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신지방분권화 : 노무현정부
참여정부 지방분권 3대원칙 (2013특별법)
1.선분권 후보완
2.보충성의 원칙(사무배분) :가까운 자치단체 우선
3.포괄성의 원칙(사무이양)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설치] 대통령 소속
사무배분(중앙 지방정부간 기능배분) : 행정협의조정위원회(국무총리 소속)
한국의 사무배분방식 : 포괄적 예시주의(포괄적 수권 + 예시주의)
● 사무배분 원칙
불경합(권한,책임 명확화)
현지성(기초자치단체우선)
종합성(one-stop) 국가-통일, 지방-종합
경제성 (능률의 원칙 : 경비부담능력 : 재원 배분)
보충성: 하급단위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Q 지방자치법상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도에서 처리한다.
②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 조정 등의 사무는 시·도에서 처리한다.
③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시·도에서 처리한다.
④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도에서 처리한다.
【해설】 정답 ①
광역과 기초단체간 경합시에는 보충성의 원칙(기초단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초단체에서 우선 처리한다.
[보충성의 원리]
✽ 소극적 의미 : 기초공동체 또는 기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나 상급공동체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적극적 의미 : 상급정부 또는 상급공동체가 기초 정부 또는 기초공동체가 일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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