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 Indian-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미국: 주도국이자 반도체 설계 및 생산 장비를 주력으로 담당하며, 반도체용 원자재 공급도 담당한다. 그리고 인텔이 공격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확장하면서 파운드리 부분도 담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소재와 장비를 주력으로 담당한다.
인도: 값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탈중국하는 반도체 공장들을 유입시켜 반도체 생산 공정을 담당한다.
대한민국: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를 주력으로 담당한다.
호주, 뉴질랜드: 반도체용 원자재 공급을 담당한다.
동남아시아 회원국들: 반도체를 상업용으로 후처리(OSAT 과정)하는 것을 주력으로 담당한다.
피지: 중국이 남태평양으로 세력 확장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참여시킨 14번째 회원국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탄생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 및 국제기구다.
IPEF는 관세 인하, 부분적인 규제 철폐에 방점을 두었던 다자/양자 FTA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경제협력체를 지향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현재 IPEF를 통해서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력 달성, 탈 탄소화와 청정 에너지 발전, 인프라 구축, 노동 표준화 등 6가지 주요 분야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파트너 국가들과 미래 산업과 산업 정책의 국제 표준까지 정립하겠다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일종의 거대한 경제 플랫폼으로 묶어낸다는 구상을 배경으로 놓고 IPEF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IPEF는 공급망 재편, ‘더 나은 세계 재건’ 구상(B3W) 등 산재돼 있던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구상들을 구체화하는 결과물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연대를 통해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장을 차단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IPEF 회원국은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14개국 정부로 구성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한다.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평상시에는 각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위해 노력한다.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위원회’(Supply Chain Council)를 통해 각국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각국은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 육성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국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관련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