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동 유형, 호그우드(Hogwood), 피터스(Peters),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종결

Jobs 9 2025. 5. 6. 10:00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의 정책변동 유형

                 기존 정책
-정책혁신         X      ->     O (새로운 정책)
-정책종결         O      ->     X (폐지)

                                    정책 목표           정책수단의 기본적 성격
-정책유지         O               유지        유지 (담당자, 조직, 절차 등의 조절)
-정책승계         O               유지        변경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

정책유지와 정책승계가 혼동

<표> Hogwood & Peters의 정책변동유형론

구 분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종결
기본성격	의도적 성격	적응적 성격	의도적 성격	의도적 성격
법률측면	기존 법률 부재	기존 법률 유지	제정 및 기존 법률의 개정	기존 법률 폐지
조직측면	기존 조직 부재	기존 조직 유지, 정책상황에 따라 조직보완 가능	기존 조직의 개편	기존 조직 폐지
예산측면	기존 예산 부재	기존 예산 유지	기존 예산 조정	기존 예산 폐지
세부유형	- 창조형 - 반복형	- 순응형 - 불응형	- 선형형 - 정책통합형 - 정책분할형 - 부분종결형 - 비선형형	- 폭발형 - 점감형 - 혼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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