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두문자 암기 #03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두문자 암기 #03

Jobs 9 2024. 12. 22. 10:37

형사소송법, 두문자 암기 #03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중 실체진실 ⇒ #재직증상객실

1) 재심

2) 직권증거조사

3) 증거법칙

4) 상소

5) 검사의 객관의무

6) 변호인의 진실의무

제첵사유로서 전심재판에 관여, 제척사유가 아닌 경우 ⇒ #증기구보

1) 증거보전절차

2) 공판기일연기

3) 구속영장발부

4) 구속적부심사

5) 보석허가결정

기피사유 ⇒ #발예모강적

1) 언론발표

2) 유죄예단

3) 모욕

4) 강요

4) 적대(or 친구)

변호인이 신청하는 것 중,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 ⇒ #기증상

!) 기피신청

2) 증거동의

3) 상소

사물관할 중 다른법률에 의해 합의부 관할 ⇒ #참치보선

1) 국민참여재판법

2) 치료감호법

3) 형사보상법

4) 공직선거법

관련사건 관할 ⇒ #범인허위장

1) 범인은닉죄

2) 증거인멸죄

3)허위감정통역죄

4)위증죄

5) 장물죄

공소장 필요적 기재사항 ⇒ #공적죄인구속

!) 공소사실

2) 적용법조

3) 죄명

4) 피고인성명

5) 구속여부

진술거부권 고지내용 ⇒ #묵불유변

1)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것

2)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3)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변호인 조력 여부

소송능력이 없으면 공판절차가 정지, 예외(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 ⇒ #공면무형

1) 공소기각

2) 면소판결

3) 무죄

4) 형의 면제

명문규정상 특정소송행위에만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 ⇒ #적선상재고

1) 적부심청구

2) 변호인선임

3) 상소

4) 재정신청(재심X)

5) 고소 또는 고소취소

반드시 서명날인 해야 하는 소송서류 ⇒ #판영감

1) 판결서

2) 영장

3) 감정유치장, 감정처분허가장

친고죄 ⇒ #사모비

1) 사자명예훼손죄

2) 모욕죄

3) 업무상비밀누설죄

공소기각결정 ⇒ #취사경범

1) 공소취소

2) 사망

3) 관할의 경합

4) 범죄성립 X

면소판결 ⇒ #확사공폐

1) 확정판결

2) 사면

3) 공소시효 완성

4) 폐지

검사의 지휘, 감독 서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용의 예외 ⇒ #천긴보명현

1) 천재지변

2) 긴급

3) 보완

4) 명확

5) 현장지휘

구속사유 ⇒ #주도증

1) 주거부정

2) 도망(염려)

3) 증거인멸(염려)

*but. 경미한 사건은 주거부정만으로 구속사유 X

구속영장 집행시 고지의무 ⇒ #요이변변

1) 피의(범죄)사실의 요지

2) 구속이유

3) 변호인선임권

4) 변명기회

보증급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시 재구속 ⇒ #도증출제

1) 도주

2) 증거인멸

3) 출석불응

4) 주거제한 위반

보석 청구권자 ⇒ #피변 #법배직형 #가동고

1) 피고인, 변호인

2)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3) 가족, 동거인, 고용주

구속의 집행정지 취소 사유(=보석 취소 사유) ⇒ #도증출제보복

1) 도망

2) 증거인멸

3) 출석거부

4) 주거제한위반

5) 보복우려

압수의 제한 ⇒ #우군공업

1) 우체물에 대한 제한

2) 군사상 비밀

3) 공무상 비밀

4) 업무상 비밀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내용 ⇒ #압수검증감

1) 압수

2) 수색

3) 검증

4) 증인신문

5) 감정

협의의 불기소 처분 ⇒ #공혐불

1) 공소권 없음

2) 죄 안됨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해당)

3) 혐의 없음 (범죄혐의 없거나 증거없음)

고소의 각하 ⇒ #아직출재불명

1) 고소권자 아닌자의 고소

2) 직계존속 고소고발

3) 고소인의 출석요구 불응

4) 재고소

5) 이미 불기소처분 받은 경우

6) 명백

검사의 통지의무, 고소인 ⇒ #공불취타 = 7일

1) 공소제기

2) 불기소처분

3) 공소취소

4) 타관송치

는 7일이내 고소인에게 통지

검사의 통지의무, 피의자 ⇒ #불타 = 즉시

1) 불기소처분

2) 타관송치

는 즉시 피의자에게 통지

재정신청시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는 경우 ⇒ #다시.30.3

1) 재기수사 결정 후 '다시' 불기소 처분 ⇒ 10일이내 재정신청

2)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 ⇒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

3) 검찰항고 신청후 3개월 경과 ⇒ 10일이내 재정신청

재소자 특칙 ⇒ #참약재상

1) 국민참여재판시 피고의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춘

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3) 재심 청구

4) 상소제기, 포기, 취하, 상소권회복청구, 상소이유서제출

고발인이 재정신청 할 수 있는 범죄 ⇒ #직불피폭

1) 직권남용 (직무유기 X)

2) 불법체포구금

3) 폭행가혹행위

4) 피의사실공표

즉시항고 ⇒ #구취집취 #이참과기비 #회심형배

1) 구속취소

2) 집행유예취소결정

3) 이의신청, 참여재판, 과태료, 기각결정, 비용

4) 상소권회복청구결정, 재심청구기각

5) 형사보상, 배상명령

항고 ⇒ #감압구보

1) 감정처분

2) 압수

3) 구금

4) 보석

변호인 선임대리권자 ⇒ #법배직형

1) 법정대리인

2) 배우자, 지계존속, 형제자매

국선변호인(필요적 변호사건) ⇒ #구미농심70 사무단3년 영준아재 적군참치전 즉특 + 빈곤

1) 구속,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미약자, 70세이상

2) 사형, 무기, 단기3년이상

3) 영장실질심사, 공판준비기일, 아동청소년성범죄, 재심

4) 체포구속적부심사, 군사법원, 국민참여재판, 치료감호법,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

5) 즉결심판, 특정범죄신고사거 + 빈곤(청구시)

국선변호인 필요적 취소 ⇒ #변사자

1) 변호인선임

2) 사임허가

3) 자격상실

공판준비절차의 종결 ⇒ #3완불

1) 3개월 경과

2) 완료

3) 불출석

법원의 소송지휘권 ⇒ #합개리 #지정가임

1) 병합

2) 재개

3) 분리

4) 정지

5) 결정

6) 허가

7)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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