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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수단인·폭행협박의 기소
1. 문제점: 친고죄의 고소가 없을시 그 일부인 비친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소기각판결설: 친고죄에 대한 탈법/고소불가분원칙위반/공소기각판결
3. 무죄판결설: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은 따로 처벌할 수 없는 것
4. 유죄판결설: 피해자의 의사존중(폭행·협박에 대한 처벌 포기x)
5. 판례: 다수)법조경합관계/친고죄취지반함/327조2호 공소기각, 소수)피해자의 처벌의사존중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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