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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학상 하명
강학상 하명이란 국가가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작위ㆍ부작위ㆍ급부ㆍ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강학상 허가
강학상 허가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목적으로 법규에 의해 일반적ㆍ상대적ㆍ예방적으로 금지되었던 것을 특정한 경우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행위 할 수 있도록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를 말한다(위험예방 등 소극적 질서유지 목적).
■ 강학상(講學上)
"학문적으로"
"판례상" 또는 "실무적으로"와 대칭되는 개념
대표적인 예로 '~~면허'는 현행법상 자주 사용되는 용어지만, 강학상 개념으로는 '허가'입니다. 여기서 강학상 허가는 예방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나, 예외적 허가는 억제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허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속행위지만 예외적 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운전면허 역시, 강학상 허가에 속합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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