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도표와 관련된 경제 수탈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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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제의 약탈로 쌀 생산량이 줄었다.
② 쌀 수출로 농민들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③ 농민들은 쌀 증산 비용까지 부담하였다.
④ 쌀 증산으로 농민의 식생활이 개선되었다.
⑤ 시전 상인 중심의 상권 수호 운동이 전개되었다.
【해설】 정답 ③
도표에서 산미 증식 계획 기간에 쌀이 어느 정도 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는 산미 증식을 위해 수리 시설을 만들고, 비료 공장을 세웠으며, 농토를 정리하기도 하여 어느 정도의 증산을 이루었다.
그러나 증산량보다 일본으로의 수탈량이 훨씬 많아서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3분의2 정도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수리 조합비나 비료 대금 등 증산 비용도 부담해야 했으므로 농민들의 생활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Q 일제가 다음 상황을 배경으로 시행한 정책은?
| 일본에서 쌀 소비는 연간 6,500만 석인데 생산은 약 5,800만 석을 넘지 못해 해마다 그 부족분을 제국 반도와 외국인의 공급에 의지하는 형편이다. …… 지금 미곡 증식 계획을 수립하여 일본 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책상 시급한 일이라고 믿는다. |
① 회사령 ② 삼림령 ③ 토지 조사령 ④ 식량 배급제 ⑤ 산미 증식 계획
【해설】 정답 ⑤
자료는 산미 증식 계획 요강이다.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일본의 공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도시 인구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농업 생산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쌀값이 폭등하였다. 이에 부족한 식량을 한반도에서 수탈하려는 산미 증식 계획이 수립되었다.
Q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춘궁 퇴치, 자력갱생 등을 내세웠다.
② 쌀.잡곡에 대한 배급제도와 공출제도가 실시되었다.
③ 소작농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소작조정령을 발표하였다.
④ 공업화로 인한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하였다.
【해설】 정답 ④
공업화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임금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임금의 선제조건은 저곡가이기 때문에 저곡가와 그리고 공업화에 따른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에서의 쌀생산 증식을 위해 산미증식계획을 시도하였다.
오답
① 시기의 소작쟁의가 사회주의 운동과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지주 · 소작제의 불합리성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정하기 위해 반공주의적 농업정책으로서 춘궁퇴치 · 차금퇴치 · 차금예방 등을 내세운 '농촌진흥운동'(1932)을 펴게 되었다.
② 1939년 배급제와 공출제
③ 소작조정령 - 1932년
봉오리빵 청산리빵 조동둘똥 산미둔방 1920 물산이상23
농촌(진흥운동)쌀이
봉봉 삶니(봉창봉길)
한중(연합)상이 1932
● 산미 증식 계획
1. 배경
- 제1차 세계 대전 중 일본의 비약적인 공업화 → 도시 인구와 노동자 수 증가로 쌀 수요 증가 → 쌀값 폭등으로 쌀 폭동 발생(1918)
2. 전개
- 수리 시설 확충, 종자 개량, 비료 사용 확대 등 → 생산량 증가
3. 결과
- 식량 사정 악화：증산량보다 수탈량이 훨씬 많음 → 한국인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 일제는 부족한 식량을 만주에서 잡곡을 도입하여 보충
- 농민 부담 증가：비료 사용료, 수리 시설 이용료 등 생산 비용 부담 → 농민의 처지 악화
- 만주나 일본 등 국외로의 이주민 증가
▶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
→산미 증식 계획이 시작된 1920년과 쌀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1928년을 비교해 보면, 쌀의 생산량은 약 30% 정도 증가하였지만, 일본으로 실어 내간 수탈량은 5배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3분의 2 정도로 감소하였다. 농민들은 생계를 위해, 또는 수리 조합비 등 생산 비용 마련을 위해 토지를 팔고 소작농이 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일본 자본과 상품의 본격적인 진출
1. 회사령 폐지(1920)
- 내용：회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목적：일본 기업의 자유로운 한국 진출
- 결과：김성수의 경성 방직 주식회사 등 일부 민족 기업 성장
2. 관세 폐지(1923)
-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세 폐지 → 한국은 일본 상품의 소비 시장으로 전락
▶ 일제의 식민지 경제 체제가 가져온 결과
→ 일제 강점기 농민의 계층별 구성 도표(위)에서 자작이나 자소작농이 줄고 소작농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10년대의 토지 조사 사업과 1920년대의 산미 증식 계획으로 농민들이 토지를 상실하고 몰락하였음을 보여준다. 조선 내 본점을 둔 회사들의 자본금 비교 도표(아래)에서는 1920년대 일본 자본이 한국 자본보다 월등하게 우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10년대에도 나타났으나, 1920년 회사령 폐지와 1923년 관세 철폐로 더욱 촉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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