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의 행정학
1. 독일 행정학
(1) 관방학
-절대군주를 위한 통치술을 연구
-Justi는 그의 저서 <경찰학의 원리>에서 국가이념이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국가활동을 ‘경찰’로 봄
-군주의 관방 경리를 국가 경리와 동일시(공·사의 미분화)
-관방학은 민족적 통일국가의 수립과 경제적 발전에 공헌
-독자적인 학문적 체계를 수립하지 못함
-정치와 행정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헌정에 의한 통치를 중시
(2) Stein의 행정학
1) 의의
①<행정학 강요>에서 관방 학과 전통적인 공법학에 비판을 가하고 독자적 행정학 체계 정립을 시도
②유스티의 경찰 개념을 헌정과 행정으로 분리하고 양자의 상대적 우위성 강조
③행정의 5대 영역으로 외교, 군사, 사법, 내무, 경제를 중시
2) 한계:법치주의적 자유주의 시대의 요구에의 불일치
2. 프랑스 행정학: 법학 중심으로 발달
3. 영국의 행정학: 법학의 영향을 받지 않음
● 미국의 현대 행정학
1. 미국 행정학 성립의 사상적 기초
1) Hamiltonianism: 연방주의
①능률적인 행정과 국가기능의 확대 강조
②중앙집권화에 의한 능률적인 행정방식이 최선임을 강조
2) Jeffersonianism: 자유주의
①지방분권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방분권주의 제창
②국가보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절차와 민주적 행정 강조
3) Madisonianism: 다원주의(견제와 균형 중시)
4) Jacksonianism : 민주주의(엽관주의 표방)
2. 미국 행정학 성립의 시대적 배경
(1) 자유주의와 엽관주의의 한계
(2) 진보적 행정개혁운동:윌슨의 능률 주의
①엽관주의의 극복 노력:1883년 펜들턴 법 제정
②행정개혁운동과 과학적 관리론
③고전기 행정학의 태동:펜들턴 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유럽의 행정학을 참고하여 <행정의 연구> 출간
3. 미국 행정학의 성립과 전개
(1) 기술적 행정학:고전기(1880~1930년대)
①행정 관리설 및 능률 주의, 정치·행정 이원론
②공식 구조 중심주의 및 합리적 경제인관
③과학적 관리와 원리 접근법
(2) 반발적 행정학:기능적 행정학과 신고 전적 행정이론(1930~1940년대)
1) 의의: 경제대공황·인간관계론 등으로 행정권 확대·강화
2) 특징:정치·행정의 분리와 과학적 원리에 대한 반발
①정치·행정 일원론 및 공·사행정 이원론:정치와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
②환경에 대한 관심
③사회적 능률
④비공식 구조와 사회인관
(3) 현대 행정학:행정학의 다원 화기(1950년대~)
①다원론적 분화와 통합
②종합학문적인 연구
③실증주의와 반실증주의
④개방체제와 상황 적응론적 관점:환경변수 중시, 다양한 이념과 문제 해결방법 인정
⑤탈관료적 처방
⑥탈국가화
⑦인본주의
⑧정보사회의 행정연구
● 우리나라 행정연구의 문제점
-적실성과 토착화의 미흡
-경험적 연구와 규범적 연구 부족:과학성과 기술성(처방성) 미흡
-한국행 정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 부족
-거시적 분석의 결여
-전통 행정사상 계승·발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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