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행정이론이란 과학적.기술적 이성에 기반을 둔 실증주의적 주류 행정학에 대한 비판적 이론을 말한다. 비판적 행정이론은 대체로 현상학적.해석학적 방법과 비판이론(critical theory)에 근거한다.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은 칸트의 비판철학과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 비판으로부터 연원하며, 1920년대 이후 독일의 Horkheimer, Adorno, Marcuse 및 Habermas 등의 저서를 통해 체계화되었다. 비판이론은 우리사회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분석.비판하고, 우리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려는 이론이다. 행정학에서 비판이론이 등장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며, Denhardt.Forester.Dunn 등이 비판이론에 근거한 행정이론을 전개하였다. 비판이론에서는 특히 무엇이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예속시키는가를 규명하는 데 학문적 관심이 있다.
성립배경과 주장: 1937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회과학연구소의 Horkheimer는 Weber의 가치중립적인 이론에 반대하면서, 사회과학은 사회적 변화와 사회적 실존의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프랑크푸르트학파는 현대생활에 있어서 사회적 지배의 근원을 밝힘으로써 이성을 통한 자유의 종국적 실현을 위한 길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사회적 합리성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orkheimer와 Marcuse 등은 목표 구현을 위한 수단선택의 방식과 관련된 Weber적인 도구적.기술적 합리성은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를 논의에서 제외시킨다고 비판한다. 특히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대표자인 Habermas는 인간이성을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비판이론적 관점에서 비판이성을 강조하였다. 비판이론의 기본적 개념을 요약하면, 첫째는 총체성이다. 즉 사회에 대한 이해는 주관적․객관적 세계를 포괄하여 전체적으로 연관시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의식을 중시한다. 의식은 사회적 현실을 규정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세계를 창조하며 유지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소외라는 개념을 중시한다. 즉 인간은 그가 살고 있는 세계와 그의 실존을 다만 수동적으로 경험하고 마침내 인간 자신 속에서 주체와 객체 사이, 혹은 의식과 객관화된 세계 사이의 분리현상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비판이라는 개념을 중시한다. 따라서 비판이론에서는 비판이성의 회복을 강조한다. 비판이성은 이성의 획일화.조직화.절대화를 부정하며, 기존의 것이 최고 불변의 진리라는 주장을 거부한다.
내용: 19세기말 분과학문으로서의 행정학이 탄생한 이래 주류의 이론들은 대체로 능률성에 기초한 실증주의적 이론이었다. 여기에는 전통적 관료제이론, 과학적관리론,원리주의적 행정이론, 행정행태론, 체제이론, 관리과학 등이 해당된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들은 행정의 기능적 합리성.목적합리성에는 공헌했으나 인간들의 궁극적인 가치.목표를 위한 실질적 합리성의 구현과는 무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즉 실증주의적인 주류이론들은 인간이성을 좁게 보았고, 인간의 직관.주관적 경험.도덕성 등에 대한 인식은 등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적 행정이론에서는 주로 관료제 또는 공공조직의 연구에 초점을 둔다.Habermas는 공공관료제에 사회권력 및 재량권이 집중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하버마스는 인간이성을 도구적.기술적이성, 실제적.해석적이성, 비판이성(해방이성) 등의 3가지로 나누면서 특히 실제적.해석적이성, 비판이성(해방이성)의 활용을 강조한다. 비판이론은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 인간상호간의 상호작용‧이해에 따른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에 대한 간주관(間主觀)적인 파악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접근을 중시한다. 또한 사회적 현실은 객관적 현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적 시각, 그리고 토론과 시민의 참여를 중시하는 담론이론(談論理論, discourse theory)적 접근을 아울러 중시한다. 또한 Harbermas는 비판이성에 입각한 해방적(emancipatory) 관심을 강조하는데, 하버마스의 해방적 관심이란 인간이 마치 실체인 양 믿으면서 그것에 의존‧속박되어 있는 ‘권력’이라는 것에서부터 풀려나고자 하는 관심을 말한다. 이러한 해방적 관심을 구체화하는 비판사회과학의 비판적 방법의 핵심은 ‘자아성찰’(self-reflection)이다. 한편 Denhardt는 행정에서 강조하는 기술적 합리성이란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나, 관료제하에서는 행정조직의 구성원과 고객을 객관화하고 행정과정을 비인간화시킨다고 본다. 그는 자연을 통제하기 위한 과학.기술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도구적 이성이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지배이데올로기로 변질된 사실을 개탄하면서, 그 결과, 관료제 내에서 인간소외 문제가 발생하고 관료제와 시민간에도 소외문제가 야기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외가 발생하는 원인은 실증적 연구에 집착한 나머지 성찰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제시하는 대안: 첫째, 비판이론에서는 개인적 자아성찰.사회적 자아성찰을 통하여 전체사회의 합의된 규범을 도출하고, 실천적 이성에 따라 개인발전.사회발전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권력 및 복종관계로부터 소외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조직생활과 시민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개인으로서의 시민적 자유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가를 과제로 삼았다. 둘째, 능률성이나 효과성과 같은 기술적인 관심보다는 사회관계의 민주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가치비판적 입장에서 평가하고 역사적,규범적 상황에서 파악해야 하며, 관료제 내부와 외부와의 상호작용에서 자율과 책임의 원천을 발견해야 한다. 넷째, 권력과 복종관계로부터 초래되는 소외의 원인을 분석하여 조직내외의 의사소통의 개선으로 조직생활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와 비판: 비판이론은 기존 관료제의 경직성,비인간성 및 목표수단의 대치현상 등을 비판하고 기존의 행정학 연구가 지나치게 능률성,합리성,과학성을 강조한 데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행정의 인간화,민주화를 강조하는 규범적 이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비판이론에서는 조직이나 관료제의 모순을 밝힘으로써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너무 이상적이어서 실용성이 높지 못한 대안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무엇보다도 개인적 자아성찰이 어떻게 사회적 자기성찰로 이어져서 전체사회의 합의된 규범이 도출되며, 그 실천적 이성에 따라 행동할만한 능력을 소유한 계몽되고 성숙된 시민, 즉 ‘해방’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실천방법의 제시가 미흡하며, 지나치게 사변적(思辨的)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또한 비판이론은 기존의 행정학연구에 대하여 지나치게 비관적,부정적 시각으로서, 현실을 왜곡,과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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