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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추완
1. 문제점 : 공소제기후 비로소 고소가 있는 경우 고소추완으로 공소가 적법하게 되는지
2. 학설: 적극설(소송경제)/절충설(심리결과 친고죄인때)/소극설(형식적확실실성)
3. 판례: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되어야 죄를 논할 수 있고 기소 이후의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는 비친고죄인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인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도 동일하다
4. 검토: 피고인을 소송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소송경제 보다 더 주요, 소극설 타당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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