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되려면 형식적 범죄개념의 세 가지 요소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구성요건에 부합
2) 위법성
3) 책임
구성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가 형법에 규정해놓은 요건들에 해당 되는 것을 말한다.
위법성은 그 해당되는 행위들이 전체적인 법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허용 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는 것이며,
책임이란 행위자가 한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