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 구체적 위임 구체적 위임이란 수권법령의 규정만으로도 하위법령에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① 양적측면에서 규율대상의 한정성을 요구하고 ② 질적측면에서 규율기준의 명확성을 요구하게 된다.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규율대상이 확대될수록 더욱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것을 요하게 된다고 볼 것이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

■ 구체적 경찰책임의 승계 구체적 경찰책임의 승계란 구체적 경찰조치에 의해 부과된 경찰의무가 승계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경찰책임의 승계가 인정되면, (경찰)행정청은 새로운 제재처분(경찰처분)을 발함이 없이 승계인에게 이미 발령된 처분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구술심리주의(口述審理主義) 구술심리주의란 심리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 및 법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 및 증거조사를 구술로 행하는 심리원칙을 말한다(서면심리주의 반대). 행정소송의 심리는 구술심리주의를 그 원칙으로 하면서, 서면심리주의를 통해 보충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구속력설 구속력설이란 2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 선행처분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후행처분에 대해 구속력이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선행처분의 효과(내용)와 모순 저촉되는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어 하자승계가 부정된다고 보는 견해를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란 민사사건ㆍ형사사건ㆍ행정사건에 있어서, 어떤 행정행위가 그 사건의 본안판단의 필수적인 전제로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되는 경우, 그 소송물의 법률상 원인이 되는 특정 행정행위의 위법성 및 효력유무 심사의 문제를 말한다(행정소송법11조①). 이것은 취소권이 없는 민사법원ㆍ형사법원ㆍ행정법원이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되는지의 문제가 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

취소소송의 심리 Ⅰ. 의의 「취소소송의 심리(소송심리)」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Ⅱ. 심리원칙 1. 당사자주의 「당사자주의」란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심리원칙으로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그 내용으로 한다. ① 「처분권주의」란 소의 개시ㆍ소의 대상(소송물)ㆍ소의 종료를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원칙을 말하며 ② 「변론주의」란 소송자료의 수집ㆍ제출의 책임(주장책임ㆍ입증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원칙을 말한다. 2. 직권주의 「직권주의」란 소송의 주도권을 법원에게 부여하는 심리원칙으로서, 직권탐지주의와 직권증거조사주의를 그 내용으로 한다. ① 「직권탐지주의」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유무와 관계없이 판결에 중요한 사실을 직권으로 탐지하여 판단..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Ⅰ. 의의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이란 처분행정청이 취소소송 도중에 처분 당시 이유제시 과정에서 그 처분이유로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함으로써,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Ⅱ. 이유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발령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23조). 처분사유에는 사실상 근거와 법령상 근거로서 처분사유가 포함된다. Ⅲ. 인정취지 취소소송 도중 정당한 처분사유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하는 경우 취소판결 이후 같은 사유에 근거하여 같은 처분을 반복함으로써, 행정경제 및 소송경제의 효율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Ⅳ. 소송물의 범위 1. 문제점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을 인정하더라도 소송물의 변경..

법원의 판결 Ⅰ. 의의 「법원의 판결」이란 법원이 구체적인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변론을 거쳐 법적 판단을 선언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종국판결(심급을 종료시키는 판결)’을 말한다. Ⅱ. 소송판결 「소송판결」이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각하판결’을 말한다(청구의 ‘적부’에 대한 판결. ‘요건심리’의 결과). Ⅲ. 본안판결 1. 의의 「본안판결」이란 본안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를 인용(전부인용ㆍ일부인용)하거나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결. ‘본안심리’의 결과). 2. 인용판결 ⑴ 의의 「인용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말한다. ⑵ 종류 인용판결에는 ① 법률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시키는..

■ 구성요건적 효력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없는 다른 국가기관은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를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행정행위의 구속력을 말한다. 이것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존중의 차원에서 다른 국가기관은 처분청에 의하여 유효한 행정행위가 발급되어졌다는 사실을 존중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권한 없는 법원의 선결문제에 대한 심사 가능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

■ 구상권 구상권이란 타인의 배상책임을 자신의 출재를 통해 우선 변제한 경우 그에 대한 상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두는 형벌로서, 자유형 가운데 가장 경한 형벌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관허사업제한 관허사업제한이란 행정법상 부작위의무 위반 및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① 기존의 인허가를 정지ㆍ철회하거나 ② 새로운 인허가를 제한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재력의 행사로서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이 문제되며, 이와 같은 관허사업제한은 부당결부금지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여부의 문제가 제기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 관습사용관계 관습사용관계란 간석지(갯벌) 등의 공유수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산동식물 등을 포획 및 채취하여 옴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른 경우의 관행어업 등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판결의 효력 Ⅰ. 판결의 효력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의 일반적 효력인 자박력ㆍ기판력ㆍ형성력 등의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특유의 효력으로서 취소판결의 대세효와 기속력을 인정하고, 이를 다른 행정소송에 준용하고 있다. Ⅱ.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소송당사자에 대한 효력」 「불가쟁력」이란 상소기간의 경과, 모든 심급을 거친 경우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정식재판절차를 통해 판결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 Ⅲ. 자박력 - 「선고법원에 대한 효력」 「자박력」이란 판결이 일단 확정되면 선고법원 자신도 이를 취소ㆍ변경할 수 없게 기속을 받게 되는 판결을 효력을 말한다. Ⅳ.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 「소송당사자와 후소법원에 대한 효력」 1. 의의 「기판력」이란 판결이 확정되면..

종국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Ⅰ. 서론 종국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것은 ①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② 당사자의 소멸에 의한 종료가 논의될 수 있으며, 특히 전자의 경우에 행정소송은 권리구제와 함께 행정의 적법성 및 공익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처분권주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논의가 있다. Ⅱ. 종국판결 취소소송은 소송판결(각하판결) 또는 본안판결(인용판결ㆍ기각판결) 종국판결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 보통이다. Ⅲ.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 소의 취하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66조의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행정소송에 준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⑵ 의의 「소의 취하」란 원고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의 변경 Ⅰ. 소의 변경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소송절차를 유지하면서 소송자료가 승계된다는 의미가 있다. Ⅱ. 행정소송상 소의 변경 행정소송상 소의 변경에는 ①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②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이 포함된다. Ⅲ.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1. 문제점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에는 ① 소의 종류의 변경 ②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있다. 2. 소의 종류의 변경 - 「행정소송법 제21조」 ⑴ 의의 「소의 종류의 변경」이란 행정소송 사이에서 소의 종류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21조는 ‘교환적 변경’만을 의미한다. ⑵ 요건 ① 구소가 계속되고 있어야 하고 ②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행정소송상 소송참가 Ⅰ. 행정소송상 소송참가 「행정소송상 소송참가」란 소송당사자 외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나 다른 행정청이 타인 간의 계속 중인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Ⅱ. 목적 행정소송상 소송참가는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게 되므로, 참가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공격ㆍ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Ⅲ. 종류 행정소송상 소송참가는 ① 참가주체에 따라, 제3자의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로 구분되며 ② 신청유무에 따라, 신청에 의한 소송참가와 직권에 의한 소송참가로 나뉜다. Ⅳ. 제3자 소송참가 1.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무효등확인소송 Ⅰ.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4조2호). Ⅱ. 필요성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처분의 외관이 존재하는 이상 무효와 취소의 구별이 상대적이고 식별이 용이치 않다는 점에서, 유효한 처분으로 오인되어 행정청에 의해 집행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처분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은 무효인 처분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법원의 유권적 확인을 받음으로써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Ⅲ. 준형성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유무 등에 대한 공적확인을 하는 확인소송의 성질과 함께 그 외견적 효력을 제거하기 위해 처분..

■ 관습법 관습법이란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정한 관행이 반복됨으로써, 그러한 관행이 국민 일반 사이에서 법적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되는 것을 말한다(법적확신설). 이러한 관습법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법적확신설과 국가승인설의 대립이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이란 서로 관련되는 수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통일적으로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① 당사자 및 법원의 부담의 경감 ② 심리의 중복과 재판의 저촉을 피하면서, 사건을 한 번에 해결 ③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의 관련청구소송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손실보상청구소송 등이 포함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

■ 과징금 과징금이란 행정법규에 위반하여 취득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획득한 자에 대하여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부당이득 환수 성격의 공법상 금전부담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조의 과징금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박탈을 목적으로 한 과징금 외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도시가스사업법ㆍ해운법ㆍ약사법ㆍ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서 행정제재금 성격의 과징금 규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

■ 과잉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이란 행정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이성적인 균형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비례의 원칙).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과실 과실이란 위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통상의 주의정도에 따르면 알 수 있었고 또한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여 위법상태를 결과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즉, 과실이란 통상의 주의의무 정도에 의하면 위법한 결과를 야기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데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과실에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

■ 공통처분절차 공통처분절차란 모든 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를 말한다. 예를 들어, ① 처분기준 설정ㆍ공표(행정절차법20조) ② 이유제시(행정절차법23조) ③ 서면주의 원칙(행정절차법24조, 처분의 방식) ④ 처분의 정정(행정절차법25조) ⑤ 고지제도(행정절차법26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4조3호). 이것은 행정소송법이 인정하는 항고소송의 하나이다. Ⅱ. 필요성 작위처분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인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속수무책이 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신속한 응답을 유도함으로써 이러한 항고소송의 불완전성을 해소하는 보충적 기능을 한다. Ⅲ. 준형성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성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확인소송의 성질과 함께 일정한 작위처분을 하도록 하여 침익적 또는 수익적 효과를 발생케 하는 형성소송의 성질을 아울러 가진다(준형성소송). Ⅳ. 부작위 1. 의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

의무이행심판 Ⅰ.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행정심판법5조3호). Ⅱ. 구별개념 ① 취소심판 및 무효등확인심판은 적극적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나, 의무이행심판은 소극적 행정작용을 그 대상으로 하고 ②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인정되지 않는 제도인데 반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심판법상 명시적으로 인정된다. Ⅲ. 현재의 이행쟁송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이행쟁송의 성질을 갖는다. Ⅳ. 청구요건 1. 대상적격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과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행정심판법5조3호). ① 「거부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

취소심판 Ⅰ. 취소심판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한다(행정심판법5조1호). 여기서의 「변경」이란 ‘적극적 변경’을 의미한다. Ⅱ. 구별개념 ① 「무효등확인심판」은 무효인 처분을 심판의 목적물로 하나, 「취소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② 「의무이행심판」은 소극적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 반해, 「취소심판」은 적극적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며 ③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을 그 소송 목적물로 하나, 「취소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 Ⅲ. 형성적 쟁송 취소심판은 취소 또는 변경재결의 형성력에 의해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처분의 효력 및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변동되므로, 형성적 쟁송의 ..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Ⅰ. 고지제도 (불복)고지제도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상대방에게 알림으로써 절차적 관점에서 행정쟁송 제기의 기회보장 및 이를 통한 처분의 적정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Ⅱ.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행정심판법 제58조」 「행정심판의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Ⅲ. 법적 성질 ① 고지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나 ② 고지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Ⅳ. 주체 및 대상 행정심판의 고지는 처분행정청이 행하며, 이것은 행정심판을 통한 불복방법을 알려주..

행정심판의 재결 Ⅰ. 의의 「행정심판의 재결」이란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체적인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하는 법적 판단을 말한다(행정심판법2조3호). Ⅱ. 법적 성질 행정심판의 재결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에 해당한다(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 행하는 공적인 확인행위). Ⅲ. 종류 1. 요건재결 - 「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 「요건재결」이란 청구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각하재결’을 말한다(청구의 ‘적부’에 대한 재결. ‘요건심리’의 결과). 2. 본안재결 ⑴ 의의 「본안재결」이란 본안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를 인용(전부인용ㆍ일부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청구의 ‘당부’에 대한 재결. ‘본안심..

직접처분제도 Ⅰ. 직접처분 「직접처분」이란 처분명령재결에도 행정청이 계속하여 (재)처분의 이행을 해태하는 경우 (재결의 실효성 확보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 차원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을 대신하여 직접 (재)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Ⅱ. 근거규정 -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본문」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Ⅲ. 직접강제제도 기속력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으로서 이행강제제도에는 ①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직접강제제도」와 ② 스스로 의무이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간접강제제도」가 포함된다.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제도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