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기관대립형 채택
지방의회
①한국의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으로서 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사항으로서 전속사항으로 된 사무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행정은 의회의 의결을 한다.
③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등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겸직할 수 있다.
④지방의회 의원은 유급직이다
⑤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기금의 설치・운용,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의 사항을 의결한다.
⑥규칙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⑦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권, 청원처리권, 자치사무 감사권, 예산심의권을 갖는다.
⑧행정업무의 총괄감독권 그리고 기관 및 시설의 설치권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⑨지방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한다.
⑩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제한의 규정은 없다.
⑪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다(선출직만)
⑫총선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 의원 임기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⑬지방의회 의결 정족수는 원칙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자치단체
①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②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¼의 발의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주민투표의 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해야 효력을 가진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 겸직할 수 없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대표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국가의 하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한다.
⑩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대하여 선결처분권과 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한 제의 요구 및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방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사항을 조사 및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지방의원은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가 금지되어 있다.
•지방의원들은 임시회의 소집요구권을 가진다,
•광역과 기초를 막론하고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에는 부단체장, 행정기구, 지방공무원이 있고
•소속행정기관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이 있다.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단체장의 직속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소와 출장소는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는 기관대립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의사결정기능은 지방의회에 부여하고 집행기능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기관대립형을 택하고 있다.
Q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방자치법」에서는 기관대립형 구조만을 채택하고 있다.
② 기관대립형은 행정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③ 기관통합형은 영국의 의회형이 대표적이다.
④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
【해설】 정답 ④
기관대립형의 특징이다. 기관통합형은 일원적 구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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