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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공소장 변경과 법원의 조치
I.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가부
1. 학설: 전면적 허용설(속심), 전면적 부정설(사후심), 제한적 허용설(항소심이 파기자판하는 경우)
2. 판례: 항소심이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항소심에서도 가능, 적극설
3. 검토: 형소법이 속심설 적극설 타당
II.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항소심 계속중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되는 경우
1. 문제점: 합의부 사건에 대하여 제1심재판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허용여부
2. 학설
(1)긍정설: 공소사실 동일범위 내, 1심판결 박탈X, 피고인에게 불리X
(2)부정설: 소송지연, 고법으로 이송해도 합의부 관할사건 1심 재판 받을 권리 침해
3. 판례: 항소심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해야, 적극설
4. 검토: 부정설은 재기소 결과, 신속한 재판 해침, 긍정설
III. 공소장 변경 후 조치
① 지방법원 항소부 1심 관할설 ② 지방법원항소부 항소심 관할설 ③ 고등법원항소심 관할설
④ 관할 위반설
판례: 항소심에서 변경된 합의부 사건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이송설 입장
검토: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와 헌법상 재판권 보장하는 이송설 타당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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