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한국사/근대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Jobs 9 2022. 5. 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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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 거중조정 : 당사국 중 어느 하나가 대외적 위기에 처해있을 때 자동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 그러나 가쓰라 테프트 밀약(1904년)으로 무력화됨.
 - 최혜국 대우, 치외법권 

 

● 체결 배경

  • 청의 알선 : 일본과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려는 청의 의도,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 확인을 위해 나섬
  • "조선책략"의 유포 : 조선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면 미국과 연합해야 한다고 청나라 외교관 황쭌셴이 주장

 

▶ "조선책략"이 조선에 끼친 영향

조선의 땅은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형세가 반드시 다투게 마련이며, 조선이 위태로우면 청도 위급해질 것이다. 러시아가 영토를 넓히려고 한다면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 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의 책략은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청과 친하고(親中國), 일본과 맺고(結日本), 미국과 연합(聯美國)함으로써 자강을 도모해야 한다. …… 미국을 끌어들여 우방으로 삼으면 도움을 얻고 화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이어져야 하는 까닭이다.-"조선책략"

→ "조선책략"은 청나라의 일본 주재 외교관인 황쭌셴이 쓴 책으로, 강화도 조약 이후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왔다. 이 책은 조선이 러시아의 위협적인 남하 정책을 막으려면 청, 일본, 미국과 연대해야 한다는 외교 전략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조선이 미국과 수교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한편, 양반 유생들은 이 책의 유포에 크게 반발하여 개화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음

  • 청나라 외교관 황쭌셴이 조선의 외교 정책을 다룬 책으로, 조선이 미국과 수교를 맺는 데 커다란 영향을 끼침

 

● 성격

  •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불평등 조약

 

 

● 주요 내용

불평등 조항 치외 법권, 최혜국 대우 인정
관세 조항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거중조정 조항 '양국 중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으면 반드시 서로 돕는다.'라는 내용

 

● 영향

  • 미국에 보빙사 파견, 서양 열강과의 조약 체결에 영향을 줌

▶고종이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한 이유

대조선국 대군주는 대미국 백니쇠텬덕(President)께 글월을 올립니다. 이 사이 두 나라가 조약을 바꾸고 화의가 도타움에 전권 대신 민영익과 부대신 홍영식을 귀국에 파견하여 예물과 함께 예를 갖추오니 …… 바라노니 정성을 미루어 서로 믿어서 더욱 화목케 하며 한 가지 태평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 개국 사백구십이 년 유월 십이일 '뉴욕헤럴드'(1883. 9. 19.)

→보빙사는 조선에서 최초로 미국 등 서방 세계에 파견한 외교 사절단이다. 미국은 조선과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1883년 푸트를 주한 공사에 임명하여 조선에 보냈다. 이에 고종은 임오군란 이후 비대해진 청나라의 세력을 견제한다는 뜻에서 정사 민영익, 부사 홍영식 그 외에 수행원들을 대동시킨 친선 사절단을 서방 세계에 파견하였다. 사절단은 뉴욕에서 미국 대통령 체스터 A. 아서와 회동하고 국서를 전하였음

 

● 서양 열강과의 조약 체결

  • 미국과의 수교 이후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 서양 여러 나라와 외교 관계 수립, 불평등 조약 체결
  • 조선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서 벗어나 세계 질서에 편입, 근대 사회 발전의 계기 마련, 열강의 침략 경쟁의 무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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