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경제학 암기 요약 노트 #07

Jobs 9 2022. 7. 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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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책

(1) 일반적 정책수단(간접적)

a) 공개시장조작 : 국공채 매입, 매각

b) 재할인율 :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차입시 적용받는 이자율

(예금은행의 유동성이 부족해야 → 중앙은행에 자금 의존도가 높아져 효과적)

c) 지급준비율 정책 : 법정지급준비율 변화

* 국공채매입, 재할인율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 통화량 증가

(2) 선별적 규제수단 : 대출한도 제한, 이자율 규제, 창구 규제, 도의적 설득

(3) 물가안정 목표제

a) 인플레이션 목표를 직접 통제 : 통화량, 금리, 환율, 자산 가격 등 다양한 정보변수 활용

b) 금융기관 간 초단기 자금 거래인 콜금리를 조정

c)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물가안정의 목표로 함

* 근원적 인플레이션은 예상치 못한 일시적 외부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거하고 난 후의 물가상승률을 의미

* 콜금리 인상 효과 : 기준금리 인하

(1) 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

(2) 주가 상승 → 토빈의 q 증가 → 투자 증가, 소비 증가 (부의 효과)

(3) 부동산 가격 상승 → 주택투자 증가, 소비 증가 (부의 효과)

(4) 환율 상승 → 순수출 증가

(5) 자산가격상승 → 소비 증가

* 기준금리 인하 → 주택구입 시 대출 이자 비용 인하 → 주택 수요 증가

* 기준금리 인하 → 채권 수익률 인하 (장기금리) → 채권수요 < 주식수요

 


● 화폐수량설의 진화

(1) 화폐수량설

a) 교환방정식 (고전적 화폐수량설) <- 거래적 매개수단

 : MV = PY

b) 현금잔고 수량설 (마샬의 k)

M(d) = kPY

1) 화폐보유 이유는 수입의 획득 시점과 자본 시점이 불일치 : 명목소득의 일정 비율(k)만큼 화폐 보유 (명시적)

2) 화폐수요의 가치저장 수단 기능 강조 (저량측면)

3) 실질소득 탄력성과 물가 탄력성 모두 1

 

(2) 신화폐수량설 (프리드만) : 화폐를 효용을 주는 자산으로 파악 (단순 거래 이상)

a) 자산선택의 결과

+ 요인 : w (개인 부) , h (인적자산비율)

- 요인 : r (주식수익률) , r (채권수익률) , π (예상 인플레이션율)

* 비인적 자산과 달리 인적자산(h)은 화폐로 전환하기 어려워

인적자산이 많을수록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화폐 수요가 증가함

b) 유통속도가 r, π의 영향을 받음

→ 그러나 미미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화폐수요가 안정적 (LM 급경사 = 금융정책 효과 ↑)

 


● 투기적 화폐수요와 유동성 함정

(1) 케인즈의 화폐수요 이론

a) 투기적 화폐수요

- 거래적, 예비적 동기 화폐수요 → Y에 비례 (+)

- 투기적 동기 화폐수요 → r에 반비례 (-)

b) 정상 이자율과 화폐수요

- 정상 이자율 : 현재 이자율 < 정상 이자율

→ 이자율 상승이 예상

- 채권의 예상 수익률 > 화폐 수익률

→ 모두 채권 구입 (투기적 화폐수요 = 0)

- 이자율(r) 하락 → 채권 가격 상승(언제 하락할지 두려움)

→ 화폐수요 증가 → 우하향 화폐수요곡선

(2) 유동성 함정

: 경기침체 상황

→ 이자율이 너무 낮아 이자율 상승(채권 가격 하락)을 예상

→ 화폐수요 곡선이 수평인 구간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 무한대)

에서 이자율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음 (통화정책 의미 X)

 


● 재고자산 이론과 자산선택 이론

(1) 보몰의 재고자산 이론

a) 의의

- 화폐보유 비용 고려 (화폐를 재고로 간주)

-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율도 영향을 미침

* 보몰은 소득분배가 균등할 때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고 주장

b) 화폐보유 비용

- 기회비용 : 화폐 보유에 따른 이자 손실

- 거래비용 : 1회 교환 시 거래 횟수 × 거래비용

(2) 토빈의 자산선택이론

a) 의의 : 효용극대화 추구하는 위험 기피자들이 포트폴리오 구성

b) 내용 : 이자율 상승 시

- 대체효과 : 이자율(r) 상승 → 화폐수요 감소 (-)

- 소득효과 : 이자율(r) 하락 → 화폐수요 증가 (+)

* 대체효과 > 소득효과 → 화폐수요는 이자율 감소 함수

1) 채권과 주식의 기대수익률 상승 → 화폐수요 감소

2) 채권과 주식의 위험도 상승 → 화폐수요 증가

3) 예상 인플레이션 상승 → 화폐수요 감소

4) 실질부의 증가 → 화폐수요 증가

 


● IS 곡선

(1) 개념과 도출과정

: 생산물의 균형을 (Y, r)의 평면에 나타낸 것

(2) IS 곡선의 기울기 →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a)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大

: IS 완만한 기울기 → 재정정책 효과 X  (고전학파)

b)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小

: IS 가파른 기울기 → 재정정책 효과적 (케인즈)

* 케인즈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0 (IS 수직 - 투자 함정)

* 유발투자의 실질자산 도입 시 → 더 완만해짐

* 이자율(r) 증가 → 실질자산 증가

 


● LM 곡선

(1) 개념과 도출과정

: 화폐시장의 균형을 (Y, r) 평면에 나타낸 곡선

(2) LM곡선의 이동

: M(화폐) 증가, P(가격) 감소 → LM곡선 우측 이동

(3) LM곡선의 기울기

a)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大

: LM 완만 → 금융정책 효과 X (케인즈)

b)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小

: LM 가파름 → 금융정책 효과 O (고전학파)

 


● 재정정책과 리카도 등가 정리

(1) 재정정책효과

: 재정정책이 효과적인 경우는

IS 수직, LM 수평 (케인즈) →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을수록,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효과적

(2) 구축효과 구입 효과

a) 구축효과

: 반대되는 효과 (재정정책 효과가 줄어듬)

b) 구입 효과

: 가속도 원리 (재정정책 효과가 더 늘어남)

(3) 리카도 등가 정리 (공채 중립성 정리)

a) 개념

: 재원조달 방식의 변경은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b) 내용

: 합리적인 주체들은 세금 인하, 국채 가격 상승을 미래 조세 증가를 인식

→ 국채를 자산이 아닌 부채(미래 조세)로 인식 (완전 구축효과)

* 자동안정화 장치

1) 누진세 제도 2) 사회보험

(4) 현실 적용

a) 유동성 제약(차입 제약) → 가처분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현재 소비 증가

b) 근시안적 의사결정

c) 인구증가율 증가 → 미래세대 부담 감소

 


● 금융정책

(1) 개념

: 통화공급 증가 → LM 우측 → Y 증가

a) 공개시장 조작

- 국채 매입 → 통화공급 증가

- 빈번 사용

b) 재할인율

- 재할인율 하락 → 통화공급 증가

- 예금은행의 중앙은행 자금 의존도 높아야 효과적

c) 지급준비율 정책

: 지급준비율 하락 → 통화공급 증가

(2) 금융정책의 효과

: 금융정책의 유효성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1) IS 곡선이 수평 / LM 곡선이 수직

(3) 금융정책 파급경로

a) 이자율(금리) 경로

: 통화공급 증가 → 이자율 감소 → 소비, 투자 증가

b) 자산 가격 경로 : 토빈 q, 부의 효과, 부동산 가격 변화

- 통화공급 증가 → 이자율 감소 → 주식 가격 증가 → q 증가 → 투자 증가

- 통화공급 증가 → 주가 증가 → 부동산 가격 증가 → 부 증가 → 소비 증가

c) 환율 경로

: 통화공급 증가 → 이자율 감소 → 환율 증가 → 순수출 증가

d) 신용경로

: 통화공급 증가 → 은행 대출여력 증가 → 소비, 투자 증가

 


● AD 곡선

(1) 이자율 효과

: P감소 → 이자율 감소 → 소비, 투자 증가 → Y 증가

(2) 실질부 효과(피구 효과, 부의 효과)

: P감소 → 소비 증가 → Y 증가

(3) 경상수지 효과 (환율효과)

* AD 곡선의 이동

: IS곡선과 LM곡선을 우측 이동시키는 요인들은 모두 AD곡선을 우측 이동시킴

 


● IS - LM과 AD곡선의 응용

(1) IS - LM 기울기와 AD곡선 기울기

→ AD곡선의 형태는 IS곡선과 유사하고 LM곡선과는 반대

(2) AD 곡선이 수직인 경우

a) IS곡선이 수직이거나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 0)

b) LM곡선이 수평인 경우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무한대)

 


● AS곡선

(1) AS곡선의 개요

a) AS곡선은 기업 전체의 생산량과 물가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

b) 형태

- 한 나라의 노동, 자본, 기술에 의해 총공급의 크기가 결정

- 기간의 장, 단기에 따라 AS형태가 달라짐

* LAS(장기) - 고전 : 가격이 완전 신축적이어서 물가상승은 실물적

총생산량에 영향 없고, 실물 측면은 L, K, 기술에 좌우

* SAS(단기) - 케인즈 : 단기는 물가가 경직적이고

충분한 유휴설비 마련 (대공황)

(2) AS곡선의 이동

a) 생산요소(L, K)의 부존량 증가 → AS 우측 이동

b) 기술진보 → AS 우측 (생산함수 상방 이동)

* 과소 기대 (물가 > 예상 물가) → Y > 잠재 Y (과열)

* 과대 기대 (물가 < 예상 물가) → Y < 잠재 Y

* 완전 예견 (물가 = 예상 물가)

 


● AS곡선과 기대 형성

(1) 기대 형성

a) 정태적 기대

- 현재 상태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불변)

- 거미집 이론, 화폐 현상

b) 적응적 기대

: 가중평균, 장기적으로는 정확히 예측하나 단기에는 체계적 오류 범함

→ 케인즈 학파, 통화주의 학파

c) 합리적 기대

- 합리적 기대에는 예측 오류는 발생 (그러나 평균적으로 0)

- 체계적 오류 X

- 새 고전학파, 새 케인즈 학파

(2)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효과 (장기에는 화폐의 중립성 성립)

a) 재정정책 : 완전구축효과

b) 금융정책 : 화폐의 중립성

**

IS, LM 우측 → AD 우측 → P 증가 → LM 좌측 → AD 좌측 → Y불변 

 


● 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GDP 디플레이터
 가계소비지출 대상  기업간 거래 대상  명목 GDP / 실질 GDP
→ 직접조사 아닌 사후적 산출
 수입품 가격 포함
 주택 임대료 포함
 주택 가격 제외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포함
 수입품 가격 제외
 주택 임대료 제외
 주택 가격 제외
 원자재, 자본재 모두 포함
 수입품 가격 제외
 주택임대료 포함
 신규주택가격 포함
 라스파이레스 방식
(고정상품 묶음)
→ 과대측정 가능성
 라스파이레스 방식
→ 과대측정 가능성
 파셰방식
(변동상품 묶음)
→ 과소측정 가능성

* CPI가 물가변화를 과대평가하는 이유

1) 소비자의 대체가능성 무시

- 라스파이레스 방식 작성 (여전히 기준연도와 동일한 재화 구입 가정)

- 상대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재화의 구입을 줄이고. 덜 오르거나 내린 재화의 구입량은 증가할 텐데 무시함

2) 신제품의 등장

3) 재화의 품질 변화

 


● 인플레이션 원인과 대처방안

(1) 개념 : 일반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 지속적으로 통화량 증가 혹은 지속적인 정부지출 증가해야 가능

(2) 인플레이션 원인

a)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 AD 우측 이동

→ 긴축적 재정정책(케인즈), 통화량 증가율 천천히 조정(고전학파)

b)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 AS 좌측 이동 (물가상승과 국민소득 하락을 동반)

→ 소득 정체 (일시적임)

c) 혼합형 인플레이션

: 국민소득(Y)은 변하지 않고 물가만 계속 상승

* 예상 인플레이션율 증가 효과

1) 먼델 - 토빈 효과

: 예상 인플레이션율 상승 시 실질이자율 하락해 투자 증가

2) 피셔 효과 (장기적인 측면)

: 예상 인플레이션율 상승 시 명목이자율이 동일 크기로 상승효과

3) 다비 효과

: 예상 인플레이션율 상승 시 채권자가 불리할 것을 우려해 명목이자율이 더 상승함

 


● 인플레이션의 경제적 효과

(1) 예상된 인플레이션

a) 부와 소득의 재분배 X

b) 메뉴비용과 구두창 비용

- 구두창 비용

: 화폐보유 기회비용 증가 → 화폐보유 감소 → 은행 방문 횟수 증가

- 메뉴비용 : 물가 변동 시마다 메뉴판 바꿔야 함

c) 조세부담 : 누진세 구조하에서 명목소득 증가로 더 높은 세율 적용

d) 경제성장과 국제수지 저해

- 실물자산 선호로 자본축적 저해 → 경제성장 감소

- 환율 하락 → 수출 감소, 수입 증가 → 국제수지 감소

(2)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a) 부와 소득의 재분배 : 채무자는 유리하나 고정되나 고정된 임금(연금) 수급자는 불리

b)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 : 장기계약, 장기대출, 장기투자 감소 → 사회적 후생 감소

 


● 디플레이션

(1) 개념 : 일반 물가 수준이 지속적 하락, 경기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2) 발생원인

a) AS 우측 (긍정적)

- 생산상 향상으로 생산비 감소 → AS 우측

- 실질 소득 증가로 후생 증가

b) AD 좌측 (부정적)

- 총수요 급격한 감소, 유휴설비, 통화량 감소, 자산 가격 하락

- 부채 디플레이션 : 채무자 부담 증가

→ 부채 실질가치 증가 → 차입자금 상환 어려움 증가 → 금융기관 부실화

c) 자산 가격 하락

: 개인, 기업 보유 실물자산가치 하락 → 금융기관 부실채권 증가 (동반부실)

(3) 영향

a) 투자 위축 : P감소 → 차입금 상환 어려움 → 투자 감소 → Y 감소

b) 고용 위축 : P감소 → Y감소

c) 기업과 금융기관 부실화

* 대공황 발생원인

(1) K : 유효수요 → 지출 가설

- 민간 소비 위축 , 주택투자 감소

- 은행 도산 → 대출 위축 → 기업 투자재원 조달 어려움

(2) 고전학파

: 통화량 감소 → LM 좌측

* 예상 인플레이션율 증가와 IS-LM곡선

(1) 예상 인플레이션율 증가 → IS 우측 이동

(2) 예상 인플레이션율 증가 → LM 우측 이동

 


● 실업의 측정과 유형

(1) 실업의 개념과 측정

a) 개념 : 일할 능력과 의사를 지닌 대상

b) 측정

- 취업자  : 조사기간 대상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 등

- 비경제활동 인구 : 15세 이상 중 취업의사 없는 주부, 학생, 환자, 고령자, 실망 노동자(군인, 교도소 수감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 

* 관련 지표

1) 경제활동 참가율 : (취업자 수 + 실업자수) / 15세 이상 인구

2) 실업률 : 실업자수 / (취업자 + 실업자)

3) 고용률 : 취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최근 실망 노동자가 높아지는데도 실업률은 낮아지는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고용률을 사용하기도 함

(2) 실업의 유형

a) 자발적 실업 : 일할 의사가 없어서 자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것

( 유보임금 > 현재임금 )

→ 탐색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등

→ 큰 문제는 아니나 직업훈련 등 인력정책이 필요함

b) 비자발적 실업 :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 못한 상태

→ 경기적 실업 등

 


● 학파별 실업 이론

(1) 고전학파

a) 명목임금이 완전 신축적 →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실질임금의 함수

b) 비자발적 실업은 제도적인 요인 때문

→ 노동조합, 최저임금제, 실업수당 등 → 가격 기능 보장이 해결책

(2) 케인즈

a) 유효수요감소 (경기침체) → 물가감소 → 노동수요 감소

b) 유효수요 증대인 확대재정정책 실시가 중요

(3) 통화주의와 새고전학파

a) 실업은 직업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이 대부분

→ 따라서 확대재정정책이 불필요

b) 실업을 줄이기 위한 확대재정정책에 부정적

→ 일시적인 효과만 있고 장기에는 인플레이션만 발생

* 직업탐색기간과 실업률 변화

1) 탐색기간 증가 요인 : 노동자의 예상 인플레이션 상승

2) 탐색기간 감소요인 :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상승, 실업보험 축소, 직업정보 증대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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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부가 필립스곡선과 자연실업률 가설

(1)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

→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음(-)의 상관관계는 단기적으로만 존재할 뿐 장기에는 물가만 상승시키고 자연실업률 이하로 실업률을 낮출 수 없음

(2) 자연실업률 가설

a) 개념

-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존재

-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 잠재 GDP 수준

b) 의미

-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장기 필립스 곡선은 수직적이므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재량적 안정화 정책은 물가상승만 야기

→ 통화주의자 : 재정정책은 효과 X

c) 자연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

1) 직업훈련과 인력 재배치

2)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3) 탐색비용 감소 (직업정보망 확충)

4) 실업보험제도 완화

* 자연실업률 자체는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님 → 이력현상

* 이력 가설 (케인즈)

1) 자연실업률 자체가 상승 (한번 높아진 실업률은 장기에도 원래 수준으로 복귀 X)

2) 숙련도 상실 , 의욕 상실

3) 자연실업률 이론과 상반된 결과(장기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 형태)

→ LPC 우하향 → 케인즈의 정부정책이 효과적

 


● 디스인플레이션 정책

(1) 디스인플레이션 정책과 희생 비율

a) 개념 : 물가안정을 위해서 긴축적 정책(통화량 감소)을 실시하는 정책

→ 인플레이션 억제정책

b) 희생 비율: 인플레이션 1% 낮추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연간 실질 GDP 감소율

→ 실질 GDP 감소율 / 인플레이션 하락률

(2) 점진주의 정책과 급속 냉각 정책

a) 점진주의 정책 : 서서히 통화량 감소 → 효과가 서서히 발생

b) 급속 냉각 정책 : 일시에 통화량 대폭 줄임 → 목표 달성(인플레이션 억제)

→ 신속히 효과를 보지만 경제 침체가 심각할 수 있음

* 합리적 기대와 급속냉각 정책: 합리적 기대론자는 급속 냉각 정책을 지지함

단, 정부는 사전에 정책을 공표하고 경제주체들이 그 발표를 신뢰해야 함

→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뒷받침된 경우 희생 비율은 0이 될 수 있음

 


● 오쿤의 법칙과 희생 비율

: 필립스곡선과 오쿤의 법칙과 희생 비율 관계 파악

예시) 인플레이션율이 5% 감소하고 실업률이 6% 증가한 상황

(오쿤의 법칙에 의하면 실업률이 1% 상승 시 실질 GDP는 2.5% 감소)

→ 실질 GDP는  15% 감소

이때의 희생 비율은 15 / 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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