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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착오
| 甲이乙을 살해하려고 총을 쐈으나 빗나가乙의 집 유리창을 손괴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을 달리한다. | X ; |
| 甲을 살해할 의사로甲을 향하여 저격하였는데甲에게 맞지 않고 그 옆에 있던乙이 맞아 사망한 경우.甲에 대한 살인미수와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법정적 부합설에 의함) | X ; |
| 甲을乙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甲에 대한 과실치사와 乙에 대한 살인미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X ; |
|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가 성립한다 | X ; |
| 피고인이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빼앗으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O ; |
| 乙을 살해하고자 하는甲은 어둠 속에서丙을乙로 알고 총을 쏘아 살해한 경우에甲의 죄책과 관련하여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 | O ; |
| 자(子)가 부(父)의 재물로 오인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절도죄의 형을 면제한다. | X ; |
| 손괴의 고의로 개인 줄 알고 개집으로 돌을 던졌으나 실은 개집에서 놀던 어린아이 A가 돌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손괴기수와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 X ; |
과실
|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O ; |
|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은 한의사의 그것과 다르다 | X ; |
|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는 사태를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 O ; |
| 고속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 X ; |
| 의사甲이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겼는데.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甲의 행위를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O ; |
|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甲이같은 과 수련의乙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乙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甲은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O ; |
|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승용차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믿고 경적을 울리거나 스스로 감속함이 없이 거리가 근접할 때까지 위 승용차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가지 않자 비로소 급정거하였으나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 X ; |
| 차량의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는 사태를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 O ; |
| 골프경기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X ; |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구체적 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 X ; |
| 공사현장 감독인이 공사의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이 아니고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면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을수 없다. | X ; |
| 병원 인턴甲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환자를 담담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공급이 중단된 결과 환자를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과실범이 성립한다. | X ; |
| 형법 제10조 제3항(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을 규정하며.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X ; |
|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자가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주인에게는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X ; |
| 교량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업자甲과 이를 감독하는 공무원乙및 완공된 교량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丙의 과실이 서로 합쳐져 교량이 붕괴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실범의공동정법이 성립되지 않는다 | X ; |
|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는 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단순과실장물취득죄보다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 X ; |
| 과실일수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으나 과실교통방해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다. | X ; |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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