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 성격을 지닌 것. 공공성(민주성)과 기업성(능률성)
정당화 근거: 시장실패의 시정, 경제적 수혜구조의 개편, 사회주의적 경제원리의 도입
설립 요인
1)일반적 설립동기(Friedmann, 1954)
①민간자본의 부족: 사회간섭자본 형성
②국방 및 전략상의 고려: 군수사업, 전략사업
③독립적 서비스: 전기, 수도, 가스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독점성 사업
④정치적 이념
2)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촉진, 재정수업, 역사적 유산(적산)
| 구분 | 정부부처형 | 주식회사형 | 공시형 |
| 설치근거 | 정부저직법 | 특별법 또는 상법 | 특별법 |
| 출자 | 정부예산 | 5할 이상 정부출자 | 전액 정부투자 |
| 특징 | 공공성 > 기업성 | 공공성 < 기업성 | 공공성 + 기업성 |
| 예 | 우편, 우체국 예금, 조달, 양곡관리 | 한국전력공사 | 주택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
| 예산관리법 | 정부기업예산법, 국회의 의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독립채산제), 국회의 의결 불필요 | |
공공기관의 구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①공기업: 자체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50인 이상)
ⓐ시장형: 자산규모의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②준정부기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50인 이상)
ⓐ기관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기굼관리행이 아닌 준정부기관
③기타 공공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으로 이사회 설치, 임원임명, 경역실적 평가, 예산, 감사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통제
①주무부장관: 조직, 인사, 재정관리상 통제권
| 공기업 | 기관장 |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 상임이사 | 공기업의 장이 임몀 | |
| 비상임이사 |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 |
| 감사 | 기확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②예산 · 회계관계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지침, 경영실적평가 및 정부의 경산 승인
③회계감사기관에 의한 통제: 감사원의 공기업 등의 업무와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
④의회 및 사법부 통제: 국정감사 및 행정소송에 의해 통제된다.
2)자율성: 정치, 인사, 제정상 자주성, 법률상 자주성
공공기관의 유형
공기업(35)
시장형(14) '가전공항석방'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 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준시장형(21)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 방송광고진흥공사
준정부기관(87)
기금관리형(16)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위탁집행형(73)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연구재단 등
기타공공기관(208)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Q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유형과 그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시장형 공기업－한국조폐공사 ④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국민연금공단
②준시장형 공기업－한국마사회 ⑤기타공공기관－한국연구재단
③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한국농어촌공사
【해설】정답 ②
한국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조폐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연구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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