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두문자 | 123 채기근 | 2틀채 2종오류: 틀린 귀무가설 채택 | |
| 1종 오류 : 옳은 귀무가설 기각, 틀린 대립가설 채택 → 틀린정책 채택 | 채택 오류 |
| 2종 오류 : 틀린 귀무가설 채택, 옳은 대립가설 기각 → 옳은정책 채택☓ | 기각 오류 |
| 3종 오류 : 정책문제 자체를 잘못정의(메타오류,근원적 오류) - 수단적 기획관을 비판 | 근본(메타) 오류 |
기출 지문
| 1종 채택 오류 |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
| 2종 기각 오류 |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
| 3종 근본 오류 |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는 경우 |
Q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확보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ㄱ.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ㄴ.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는 경우 ㄷ.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제3종 오류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ㄴ
③ ㄴ ㄱ ㄷ
④ ㄷ ㄱ ㄴ
【해설】 정답 ④
ㄱ은 제2종 기각오류, ㄴ은 제3종 근본오류, ㄷ은 제1종 채택오류
Q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정책의제는 정치성, 주관성, 동태성 등의 성격을 가진다.
② 정책대안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하고 채택하여 정책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현상을 2종오류라 한다.
③ 킹던(Kingdon)의 정책의 창 모형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어떤 계기로 서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④ 콥(R.W. Cobb)와 엘더(C.D. Elder)의 이론에 의하면 정책의제 설정과정은 사회문제-사회적이슈-체제의제-제도의제의 순서로 정책의제로 선택됨을 설명하고 있다.
⑤ 정책의제의 설정은 목표설정기능 및 적절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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