통제 곤란) ✽ 고객의 혼란과 불편 초래(∵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

● 지방세 종류 ◦ 보통세 9종 : 취득,등록면허,레저세,담배,지방소비,주민,지방소득,재산,자동차 ◦ 목적세 2종 : 교육&시설(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부세(local share tax)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 지방교부세(local share tax) :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는 2015.1.1. 보통교부세로 통합·폐지 '보특소부'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

34.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1) 지방행정의 본질과 가치 *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중시하고 개별적 수권으로 권한부여한다 * 단체자치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중시하고 포괄적(예시적)수권으로 권한부여한다 * 주민자치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는 주로 입법적 통제이다 * 단체자치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는 주로 행정적 통제이다 2) 자치권 * 기관위임사무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만 정해야 한다 *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 개폐시 지방의회에서부터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행부장관에 보고해야한다 3) 지방자치의 역사 * 지방분권의 측정지표 > 일차적으로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비율이 중요하고 > 그 다음으로는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구성비가 중요(선관위문제에선오답) > 중요직위의 선임방식(임명은 중앙집권적)..

●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투표행법인재동지참다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공무원의 신분과 보수(인사관련 사항)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다른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다. 주민투표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 유형 의무적 투표 : 반드시 투표에 부쳐야 하는 사항으로 구속력 인정 임의적 투표 : 투표는 임의적 사항으로 부친 경우에도 구속력 無 ● 장점 중요 결정에 정당성 부여, 소수자 권익보호기능, 참여욕 충족..

● 지방세 ●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조직들로부터 독립해, 자치권을 가진 공법인 단체 같은 정부라도 중앙정부처럼 사법권을 가지지는 못하며, 자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제약 행정구역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구획해 놓은지역들을 의미 행정구역은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구별되어야 할 개념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 행정구역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자치구 서울특별시 광역시-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울산 , 인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넓은 지역에 걸쳐 행정을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밑에 존재하는 단일의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지방자치 법률, 조례 사항 ❊지방자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조례와 규칙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한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의 장의 선출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자격 보수 신분보장 징계 등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기구는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고 시군구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라 법률로 정한다 ❊주민소환의 투표청구권자..

시행순서 투송환사장의원 주민소환 열반이광오기 주민감사청구 오삼이532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광역기초의원 주민감사청구 시도 : 500 50만이상 : 300 시군구 : 200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19세이상 주민수 이상의 연서 주민소환 일정 비율의 주민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데, 광역지자체장 / 교육감은 해당 지역 유권자의 10%, 기초지자체장은 15%, 지방의원(기초/광역 동일, 비례대표 불가)은 20%로 규정되어 있다. 주민투표와 같이,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 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표를 하지 않게 된다. 사실상 자동 부결. 투표율이 33.33...%를 넘고, 거기서 주민소환 찬성표가 과반이면, 주민소환 대상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세 세외수입 '경임자사수징' 세외수입 경상세외수입 : 규칙적 세외수입(수수료, 사용료, 재산임대수입 등) 임시세외수입 : 불규칙적 세외수입(이월, 전입금, 기부금,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광의: 지방재정수입-(지방세+의존재원) ⟶ 실질적 세외수입 + 명목적 세외수입 협의: 광의-명목상 세외수입 ⟶ 실질적 세외수입 최협의: 협의-특별회게의 사업수입 ⟶ 일반회계의 실질적 세외수입 ❊부담금: 특정상급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함으로써 그 이익을 얻게되는 하급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분담금: 자치단체의 재산 or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얻은 경우에 징수하는 공과금 부담금 : 단체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국가가 경비 일부 부담 '부단일' 지방세외수입 종류 및..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