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등

제1조(목적) 국민참여 =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제3조(적용범위) 예외

1. 국회 지방의회   2. 법원 또는 군사법원   3. 헌법재판소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5. 감사원

6.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7.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

8. 심사청구·해양안전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

9. 병역법, 외국인,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행정청 직무 수행시 ②새로운 해석 관행 불소급

제5조(투명성)

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제6조(관할)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 각 상급행정청의 협의

제7조(행정청간의 협조) ~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응원) 1. 법령등~ 2. 인원·장비 부족 3. 전문기관 협조 4. 행정자료 필요 5. 능률적이고 경제적

②거부 1.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  2. 고유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지장 + ④거부 사유 통지

⑤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   ⑥요청한 행정청 비용 부담

제3절 당사자등

제10조(지위의 승계)

①상속인, 승계한 자 ②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후 새로 설립된 법인 +  ③행정청에 통지

④사실상 양수 + 행정청의 승인

제11조(대표자) ① ~할 수 있다.

②행정청 3인 이내 대표자 요청 or 직접 선정

④대표자 모든 행위. 다만, 끝맺는 행위는 당사자등의 동의

⑤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

⑥대표자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제4절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제14조(송달) ①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 송달받을 자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or 전자우편주소

다만, 동의시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

②수령확인서 + 문서교부,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

③정보통신망 : 동의

④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 + 인터넷

1. 주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불가능한 경우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①도달   ②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③공고일부터 14일

제2장 처분

제1절 통칙

제17조(처분의 신청) ① = 문서

②전자문서 =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③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게시 + 편람 비치 = 누구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④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고 + 접수증 주어야

⑤상당기간 + 지체 없이 + 보완 요구

⑥상당 기간내 미보완 = 이유 명시 + 신청 되돌려 보낼 수

⑦다른 행정청에 신청 접수 하게 +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

⑧처분이 있기 전 내용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

제18조(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관계행정청과 신속한 협조 +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공표) ①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②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 + 사유와 기한 지체없이 통지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 ①공표하여야

②성질상 현저히 곤란 or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저해 = 공표하지 아니할 수

③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 = 행정청은 이에 응하여야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①의무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②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 통지

③예외 1. 공공의 안전 복리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

제22조(의견청취) ①청문 1. 다른 법령등 2. 행정청 필요

②공청회  1. 다른 법령등  2. 널리 의견 수렴 필요 + 행정청 인정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외 = 의견제출

④예외 : 당사자 의견진술의 기회 포기 명백히 표시

⑥처분후 1년이내 + 요청 = 제출받은 서류 기타 물건 반환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①처분 = 근거와 이유  1. 인정  2. 단순·반복적인 처분 3. 긴급   ②2,3 + 요청 = 이유제시 해야

제24조(처분의 방식) ①문서 (전자문서=동의), 다만, 신속or경미=구술 기타 방법(요청시 문서로 해야)

제25조(처분의 정정) 직권 또는 신청으로 정정 + 통지

제26조(고지) 처분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여부, 기타 불복,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제27조(의견제출) ①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④의견제출 아니한 경우 =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27조의2(제출의견의 반영)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청문주재자) ①행정청이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선정

제29조(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1. 친족관계 2. 증언이나 감정 3. 대리인으로 관여 4. 처분업무 직접

②기피신청 = 청문 정지 + 이유 인정시 지체없이 교체

③행정청 승인 + 스스로 회피

제30조(청문의 공개) 공개신청 or 청문주재자 인정

③의견서 제출 =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⑤청문의 일시 및 장소 서면 통지(동의시 전자문서) 다만, 당해 청문일에 구술로 통지

제32조(청문의 병합·분리) 직권 또는 신청

제33조(증거조사) ①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③관계행정청에 필요한 문서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 = 직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응하여야

제35조(청문의 종결) ①청문주재자 인정시

②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정당한 사유 시 = 상당한 기간 +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①청문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 거부할 수 없다.

③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 이유를 소명

제3절 공청회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14일 전 통보 + 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 공고

제38조의2(전자공청회) ①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③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or 토론에 참여

제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①주재자 : 전문적 지식 or 종사한 경험 + 행정청이 지명 위촉

②발표자 : 신청한 자 + 행정청이 선정

제39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정하게, 발표내용 제한,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조치

②발표자는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

③발표자 상호 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 방청인에 대하여도 의견 제시 기회 주어야

제39조의2(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 신고

제40조(신고) ①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

1.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 첨부 3.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③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 보완 요구

④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 = 이유 명시하여 되돌려 보내야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외>

1. 국민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긴급  3. 단순한 집행

4. 공익  5.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

③법제처장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제42조(예고방법) ①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등의 방법으로

②대통령령 입법예고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④예고된 입법안=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

⑤예고된 입법안의 전문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 = 이에 응하여야

제43조(예고기간)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제45조(공청회) ①~할 수 있다.

제5장 행정예고

제46조(행정예고) ①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

예외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 or 곤란한 특별한 사유

적용 : 1. 국민생활 큰 영향 2. 많은 국민 이해 상충 3. 많은 국민 불편 부담 4. 널리 의견수렴 필요

②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 입법예고로 이를 갈음

③행정예고기간 : 20일이상

제47조(준용)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제6장 행정지도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최소한도, 부당하게 강요X ② 불이익한 조치X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①취지·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②교부 요구 시 교부하여야

제50조(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공표하여야

제7장 보칙

제52조(비용의 부담) 행정청 부담

제53조(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제54조(협조요청등) 행정안전부장관(법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