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인정여부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判)
2. 적용범위: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判)
3. 독수의 과실이론
(1)원칙: 위법수집증거에 의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예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수집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관련문제
[위수증 주장적격]
1. 문제점: 직접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자의 주장가부
2. 학설: 제한설(위수증은 인권침해 견제장치)/무제한설(위수증은 위법수사 억제장치)
3. 판례: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4. 검토: 적법절차원칙, 무제한설 타당
[사인의 위수증]
1. 문제점: 대화자간 비밀녹음·사진촬영·수색의 경우
2. 학설의 태도: 증거능력긍정설(실체진실강조)/증거능력부정설(국가기본권보장의무)/
절충설(불법의 정도와 증거필요성 비교형량)
3. 판례: 형사소추 및 형사소소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이익 비교형량 허용여부 결정
4. 검토 조화, 절충설 타당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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