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글과 관계 깊은 사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국가가 결성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아무런 제약이나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한다. 이 국가는 국민들이 일반 의지를 실현하려는 기구이다.
<보기>
ㄱ. 사회 계약설 ㄴ. 실정권 사상
ㄷ. 자연권 사상 ㄹ. 국민 주권 사상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해설】 정답 ③
사회 계약론
ㄱ. l O l 제시된 내용은 루소의 사회 계약론이다.
ㄴ. l X l 루소의 사회 계약론에는 천부 인권 사상이 나타나 있다.
ㄷ. l O l 자연 상태에서 사람은 자유와 평등의 천부 인권, 즉 자연권을 보유하고 있다.
ㄹ. l O l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하였고, 국민들의 일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라는 것을 통해 국민 주권 사상을 찾을 수 있다.
천부인권 사상(자연권 사상)
: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가양, 불가침의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사상 (기본권의 초국가적 권리 인식, 국가의 선험성 부정)
실정권 사상(법실증주의 사상)
: 천부인권 사상을 부정하고 실정법(각 국가의 현실적 법)의 범위 안에서 기본권을 인정 →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해짐
● 천부인권 사상(자연권 사상)
: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가양, 불가침의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사상
(기본권의 초국가적 권리 인식, 국가의 선험성 부정)
* 헌법 규정 :
제 10조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배경 : 자유권이 가장 중시되던 근대 시대에 등장한 이론
기본권의 본질을 '국가로부터의 자유' 로 봄
* 비판 : 사회권적 기본권을 소홀히 하게 됨
자유의 불가침성을 강조하면 방종과 카오스문제가 발생
● 실정권 사상(법실증주의 사상)
: 천부인권 사상을 부정하고 실정법(각 국가의 현실적 법)의 범위 안에서 기본권을 인정
→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해짐
* 비판
: 개인을 단순히 피지배자로 보게 됨
기본권을 권리가 아닌 국가로부터의 은혜로 보게 되어 기본적 인권을 통치기술상의 장식품으로 전락시킴
● 우리나라 헌법의 입장
* 헌법 규정
헌법 제 37조
제1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의의 : 기본권을 천부인권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공익을 위해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천부인권 사상과 실정권 사상을 조화 (기본권은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법률로써 일정 부분 제한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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