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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사실의 동일성 기준(= 공소장 변경의 한계)
1. 학 설
기본적사실동일설: 사회적사실/기본적인점에서 동일/죄질동일설/구성요건공통설/소인공통설
2. 판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기본적인점에서 동일한지로 판단(기본적사실동일설)
규범적 요소를 고려(행위태양이나 피해법익도 다르고 죄질에도 현전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수 없다./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검토: 기본적 사실동일설, 피고인, 검사모두에게 불이익없음, 소송경제, 신속한 재판에 부합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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