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Lame duck)
레임덕은 정치 지도자의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 공백 현상을 말한다.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의 지도자나 공직자를 일컫는 용어이다.
레임(Lame)은 ʻ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의ʼ라는 뜻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통치력 저하를 기우뚱 걷는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해 일컫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ʻ권력누수현상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레임덕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공조직 업무 능률을 저하시켜 국정 공백을 일으키는 등 나라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원래 정치용어가 아닌 경제용어로, 채무 불이행 상태의 증권 거래인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그런데 그것이 1860년대에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의 임기 시에 상대 당의 임원들이 대통령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서 정치적 용어로 변모하였다.
현대에는 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의 정책 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길 때 오리가 발을 절며 걷는 것과 비슷하다고 붙은 정치 용어로 쓴다. 이보다 더 심한 경우는 업무 수행이 '죽었다'는 의미로 데드덕(Dead duck)이라고도 한다. 반대말로는 마이티 덕(Mighty Duck·레임덕 없는 정치인)이 있으며 레임덕 없이 임기를 무사히 마쳤음을 뜻한다.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를 레임덕이라고 칭한다. 실권이 떨어진 권력자의 정책 수행을 주변에서 걸고 넘어지려는 상황들을 레임덕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나라의 최고 권력자, 즉 대통령급의 공직자의 정책 수행에 문제가 생길 때.
또한 대통령이 나온 집권당이 의회에서 다수석을 획득하지 못해 대통령의 정책 수행이 문제 발생할 때. 즉, 야당이 시시건건 자주 걸고 넘어져서 입법 및 국정 수행에 심각한 방해가 되는 것.
데드덕(Dead Duck)
레임덕보다 더 심각한 권력 공백현상을 나타내는 말로 ʻ죽은 오리ʼ를 뜻한다. 정치 생명이 끝난 사람, 가망 없는 인사 또는 실패했거나 실패할 것이 확실한 정책을 의미한다.
님투현상(NIMTOO)
님투는 'Not in my terms of office'의 약어로, 직역하면 '나의 공직 재임기간 중에는 안 된다'는 뜻이다. 공직자가 자신의 임기 중에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는 현상을 말한다.
조국 "尹정권 힘 다 빼는 '데드덕' 만드는 게 목표"
조국 "박근혜 정권도 정치적으로 '레임덕' 이어 '데드덕' 돼"
'현재 국민들 '심리적 탄핵' 상태...尹정권 균열로 레임덕 앞당기겠다"
"'조국신당' 정식 당명, '조국' 글자 들어가야…목표 의석 수 10석"
"한동훈, 도이치 주가조작, 디올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 막는 게 부패 방조"
조국혁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의 힘을 다 빼는 '데드덕'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서 의석 수는 "일관되게 10석이 목표"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박근혜 정권의 경우를 보면 탄핵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전에 정치적으로 '레임덕' 이어서 '데드덕'이 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현재 모든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심리적 탄핵'을 한 상태라고 본다. 심리적 탄핵을 했다고 해서 정권이 종식되지는 않지 않나"라며 "4월 총선에서 범진보진영이 200석을 얻는다면 탄핵이나 개헌이나 이런 방식이 있겠지만 200석은 너무너무 어려운 과제"라고 했다.
이어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분명히 각을 세우고 보다 더 단호하게, 보다 더 강하게 싸울 수 있는 정치세력이 형성된다면 윤석열 정권의 균열이 생길 것"이라며 "탄핵이나 개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을 빨리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민주공화국의 근본 가치를 흔들리고 있으며, 경제·민생·복지 분야에는 무능함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본다.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고 해서 기자 개인에 대해,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며 "사과 등 과일값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것, 특히 생필품, 그다음 수출 같은 경우 추락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조국신당'의 정식 당명은 언제 결정되느냐 묻자 "당 내부는 물론 선관위와 협의 중"이라며 "선관위가 과거 '안철수신당'을 불허했던 것처럼, 정치인 조국의 이름을 넣는다면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 이렇게 이해되는 당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글자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 이미 국민들이 '조국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전혀 다른 이름을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연결을 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며 "당 내부, 당원들은 다 그렇게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정당 창당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충분히 그런 비판은 가능하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제가 대법원 판결에 존중하고 수용할 것이지만, 그 대법원 판결에 동의를 못한다면 그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법적 절차에 따라 상고하는 권리도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때문에 만약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 1년을 하게 될지, 또는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는 3년을 하게 될지 저도 모른다"며 "그때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나와서 만약 국회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저의 동지들이 대신할 것"이라며 "더 중요하게는 저희가 주장하고 설파하는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것도 받아주실 거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국신당'을 두고 '부패세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조 전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디올백 수령, 이게 진짜 부패의 표본 아닌가.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 막는 것이야말로 부패 방조, 부패에 대한 공범 아닌가"라며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 고발사주라는 국기문란 범죄를 벌였던 손준성 검사와 공모한 혐의가 있다. 그건 이미 판결문 등에 나왔는데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대표 아닌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출마하는 건 확실하다.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출마하는 것"이라며 "향후 당이 정식으로 만들어지고 난 뒤 절차에 따라서 (비례 혹은 지역구 출마) 어떤 방식으로 출마할 것인가 결정할 것이다. 지금 말씀드리기엔 곤란하다"고 했다.
총선 목표 의석수에 대해 묻자 "일관되게 10석이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며 "열린민주당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초기 지지율이 높았지만 민주당에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자 지지율이 빠졌다. 현재 열린민주당보다 가칭 조국신당이 더 준비가 잘 돼 있고, 조직 체계도 잘 갖춰져 있다"라고 자평했다.
21대 총선 비례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은 3석을 차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