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286조 (피고인의 모두진술)

Jobs 9 2022. 4. 14. 09:55
반응형

형사소송법 제286조 (피고인의 모두진술) ①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반응형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