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증인신문
I. 증인신문의 의의: 참고인이 출석·진술 거부시 제 1회 공판기일 전까지 검사 청구로 판사가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진술증거의 수집과 보전을 위한 대인적 강제처분(221조 1항)
II. 증인신문의 요건: 범죄사실에 없어서는 안될 사실, 진술거부와 출석거부, 1회 공판기일전
III. 증인신문의 절차: 검사만, 청구기각에 불복은 못함,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피고인등 참여권
IV. 증인신문후 조치: 검사에게 송부, 면전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 기회 안주면 부정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