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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동행
1. 의의와 성질: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 형소법 임의동행은 임의수사
2. 임의동행 인정여부
(1)문제점: 명문의 근거규정없이 임의동행 가능?
(2)학설: 불허설(강제수사 일종) / 제한적허용설(임의수사)
(3)판례: 임의동행은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고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서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검토: 초동수사 긴급성, 피의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수도, 제한적 허용함이 타당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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