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민주노동당, 거리의 변호사, 풍산 엔지니어, 서울대 금속공학과

 

 

권영국

權英國 | Kwon Young-guk

 

1963년 2월 21일

강원도 삼척군 장성읍

(現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거주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본관

안동 권씨

 

현직

민주노동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민주노동당 대표

법무법인 두율 고문변호사

 

 

대한민국의 엔지니어, 변호사 출신 정치인. 정의당 제8대 당대표이자 민주노동당 초대 당대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에서 선출된 민주노동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권 변호사는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명이 있다. 그는 법정이나 사무실보다 시위 현장, 철야농성 현장에 더 얼굴이 알려져 있다. 그는 “악다구니를 써야 하고 몸싸움도 해야 하는 현장은 사실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변호사의 품위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하지만 현장은 우리의 인권 현실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스타일’ 닮은 거리의 변호사 (경향신문 2014.11.1.)

 

SPC 노조파괴 의혹,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 구의역 김군 사망사건···. 이들 사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가 있다.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이다.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그는 왜 국회 입성을 꿈꾸나 (경향신문 2024.3.14.)

 

엔지니어-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노동 문제 현안을 주로 다뤄왔다. 의외로 정치인보다는 변호사로 더 유명한데, SPC 참사, 쌍용자동차 사태, 쿠팡 블랙리스트, 구의역 참사,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현대사에 굵직한 산업재해, KTX 민영화 저지, 경주대・서라벌대 부실대학 파동,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기무사 민간인 사찰 등 사회적 참사나 사고, 폭염에 사망한 노동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이마트 파견 노동자 등등 개개인의 노동관련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로 참가하며 별명인 '거리의 변호사'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고노동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돈이 없는 이들이 법적 도움을 호소하면 무료 변론이나 변호비용 대출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결국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운영 비용마저 모자라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즉, 변호사로서의 행적이 더 유명하다 보니 정치인으로서는 덜 알려진 인물이다.

 

 

 

민주노총 법률원장, 발전노조 38일간 파업 변호인, 영등포구치소 재소자폭행 민간조사관, 이주노조 법률대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인권침해감시단, 용산 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쌍용차 정리해고 법률대리인단,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 위원장,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상임공동본부장, 구의역 김군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장,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경북노동인권센터장, 포스코 새노조(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법률지원단장,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간사,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공동위원장 등을 맡았다.

 

 

 

 

생애

 

출생 및 성장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출생 당시 강원도 삼척군 장성읍)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했다. 집안이 가난해 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로 진학했다. 당시 포철공고는 포항제철에 취업이 가능하다보니 가난하나 공부에 열의가 있던 학생들이 많이 진학했다. 제철과에서 쇳물을 다루는 공부를 하다 대학에 가고 싶어졌던 그는 진학반에 들어가 등록금이 싼 국립대를 가기 위해 공부했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에 합격했다. 본인의 자서전에 따르면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운동권에 눈을 떴다고 한다. 그저 공부하기 싫어서 시위나 한다고 생각했던 운동권들이 피를 흘리며 경찰에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다만 권영국은 알려져 있다시피 운동권의 주류가 아니었다. 본인 스스로는 "운동권 언더서클에 들어갈 배포도 없던 사람이라며 노동야학에 참여하는 등 주변 운동권으로만 살아왔다"고 밝혔다. 

 

 

엔지니어 입사와 동료의 사망

 

“헌법 12조에는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해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돈은 있는 사람에게 벌면 됩니다.”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졸업 후 풍산그룹에 엔지니어로 입사했다. 이때 안강읍의 공장에서 일하며 경주시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다. 입사 이후 노동조합을 만들다가 인사조치 됐고 1988년 회사 공장 폭발사고로 직원이 숨지는 산업재해가 일어나자, 이에 항의하는 대자보를 붙이다 결국 해고됐으며, 이로 인해 복직투쟁을 벌였다. 그는 복직투쟁의 과정에서 수배, 구속, 복역을 반복하며 4년을 보내왔는데 가족들을 위해 장사를 하기로 생각한 차에 아내가 공부를 하라고 권유하여 일본 도쿠시마대학으로 석사 유학을 다녀온 뒤 사법시험 공부를 뒤늦게 시작했다고 한다. 결국 해직 10년만이자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한 지 3년 10개월 만인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가 되었다. 

 

 

시작된 노동운동

"먼저 가라고 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다."

풍산금속 안강공장 노조 추진 회의 도중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함께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2002년 민주노총 법률원 설립에 참여했다. 선배의 소개로 3년간은 돈 잘버는 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하였으나 형식적인 면접을 앞둔 바로 그날 고향 후배이자 선배 변호사인 권두섭 변호사로부터 민주노총 초대 법률원장 자리를 권유받아 3주간 고민한 끝에 아내로부터 허락을 받고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이 된다. 당시 그의 아내의 표현에 따르면 '손에 다 쥔 떡을 놓치는 기분' 이었다고. "어차피 할 바에야 지금하자"라는 마음으로 맡았다고 하는데 한 인터뷰에 따르면 "풍산(해고된 그 곳)에 있을 때 한 노동자가 그랬어요. ‘당신은 대학 나온 사람 아니냐. 상황이 불리해지면 당신은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느냐’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서 꽂혔죠." 라는 마음이었다고 한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법조인 89인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기사

 

200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2014년 5월까지 2회의 연임을 거쳐 6년간 최장기 노동위원장을 역임했다.

 

2009년 1월 20일 용산 참사가 발생하자, 민변 노동위원회의 자격으로 진상조사단 조사팀장을 맡게되었다. 한 달 정도의 진상 조사를 통해 신용산 역세권 재개발로 건설 재벌들의 이익이 수천억~수조원에 이를것으로 예상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이 공사 추진에 장애가 될 철거민의 농성을 조기에 해산하려한 정황을 밝혀냈다. 조사에 따르면 경찰 수뇌부는 농성 망루내에 화재위험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화기도 없이 경찰특공대를 투입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검찰이 3천여쪽에 이르는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는 참가자들을 연행, 이에 항의하다 같이 연행되었다.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이어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사건에 변호를 맡아 감금된 조합원들의 변호사 접견권을 요구, 경찰에 두 번째 연행됨 이에 관련하여 경찰기동대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소송에 휘말렸으나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불법체포를 시도하였으므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정당방위" 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3년에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거리 시위에 참여하였으나 서울 대한문 옆 인도에 화단을 설치해 집회/시위를 차단하려 한 경찰에 의해 연행,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됨. 2014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노동자 승소의 원심을 파기, 법이 아닌 다른 방법의 사회 정의를 모색하게 되었다.

 

재벌 대기업의 반노조 경영과 비정규직 문제 시정을 위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에 참여. '신세계이마트 직원사찰 및 노조파괴 전략'문건 에 대한 제보를 받아 불법 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및 노동조합 결성 지원 활동을 함. '삼성그룹 노조파괴전략' 문건과 관련 이건희 회장등 15명을 노동조합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2013년 2월 이마트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실태를 분석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 전국 23개 매장에서 2천여 명에 달하는 불법파견 사례를 적발, 이마트 측의 1만 2천여 명의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끌어냄. 같은 해 6월에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을 폭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위임받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간의 협상을 이끌어냄. 2014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양산분회장이 노동탄압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자 열사의 명예회복 및 임단협 타결을 지원하기 위해 45일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의 노숙농성에 참여, 단체 협약을 이끌어 냈다.

 

5월 8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를 선정 발표, 29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검토보고서' 발표, 7월 21일 '국정조사 중간보고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발표. 9월 15일 박인동, 손명호, 조영관 변호사와 함께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과 참사에 이르게 된 10대 원인, 진상 규명 과제와 대책으로 구성된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을 출간했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결의 대회에 참가,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활동중 참가 시민에게 욕설과 최루액을 난사하는 경찰의 과잉 행위에 항의하다 체포, 연행됨.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 6만여 명의 시민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제출했다.

 

116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했으며,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정치 활동

 

2015년 말 법을 통한 사회 개혁에 한계를 느끼고 시민혁명당 창당추진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인터뷰 쌍용 대법원 판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법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을 '시지푸스의 형벌'에 비유하며 현실정치에 뛰어들었다. '시민이 스스로 주인임을 자각하는 정치' 를 표방하며 스페인의 '포데모스', 독일의'해적당' 에서 힌트를 얻어 온라인 정당 시민혁명당을 창당, 2016년 총선 당시 용산 참사의 책임이 있는 김석기 현 의원을 상대하기 위해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출마하였다. 진보진영이 약세를 보이는 지역에서 15%를 득표하여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한 경력이 있다. 이때 김석기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악수를 거부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용산 참사의 책임자가 빠져나와 보수 강세지역에서 국회로 가려는 것에 대해 감정이 매우 나빴던 듯.

 

20대 총선 기간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17년 7월 서울에서 경주로 이사한 후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두 달 뒤 9월 경북노동인권 센터를 설립했다. 전국에서 교통사고 사망율이 가장 높은 외동읍 모화리 '7번국도 안전대책 위원회' 설립 경주 탈핵순례 연대, 건천읍 송선리 석산 개발 반대 대책위 참여 2018 '포스코 새로운 노동조합 법률지원단' 단장 2018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 위원회'에 참여했다.

 

 

 

정의당 입당 후

 

2019년 10월 정의당에 입당했다. 입당 확정 이후 같은 당 여영국 의원의 페이스북 팬페이지 '영국학교'에는 이런 게시물이 올라왔다. 성만 빼고 동명이인에 소속 정당도 같아졌고 모두 영남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라 접점이 많다.

 

정의당에 입당하며 남긴 입당의 변에서, 현재의 정의당이 노동자 민중을 온전하게 대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 중심성을 강화해야 하며 조국 사태로 흔들린 선명한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당 후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20년 1월 2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주시에 출마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2020년 2월 선거를 앞두고 자서전 '거리에 핀 정의'를 출판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11.5%의 득표율로 낙선했다. 이는 정의당 후보들 가운데 심상정-여영국-이정미-윤소하 다음으로 가장 많은 득표율이며 보수 초강세인 경상북도 경주에서 이뤄낸 결과다.

 

덕분에 경주에서 정의당은 비례대표 득표를 상당히 많이 이뤄냈다. 전국평균인 9.67%에는 살짝 모자라는 9.24%를 득표하였는데 정의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경상북도에서 6.53% 대구에서 6.37%를 기록한 것을 보면 상당한 선전이다. 이는 무려 3%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린 것이나 다름없다. 덧붙여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경주지역 비례대표 득표율은 6.08%였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경주지역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득표율은 3.94%였던 것과 비교하면 짧은 기간 동안 당의 지지율을 높이 끌어올렸다는 결론이 된다.

 

오히려 다른 지역구와 다르게 비례대표 득표율이 후보 개인의 득표율보다 낮은데 이는 권영국을 찍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있거나 정의당은 별로지만 권영국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물 자체로는 상당히 매력 있고 경쟁력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5월 정의당의 노동본부장 겸 전국민고용보험제 추진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20년 8월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당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2022년 6월 23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 (재)상고하였지만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늘 나섰던 지역구 출마가 아닌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였다. 이보라미, 김윤기, 신현자와의 비례대표 후보 경선을 통해 비교적 당선권이였던 4번을 부여받았으나, 녹색정의당이 2.14%를 득표하며 봉쇄조항을 넘기지 못해 결국 이번에도 국회 입성에 실패하였다.

 

이후 정의당 제8기 전국동시당직선거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여, 다른 입후보자가 없어 단독 후보로 93.2%의 찬성 득표율로 손쉽게 당선되었다. 

 

2024년 6월 1일, 오후 2시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개최되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집회'에 참여하였고, 곧이어 오후 4시에 2024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 SQCF에 참여했다.

 

이후 6월 6일, 마석모란공원에서 홍세화 노동당 전 대표를 추모했다. 

 

6월 8일에는 밀양 송전탑 6.11 행정대집행 10주년 "윤석열 핵폭주 원천봉쇄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권영국계엄당일연설

 

12월 3일 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발동되자 당원 긴급 소집령을 발동해 국회 앞 긴급 집회를 준비하고,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해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국회 앞에서 연설하였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자, 조기 대선으로 확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외 진보 세력을 규합해 공동 대응하는 데 정의당을 이끌고 참여했다. 이후 대선 출마를 선언, 원외 진보정당과 진보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주도의 대선후보 경선에 예비후보로 나섰다.

 

노동조합 몫으로 경선에 참여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양자 대결을 벌이게 되었으며, 경선 결과 70.47%(4,565표)를 득표해 압승하면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의 본선 출마를 확정 지었다. 정의당 대선후보로 참여하지만 당이 원외 진보세력의 단일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로 하여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바꾸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받은 전국 광역의원비례대표 득표율(3% 상회)로 인해 TV 토론회에 원외정당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여할 자격이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진행된 토론회에서 보인 여러 가지 모습이 화제가 되었다. 특히 5월 18일에 진행된 제1차(경제 부문) 토론회에서의 단호한 태도의 토론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토론회 시작과 동시에 한때 노동운동의 대부인 김문수 후보를 맹공격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을 악법이라고 주장한 김문수가 고용노동부장관 시절 외면하거나 무시한 숱한 노동 정책들을 중점으로 매섭게 치고 나갔다. 과거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고 나왔다"면서 박근혜에게 맹공을 퍼부었던 이정희 전 의원이 연상된다는 반응이 많았다.

소품으로 챙겨 온 레드카드를 도널드 트럼프에게 2번이나 보내는 연출이 화제가 되었다.

이준석 후보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다.

이준석 후보가 미국처럼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자, 권영국 후보는 이미 최저임금 지역차등을 뒀다가 실패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권 후보는 이미 일본에서 지역 인구가 더 유출되어 지방 경제가 피폐해져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며 자민당에서도 최저임금 일률화, 평준화를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일본의 사례뿐만 아니라 미국의 사례도 잘 알고 있다며,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을 예로 들어 실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영국 후보는 "미국은 자치주 하나하나가 사실상 하나의 국가 수준인 연방제 국가인 데다가 국토가 약 98배인 미국과, 분권적 지방자치제도가 미비하고 전국이 일일생활권인 대한민국은 비교하기에 적절치 않고 일본의 사례가 한국의 실정에 더 맞는다"라고 논박하였다. 결국 대한민국에서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을 둘 경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더 심화되고 지방은 소멸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한편 이재명 후보에게는 '차별금지법은 의지의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정책적 차별화를 시도했다. 1997년 김대중 총재 시절 차별금지법 제정 약속 이후 28년이 지날 동안, 정의당을 비롯한 여러 진보정당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면 '시기상조', '사회적 합의 필요'를 이유로 민주당 측에서는 거절해 왔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는 마당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그저 할 의지가 없다는 말 아니냐는 것. 권영국은 이재명 후보의 '방향은 동의하나 새로운 갈등이 우려되어 복잡한 현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답변에 "영원히 못 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진보층 유권자에게 선명한 진보노선을 어필하였다.

이러한 토론에서의 활약상은 그동안 시사평론에서 활약해 온 김종대 전 의원이 TV 토론 준비를 총괄하면서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정당해산 반대 법정소동

 

2014. 12. 19. 10:00경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2013헌다1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심판선고를 최종적으로 마치기 이전에 심판정 전체에 들릴 정도의 고성으로,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소리쳤다.

 

당시 권영국은 통합진보당 측 법률대리인이 아니었는데, 헌재가 정권 입맛에 맞춰 국민이 표를 준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를 굳이 법정 안에서 외치게 된 것은 "법정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꼭 뒷담화처럼 느껴"졌고, "재판관들이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재판관 면전에서 이야기 해야겠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9년 8월 법원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 세월호 추모 집회를 통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8.22. 2015고단1759) 

 

2021년 8월 26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심판과 심판정이 법정소동죄가 규정하는 법원의 재판과 법정에 포함된다며 헌법재판소 선고를 방해한 때에는 법정소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깨고 항소심 법원에 유죄 취지로 환송하였다. 대법원 2021.8.26. 2020도12017 

 

이후 2022년 6월 23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6.23. 2021노2206) 대법원에 (재)상고하였지만 상고가 기각되어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10.27. 2022도8555)

장점

 

유일한 진보 후보

제21대 대선에서 진보정당 후보 중 유일하게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다.

 

권영국은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원외 진보정당과 여러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대선 후보를 내기 위해 치러진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경선에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승리하며 후보로 선출되었다.

 

당초 출마를 선언했던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하자 유감을 표하며 기득권 양당과 경쟁해야 할 유일한 진보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진보 진영이 하나의 블럭으로 여겨지던 과거 대선 구도와 달리 이재명 후보가 공개적으로 중도보수를 표방한 상황에서 유일한 진보 후보라는 차별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후 환경 분야에서 10대 공약 발표 이후에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녹색당 및 활동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공약을 추가 발표한 것을 포함해, 진보 진영 내 각 분야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연대회의가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현장 경험과 전문성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 노동자들이 쓰러진 현장, 참사가 벌어진 거리, 해고 통보를 받은 구내식당 앞에 늘 함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15년 넘게 산재, 해고, 사회적 재난 사건의 법적 책임을 묻는 일에 집중해왔다.

 

이러한 경험은 다양한 사회 문제, 특히 노동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이밖에도 진보 진영의 주요 의제인 기후・환경・에너지 , 여성・성평등 분야는 물론, 교육 , 주거・부동산 분야에서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도 역대 진보정당 대선후보 중 최초로 공학 연구원-엔지니어 출신으로, 산업 및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 또한 장점이다.

 

과거 진보 정당 공약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것에 비해, 이번 대선 권영국의 공약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구체성 만큼은 주요 정당에 뒤지지 않거나, 어떤 분야에서는 그 이상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의 최저임금 차등제 관련해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 내기도 했다.

 

 

정치인으로서의 진정성

 

2016년 총선 당시, 용산 참사 진압 책임자로 지목된 김석기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아무런 연고도 없던 경북 경주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용산참사 진상조사단 조사팀장을 역임하고, 구속 철거민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권영국은 "김석기 잡으러 경주 간다!", "용산참사 살인진압의 책임자인 김석기 전 경찰청장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수치다. 경주시민을 불가역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다." 등의 어록을 남겼고, 비록 낙선했지만 15%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후 경주로 거처를 옮겨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경북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역 사회 운동에 헌신했다. 이는 그의 출마가 이벤트성 행보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며 그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 참석해 극우단체에 일갈하고 피해자 모욕 처벌법 제정을 약속한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네 이놈!!! 너희들이 인간이야??"

 

 

단점

 

낮은 인지도

 

각종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 정치인으로 이름을 알릴 기회가 없었던 탓에 대중적인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다. 권영길, 심상정 등 역대 진보정당 대선 후보들에 비하면 그를 아는 사람이 턱없이 적다는 평가가 있으며, 이는 대선이라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주요 여론조사 업체의 조사에서 이름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지율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송토론회에 명운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불리한 선거 구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분야별 공약보다는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 등의 화두가 중심이 되는 구도 속에서, 진보적 공약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진보 성향 유권자들조차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려는 여론이 강해 득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 기반 불안정

 

정의당은 2024년 총선에서 원내 진입에 실패하며 정치적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는 민주노동당으로 진보 정당이 원내에 진입한 지 20년 만의 일이다.1 원내 정당에게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후보 등록 비용부터 지지자와 당원들의 십시일반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는 선거운동 규모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러한 위기 상황 자체가 당의 지역 기반이나 현장성의 지속적인 약화와 결부된 것으로, 이는 선거운동원의 조직이 어떤 선거보다 중요한 대선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노동・복지 중심 공약

 

"차별 없는 나라, 함께 하는 대한민국"을 핵심 구호로 내걸고, 불안정・무권리・저임금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노동・복지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10대 공약에는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강화,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 구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공약들은 노동자 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정책들은 기업 활동 위축이나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어, 보수적이거나 기업 친화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에게는 거부감을 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후보가 경제 성장을 중점에 두고 있어, 노동・복지 의제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할 가능성과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아젠다를 보여주어 주목을 받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차별금지법 및 성평등 정책

 

권영국은 대선 후보 중 거의 유일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10대 공약에 명시하고 성평등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여성 의제와 소수자 의제가 사라진 대선"이라고 비판하며, TV 토론에 참여하게 되면 거대 양당 후보들에게 "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지를 가장 먼저 묻겠다"고 밝히는 등 이 문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시민사회와 여성 및 성소수자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진보적 가치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재명 후보가 다소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차별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젠더 이슈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유권자층이나 특정 종교계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일본어에 능숙한 정치인이다. 과거 도쿠시마에서 유학을 했을 당시 현지의 재일교포 후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봉사를 하기도 하였다.

정의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한 이유를 보고서로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호아킨 피닉스 주연의 조커를 이야기했다.

물구나무를 잘 선다.  세상이 거꾸로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은 1인 시위에 주로 사용한다.

12월 3일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 빠지지 않고 집회에 참여 했는데, 집회에 등장한 K-POP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문선을 비롯한 각종 예술에 높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 정의당 트위터에 따르면 다시 만난 세계 가사를 아직 다 못 외웠다고 한다.  3월 19일 광화문 '파면을 부르는 광장 노래자랑' 에 참여하여 행복의 나라로를 열창하기도 했다.

좋아하는 가수로 김현식을 꼽았으며, 내 사랑 내 곁에라는 노래를 무척 좋아한다고 밝혔다.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의 모든 저서를 완독했다고 한다.

해산물을 좋아하며, 특히 굴국밥 마니아로 당내에 알려져 있다. 한편 김준우의 야망 토론회에서 밝힌 바로는 육류 섭취를 되도록 지양한다고 한다. 공장형 동물 축산, 도축 다큐멘터리를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어린시절 장래희망은 산부인과 의사였다고 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제8대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와 닮았다는 반응이 많다.

이름이 영국인데, 나라 영국(英國, United Kingdom)을 지칭하는 한자와 같은 한자를 사용한다. 그래서 ‘잉글랜드 권’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 다만 같은 당에서 이름이 같은 여영국 전 의원은 한자가 다르다.

 

 

 

 

 

"권영국이 누구야"... 김문수에 '사퇴', 트럼프에 '레드카드' 날리며 '존재감'

 

 

'네이버 트렌드' 1위, 구글·X에서도 실검

노란봉투법·차별금지법 등 노동계 의제도

'인지도' 고민 컸던 민주노동당 반전 계기?

 

 

 

'원외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대선 후보가 18일 열린 첫 대선 TV토론의 깜짝 스타로 떠올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윤석열의 대리인이 무슨 대선에 나오느냐"고 직격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력을 "약탈"로 규정하며 레드카드를 던지는 등 거침없는 면모가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다.

 

실제 권 후보가 센 발언을 할 때마다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권영국' 이름이 도배됐다. 지지율 1%도 안 되는 권 후보가 이재명과 김문수, 이준석 등 주요 후보를 제치고 TV토론의 최대수혜자로 떠오른 셈이다. 정치권에선 2016년,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 중에서 구글 트렌드 1위를 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연상케 한다는 말도 나왔다.

19일 키워드별 검색량을 확인할 수 있는 네이버 트렌드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전날 토론회에 나선 네 후보 중 권 후보의 검색량이 가장 높았다. 권 후보의 검색량을 100으로 놓았을 때, 이준석 후보가 70, 김문수 후보가 66, 이재명 후보가 58 수준이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이후로 범위를 넓혀봐도, 첫날 김 후보 검색량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구글과 X(구 트위터)에서도 검색량이 늘었다. 검색어 증가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구글 트렌드 기준 최근 24시간 내 국내 구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인기 검색어’가 권영국이다. X에서도 ‘실시간 트렌드’에 이름을 올렸다.

토론회 뒤 김문수와 악수 거부한 권영국 “계엄 옹호에 항의”

울산 찾아 하청 해고자 간담회

“노동자들의 대통령 필요” 역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8일 대통령 후보자 1차 티브이(TV) 토론회를 마친 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악수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정치적 항의의 뜻’이었다고 19일 밝혔다.

 

권 후보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의 ‘악수 패싱’에 대해 “비상계엄을 사과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악수를 하는 게, 그 사람에게 ‘나 이렇게 해도 괜찮아’라는 인식을 줄 것 같아서 명백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먼저 악수를 나눈 뒤 김 후보가 다가와 두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자, 손으로 ‘엑스’(X) 표시를 한 뒤 돌아서 화제가 됐다. 권 후보 쪽은 “진보 후보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심어준 토론회였다. ‘구글 트렌드’ 등 각종 인터넷 트렌드 순위가 이재명 후보보다 높았다”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이후 울산으로 간 권 후보는 현대자동차 하청기업인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하청기업 노동자가 1300만명이다. 이제는 기업 민원 해결사 대통령 대신 노동자들의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