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심사와 고충처리제도
● 고충처리제도
고충처리제도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심사와 인사상담을 통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하는 제도로 1981. 4. 20.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소청심사제도와 병행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다 더 다양하게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소청심사제도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 고충처리제도의 성격
고충처리제도는 고충심사처리기관이 그 심사를 제기하는 공무원과 관계 기관 간의 중간에서 제3자적 입장으로 고충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선하고 권고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성격을 지니고, 결과는 당해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 시정조치를 하여여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심사대상에 있어서 소청은 공무원이 받은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처분이 주요 대상인 반면 고충은 개인에 대한 신분보다는 근무조건 처우 인사상 직면하게 되는 일상의 모든 신상문제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처리의 법적 성격에 있어서도 소청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후구제를 위한 쟁송절차로서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함에 반하여, 고충은 단순히 적정한 행정상조치를 구하는 심사기능을 수행합니다.
심사결과의 효력에 있어서 행정청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반드시 기족되고 확정력을 발생하나, 고충심사의 결과는 당해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 시정조치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Q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자 모두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③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④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이다.
【해설】 [정답]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효력의 기속력은 없으나 임용권자에게 결정 결과에 따라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기관을 기속한다.
Q 공무원의 사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공무원 제안 규정」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②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③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인사와 급여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해설】 [정답] ②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① [X] 우수한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이 주어지고 상여금도 지급
③ [X]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
④ [X]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람과 연공 중심 인사체계를 능력, 성과 중심으로 개편
Q 공무원의 사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공무원 제안 규정」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②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③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인사와 급여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해설】 [정답] ②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① [X] 우수한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이 주어지고 상여금도 지급
③ [X]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
④ [X]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람과 연공 중심 인사체계를 능력, 성과 중심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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