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면소의 판결
Jobs 9
2021. 6. 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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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소의 판결
I. 의의: 형식재판이면서 일사부재리효가 인정되는 재판
II. 면소판결의 본질
1.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설: 실체관계 심리를 중간에서 종결시킨다는 점에서 형식재판이나 실체적 소송조건은 실체면에 관한 사유를 소송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판력이 인정되며 무죄를 주장 상소가능(←무죄의 이유를 들어 상소 가능한 문제)
2. 형식재판설: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가 가능(← 면소판결의 기판력 설명이 어려움)
III. 면소판결의 법적성질
1. 실체심리 요부: 형식재판설(허용X) /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설(실체심리를 해야함)
2. 면소판결에 관한 상소가부: 형식재판설(상소X) /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설(긍정←피고인 절차에서 조기해방 이익을 상실시킴) / 판례(형식재판설)
3. 면소판결과 일사부재리효: 소송추완이익 흠결설(면소판결의 경우 소송조건 보완할 수 없고, 피고인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 통설, 판례, 형식재판설 입장에서)
IV. 면소판결의 사유: 확정판결이 있은 때 / 사면이 있은 때 / 공소시효 완성시 / 범죄후 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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