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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황조서의 증거능력
I. 실황조서의 증거능력
1. 문제점: 312조 6항에 포함여부
2. 학설: 부정설(임의승낙, 312조 6항 범위 불포함) / 긍정설(강제수사여부와 정확성 관계없음)
3. 판례: 실황조서가 법관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
4. 검토: 임의수사로서의 검증도 가능하고 정확성 차이 있다 볼 수 없음, 부정설 타당
II. 실황조서에 포함된 진술의 증거능력
1. 학설: 구별설(현장지시/현장진술 구분하여 312조 1항내지 4항 적용) / 비구별설(구별없이 주체에 따라)
2. 판례: 피고인이 진술내용 및 범행 재연부분에는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인정 흔적 없고 부정하는 경우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음
III. 실황조서에 포함된 진술의 증거능력(녹음테이프 참조)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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