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집행 : 하향적, 상향적 접근, 정책지지자 연합
● 집행연구 접근법
기출 지문
✽ 정책의 희생집단보다 수혜집단의 조직화가 강하면 정책집행은 용이해진다.
✽ 집행은 명확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 규제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갈등은 존재한다고 본다.
✽ 정책집행 유형은 집행자와 결정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 정책집행에는 환경적 요인도 작용한다.
✽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은 정책집행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기술(記述, description)하고 설명하는 데 1차적 목적을 두고 집행현장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 사바티어(Sabatier)는 처음에 하향적 접근을 주장하다가 나중에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정책지지연합모형은 기본적으로 상향적 접근방법의 분석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향적 접근방법의 여러 가지 변수와 사회경제적 상황과 법적 수단을 결합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통합모형이다.
✽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보며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방법의 특징이다.
✽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보다 계층적 통합성이 높은 일사분란하고 단순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 경우 이해가 용이하여 행동화가 쉽기 때문이다.
✽ 불특정 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여 강력한 지지를 얻기 힘들다.
✽ 배분정책은 공적재원으로 추진되므로 저항과 반발이 없어 집행의 루틴화가 가능하고 따라서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Q 정책집행연구의 하향식 접근에서 효과적인 정책집행의 조건이 아닌 것은?
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② 일선공무원의 재량과 자율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정책과 관련된 이익집단, 주요 입법가, 행정부의 장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④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정책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해설】 정답 ②
②는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집행의 특성에 해당한다.
①③④ [O] Sabatier & Mazmanian이 제시한 성공적 정책집행의 요건으로 모두 하향식모형의 특징에 해당.
Q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중에서 하향적(top-down) 접근방법이 중시하는 효과적 정책집행의 조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선관료의 재량권 확대
ㄴ. 지배기관들(sovereigns)의 지원
ㄷ. 집행을 위한 자원의 확보
ㄹ.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목표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ㄹ ④ ㄴ,ㄷ,ㄹ
【해설】 정답 ④
㉠(틀림) ㉠은 상향적 접근방법과 관련된다.
Q 립스키(M.Lipsky)의 일선관료제론에서 일선관료들이 처하게 되는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이 아닌 것은?
① 불충분한 자원
②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③ 집행 업무의 단순성과 정형화
④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해설】 정답 ③
③은 일선관료가 처한 환경의 특성이 아니라 일선관료들이 나타내는 결과적 행동으로서 잘못된 적응메커니즘(단순화와 정형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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