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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객관의무
1. 문제제기: 검사가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폐할시 피고인 구제방안
2. 검사의 조치: 공소취소(255조)해야
3. 피고인의 구제수단: 증거개시(266조의 3,4), 상소(420조 5호), 재심청구
4. 법원의 조치: 직권증거조사(295조)
5. 판례: 검사 객관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인정, 검사에게 피고인 정당한 이익 옹호할 의무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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