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에서 행위자 사이의 권력관계 이론
엘리트이론 vs 다원주의
● 미국 다원주의 논쟁
● (고전적) 엘리트이론 (19세기 말)
- 한 사회는 지배계급인 엘리트와 피지배계급인 대중으로 구분되며 소수의 엘리트가 한 사회를 지배하고 다수 대중들은 엘리트의 의사를 따르게 됨.
- 엘리트는 비슷한 사회적 배경, 가치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동질적, 폐쇄적 집단으로서 중요한 정책문제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상관 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함.
| Mills 지위접근법 |
- 미국사회의 권력엘리트는 기업체, 군, 정치 등 세 영역에서의 주요 지위에 있는 인사들이며 이러한 권력엘리트들이 핵심적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림. - 교육적 배경, 종교관계, 경제적 이해, 혈족관계 등을 통해 서로 깊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 |
| Hunter 명성접근법 |
- 애틀란타 시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권력구조를 연구. - 지역사회 명성 엘리트들은 강한 응집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결정은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대중에 의해 비판 없이 수용되고 있음을 설명. |
● 다원주의
- 정책권력이 소수의 지배집단이 아닌 다수의 이해집단에 분산되어 있으며, 이해집단의 영향력은 서로 견제하고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
- 투표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공직자를 선택하며, 어떤 사회문제든지 정책의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제는 여러 집단 간 협상과 타협을 반영한 결과물이며, 국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소극적, 중립적 심판관의 역할에 국한됨.
| Bently & Truman 이익집단론, 집단과정론 |
- 정책결정자들은 잠재집단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소수의 특수이익이 정책을 지나치게 좌우하지 못함을 설명. - 이익집단 구성원은 여러 집단에 중복소속되므로 일정 집단의 특수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함을 설명. |
| Dahl 다원적 권력이론 |
- 엘리트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정치적 자원이 분산되어 있으며, 각 정책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각기 다르게 존재함. - 엘리트 간 정치적 경쟁이 발생하고, 엘리트집단은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움직이게 되며, 대중의 선호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됨을 설명. |
● 신엘리트이론 (무의사결정론)
- 권력은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과 정책의제가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권력의 양면이 있으며, Dahl의 다원적 권력이론은 권력의 뒷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음을 비판함.
| 무의사결정론 (Bachrach & Baratz) -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정으로서 결정자 자신의 이익과 상충되는 도전과 주장을 적극적으로 좌절시키는 의도적 무결정현상. - 정책의제 설정단계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넓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정책의 전 과정에서 나타남. - 무의사결정의 수단 : 폭력을 이용, 적응적 흡수, 지배적인 가치 및 신념 및 편견의 동원, 현존 규칙 및 절차의 재편성. |
● 신다원주의론
- 고전적 다원주의에 대한 엘리트이론의 비판을 수용하여 새로운 다원주의 관점으로 제시된 이론.
- 기업집단에 대한 특권이 실제 정책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 정부는 중립적 조정자가 아닐 수도 있으며, 전문화된 체제를 갖춘 능동적으로 기능하는 정부관을 전제하고, 이익집단들 간에 정치적 이익의 균형과 조정이 민주주의의 핵심동력으로 작동한다고 봄.
● 마르크스주의: 계급이론,신막시즘, 종속이론
● 신 마르크스주의
Marx의 입장을 계승하면서 어느 정도 국가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즉,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한다. Gramsci, Poulantzas 등과 같이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를 징수하고, 계속적인 자본축적을 위해서 노동이나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해야 하는 측면을 인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 신베버주의 : 관료제 국가론
● 조합주의
- 정책결정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이익집단과의 상호협력을 중시하는 이론.
- 정부는 다원주의에서 상징하는 중립적 심판관을 넘어 국가이익이나 사회의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
| 국가조합주의 | -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의 이익대표체제로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국가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를 위해 활용. - 국가의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적 이익대표체제. |
| 사회조합주의 | -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경기침체를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등장. -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에 의해 생성된 이익대표체제. |
Q 다음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이익집단론은 정치체제가 잠재이익집단과 중복회원 때문에 특수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ㄴ. 신다원주의론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가 집단의 특권적 지위가 현실의 정책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ㄷ. 하위정부론은 정책분야별로 이익집단, 정당, 해당 관료조직으로 구성된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해설】 정답 ②
ㄱ, ㄴ만 옳다. ㄷ. 이익집단, 의회상임위, 해당 관료 조직
하위정부이론=철의삼각
위원회+부처
이익집단
Q 정책과정에서 행위자 사이의 권력관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터(Hunter)는 지역사회연구를 통해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한다는 엘리트론을 주장한다.
② 무의사결정론(nondicision-making)은 권력을 가진 집단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이슈들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지 못하도록 봉쇄한다고 설명한다.
③ 다원론을 전개한 다알(Dahl)은 New Haven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엘리트가 분야별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④ 신다원론에서는 집단 간 경쟁의 중요성은 여전히 인정하면서 집단 간 대체적 동등성의 개념을 수정하여 특정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욱 강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해설】 정답 ①
헌터(Hunter)는 지역사회연구를 통해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엘리트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한다는 엘리트론을 주장한다. 엘리트집단에는 정치엘리트 뿐만 아니라 경제, 노동, 법률분야의 엘리트가 존재하였다.
Q 정책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현대 엘리트이론은 국가가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피지배자로 구분되기 어렵다고 본다.
② 공공선택론은 사적 이익보다는 집단 이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에 초점을 둔다.
③ 다원주의 이론은 정부정책을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상과 경쟁의 결과로 본다.
④ 조합주의이론은 정책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제한적이라고 본다.
【해설】 정답 ③
다원론은 다수 이해관계자간의 협상과 조정의 결과로 본다.
① 엘리트론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구분한다.
②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조합주의는 정부의 공식적이고 적극적 역할을 전제로 한다.
조합주의
- 정책결정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이익집단과의 상호협력을 중시하는 이론.
- 정부는 다원주의에서 상징하는 중립적 심판관을 넘어 국가이익이나 사회의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
Q 다국적 기업과 같은 중요 산업조직이 국가 또는 정부와 긴밀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이 경제 및 산업정책을 함께 만들어간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① 신 마르크스주의이론 ② 엘리트이론
③ 공공선택이론 ④ 신 조합주의이론
【해설】 정답 ④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신조합주의(사회조합주의)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신 조합주의이론은 1970년대 이후 Phillippe C.Schmitter가 제시한 조합주의이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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