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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신청(19조)
I. 증거결정이 기피사유로 되는지 여부
1. 학설: 자유재량설(295조 제한x), 기속재량설(한도없는 재량x)
2. 판례: 증거신청 채택여부는 법원의 재량, 자유재량설
3. 검토: 증거신청권은 당사자 구조하 중요한 권리, 기속재량설, 기피사유로 가능
II. 기피신청의 시기(간이기각관련)
1. 판견선고시설: 민사소송법(43조 2항)과 같은 제한X
2. 변론종결시설: 기피권 남용방지
3. 판례: 판결선고 절차가 진행되어 재판장 이유요지 설명 도중 기피신청은 소송지연 목적으로 부적법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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