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계엄 준비설, 계엄령 준비 시도, 윤석열 계엄 예고, 조선일보, 정혜전, 계엄 괴담

 

'계엄 준비설' 제기… 김민석이 맞았다
9월에 "근거있는 확신" 발언

정치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주도해온 ‘계엄령’ 주장은 지금까지 괴담으로 치부됐었지만, 3일 현실이 됐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 당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방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며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했다.   

9월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 세력 척결 주장과 대통령 부부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는 그들이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잇따라 계엄령 의혹을 제기했지만 당시에는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해 음모론으로 치부됐었다. 근거로 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역시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영관 장교 2명 등과 식사 모임을 가졌다는 것 정도다. 여 사령관 등이 선후배 간 비밀 회동을 통해 계엄을 모의해 왔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서 ‘근거가 없으면 의원직 사퇴하라’고 나왔던데,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암약의 구체적 근거를 대지 못하면 대통령부터 사퇴하고 내게 오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계엄법, 국가배상법 개정이 담긴 ‘서울의 봄 4법’ 발의를 통해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 등으로 현 정부가 궁지에 내몰린다면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할 위험이 있으니 이를 사전에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헌법과 계엄법을 보면 국회의 과반 요구로 계엄령 해제가 가능한데, 단서 조항이 현행범은 제외하게 돼 있다”며 “현행범은 (계엄에) 불응하는 것까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계엄' 예고했던 김민석 "원천무효 계엄"
4개월 전부터 "대비해 무산 시켜야" 우려... "대통령이 책임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이를 4개월 전부터 경고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거 발언들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4일 오전 1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 행위다"라면서 계엄 요건인 헌법 77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원천무효'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비상계엄은 무효이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계엄법 제2조 5항의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아 이 계엄은 절차상으로도 무효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군 지휘부, 군 장병, 경찰' 등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가 된다"면서 "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계엄해제 후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 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4개월 전인 지난 8월 이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우려한 바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일명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일명 서울의봄 4법으로,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참여를 확장하는 안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엄 선포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적정 단계에서 적정 수준에 맞는 경고를 하고, 대비를 하고, 그것을 무산시켜야 된다는 입장에 있다"면서 '민주당 의석이 과반을 넘으면 바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왜 계엄을 하느냐'는 일각의 의문에 "그런 법리적 상황을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계엄설' 민주당에 "나치·스탈린 전체주의 닮아가"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계엄령과 관련해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당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이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 성명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 확산을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손톱만큼의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며 "계엄 괴담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혹시 탄핵 빌드업 과정이냐. 근거가 없는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며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국민들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탄핵, 계엄령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 대표는)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며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농단에 맞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국가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4일자 사설 <국민 당혹시킨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다”라며 “세계 10위권 민주국가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조선은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까지 계엄을 국민과 막겠다고 했다”면서 “어이없는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실제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30여분만인 이날 오전 1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표를 보탰다. 

조선은 또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야 하는데 이날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며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자유 헌정질서 수호는 최근 민주당의 입법 권력을 통한 행정 권력 무력화를 염두에 둔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합당한 선이 있다.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라고 거듭 비판했다. 

조선일보 9월4일자 사설. 온라인에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계엄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지난 9월 냈던 성명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선은 9월4일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펴고 있다”면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괴담을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주장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선은 당시 사설에서 “지금 세상에서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하면 군에서 이에 따를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도 거의 동시에 정부가 무너질 것이다”라며 “그런 자해행위를 할 정부가 어디에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나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느닷없이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3개월 전에 쓰인 조선일보의 해당 사설은 조선닷컴 기준 많이 본 뉴스 상위권으로 ‘끌올’(끌어 올리다)됐다. ‘성지순례왔다’는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결국 <‘계엄 준비설’ 제기…김민석이 맞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어 “정치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주도해온 ‘계엄령’ 주장은 지금까지 괴담으로 치부됐었지만, 3일 현실이 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김 최고위원은 잇따라 계엄령 의혹을 제기했지만 당시에는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해 음모론으로 치부됐었다”면서 “근거로 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역시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영관 장교 2명 등과 식사 모임을 가졌다는 것 정도”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계엄법, 국가배상법 개정이 담긴 ‘서울의 봄 4법’ 발의를 통해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 등으로 현 정부가 궁지에 내몰린다면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할 위험이 있으니 이를 사전에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