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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방식의 공소장변경
I.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의 적법성
1. 학설
(1) 1설: 원칙이중기소, 상습범·연속범과 같은 포괄일죄는 실질적으로 이중기소에 해당치 않음
(2) 2설: 포괄일죄 일부가 공소제기 이후 행해지면 별도기소 가능
(3) 3설: 공소불가분원칙, 포괄일죄의 잔여사실 추가기소 부적법
2. 판례: 공소장변경신청/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온당한 조치
3. 검토: 공소불가분원칙, 추가기소 부적법,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야 함
II.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1. 문제점: 검사 추가기소 부적법 판단시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하는지, 공소장 변경으로 간주하여 유죄판결 가능한지
2. 학설: 공소기각판결설(이중기소금지원칙)/공소장변경의제설(실질적 공소장변경)/
석명후판단설(검사의 석명이 있는 때에 고소장 변경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
3. 판례: 영업법, 공소장변경의제설 따른 판례 / 상습범, 석명후 판단설 따른 판례
4. 검토: 형벌권행사 원활, 공소장변경의제설 타당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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