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리스트, 백색 국가, 한일 무역 분쟁
1차 (2019.7.4) -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리지스트의 대한민국 수출과 관련하여 포괄 수출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 전환.
2차 (2019.8.28) - 수출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백색국가(27개국)"에서 대한민국 제외.
한국을 제외한 백색 국가 26개국은 다음과 같다.
유럽 21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2개국
미국, 캐나다
남미 1개국
아르헨티나
오세아니아 2개국
호주, 뉴질랜드
한일 무역 분쟁(韓日貿易紛爭)은 2018년 하반기부터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마찰이 커지자, 2019년 7월 1일 일본이 한국에 단행한 공업 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부터 시작된 분쟁이다.
분쟁의 시작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對한국 경제제재에 돌입했다. 일본은 이번 시행령 강화 취지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 초계기 사건을 바탕으로 한국이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규제를 취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함으로 보이며 한국의 WTO 제소에 일본의 안보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는 주장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가 된다.
2019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에 대항해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일련의 경제제재 조치로 풀이된다. 2019년 7월 1일자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에 대한 보복이 아닌, 기존의 수출 구조 재정비에 따른 조정일 뿐'이며,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對한국 경제제재에 돌입하였다.
이에 대해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을 강조했던 선언이 무색하게 공동성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경제제재를 걸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 의견이 있으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일본이 자유무역에 위선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비판했다. #
일본 기업과 언론, 전문가들 역시 이번 조치가 실리적으로 일본에 유리하지도 않으면서 명분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으며# '자유무역을 훼손한다'라는 국제적 비난이 두려워 보복 조치임을 부인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고 '보복의 연쇄엔 승자가 없다'는 해설기사를 싣기도 했다. #
일본 국제경제법 전문가는 이번 제재 자체로 일본이 WTO의 협정을 위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지만, 실제로 수출 허가가 거부될 경우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제11조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수출이 제한되지 않더라도 다른 WTO 회원국에 대한 수출은 간략한 절차로 끝나는데도 한국에만 번잡한 절차를 요구하면 최혜국 대우(MFN) 1조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일본의 아소 다로 재무상은 이외에도 한국인의 일본 취업 제한뿐만 아니라 이민과 여행, 온갖 비자 발급 전격 취소를 통한 배척 정책과 송금 거래 제한 등의 제재 수단이 더 있다고 발언한 적 있다. 다만 아소 다로 재무상의 이 발언 이후 “송금·비자 금지는 현실성이 없어서 일본이 선택지에 올릴 수 없는 내용”이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이 나왔고, 바로 한일 외교 당국자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제재를 주도한 인사는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정무비서관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는 반도체 외에도 스마트폰도 규제 대상에 계획에 있었다는 점이다. # 한국 겨냥 보복 조치 주도한 아베 충성파 3인방 '이-세-하'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非백색국가로 레벨을 낮추면서 발생하는 일이기에 엄밀히 말하자면 보복이라는 표현은 틀렸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특혜를 거두는 것이라고는 해도 정치적 갈등으로 상대방 경제에 압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복이 맞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원래 일본은 자국의 안보와 관련하여 협력하는 국가로 미국, 영국, 독일 등 27개 국가에 한하여 백색국가라 부르는 레벨로 만들었다. 참고로 여기에는 이스라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무역, 비자 등에서 非백색국가와 달리 혜택을 주고 있었으나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이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7월 26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어 8월 23일~26일 사이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빠지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이 수출규제 문제로 싸우는 사이에 일본이 한국에게 또 한 번 공격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이트리스트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선 화이트 리스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화이트 리스트의 뜻
화이트리스트란 블랙리스트의 반대의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블랙리스트가 리스트에 들어간 것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개념이라면 화이트리스트는 반대로 리스트에 들어간 것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화이트리스트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는 곳은 이메일입니다. 보안업체는 각종 스팸메일을 뿌리는 IP를 블랙리스트로 만드는 것과 더불어, 안전성이 검증된 은행이나 포털 사이트가 자신의 IP를 화이트리스트에 등록합니다. 보안업체는 이 화이트 리스트에 등록된 곳에서 오는 이메일은 거르지 않도록 자신의 보안 시스템을 조절합니다.
일본이 말하는 화이트리스트의 뜻은?
일본이 말하는 화이트리스트란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을 말합니다. 전략물자란 우라늄, 석유, 철, 고무 등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를 말합니다. 이런 전략물자는 대량 살상무기를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수입국이 수입을 할 때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이를 개별허가라고 합니다. 전략물자 수출 우대는 이 전략물자를 교류할 때, 수입국이 개별허가가 아닌 포괄허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포괄허가는 3년에 한 번만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겠다는 것은 한국이 이러한 수출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달라지는 것은?
현재까지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불화수소를 포함한 3개의 품목만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겠다는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정책을 3개의 품목에만 한정하지 않고 전략물자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국은 전략물자중 비민감품목인 1100여개 품목을 포괄허가로 수입해오고 있었지만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게 되면 이것이 힘들어집니다.
다만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는 것이 전략물자 수입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게 되면 일반 포괄허가는 이용할 수 없지만 특별일반포괄허가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포괄허가가 화이트리스트에 든 국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포괄허가인 반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모든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포괄허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한 만큼 과연 한국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출 규제일지 아직은 예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남은 화이트리스트 배제…日은 "한국에 달렸다"
일본이 3년 8개월 만에 수출 규제를 푼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와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입니다.
일본은 일정 기간 단위로 이뤄지던 이들 품목의 수출 허가를 건건이 받도록 바꿔 사실상 수출을 막았는데, 원래대로 돌아가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 규제가 도입된 다음 달인 2019년 8월 시행된 전략물자 수출관리 우대국 배제 조치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양국의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간다'는 합의만 이뤄졌는데, 대법원의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의 보복 조치 중 하나는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발표 하루 만에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건 한국의 대응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간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일부는 개선해온 우리 측 입장에선 '긴밀한 협의'란 발표문과 어감이 다른 겁니다.
일본은 미국, 독일 등 20여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하고 있는데,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면 한국은 앞으로도 일본산 전략물자 수입 시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일본 기업이 한국에 대한 수출 품목에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켜 신속하게 한국에 수출하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업계에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해결은 향후 한일 외교 현안에서의 갈등 해결과 연관돼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