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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의 포기
1. 의의: 친고죄의 고소기간 내에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2. 학설: 적극설(수사신속종결)/소극설(공법상권리)/절충설(포기인정하나 취소와 같은방식)
3. 판례: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로 명문 인정되는 경우 제외 자유처분할 수 없다
4. 검토: 고소기간 단기 절차의 조기 안정 필요성도 낮음, 부정설 타당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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