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제2조(정의)

1. “처분” : 행정청+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공권력 행사,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 “부작위” : 당사자 신청+ 상당한 기간 내+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

3. “재결” :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

4. “행정청”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 X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

① 예외적-전문성과 특수성, 원칙-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 특례 정한 경우 :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특례 신설 변경하는 법령 제정·개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1. 취소심판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취소하거나 변경

2. 무효등확인심판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확인

3.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제2장 심판기관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cf.서브노트참고>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cf.서브노트참고>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cf.서브노트참고>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cf.서브노트참고>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by 위원장

① 제척, 위원장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

1.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 2. 친족 3. 증언이나 감정 4. 대리인 5.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

② 당사자,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기피신청

③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 문서

④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의견 청취 가능

⑤ 위원장 결정, 지체 없이 신청인-결정서 정본 송달

⑥ 스스로 회피, 위원장에게 사유 소명

⑦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위원회의 권한 승계)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 : 법률상 이익 /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② 무효등확인심판 : 법률상 이익

③ 의무이행심판 : 법률상 이익

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제15조(선정대표자) ① 3명 이하, ~할 수   ② 위원회 권고

③ 선정대표자,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 / 심판청구 취하=다른 청구인 동의(서면 소명)

④ 선정대표자 통해서만 행위

⑤ 선정대표자 해임 변경 가능(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

① 상속인, 권리 이익을 승계한 자

②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설립된 법인

③ 서면신고(증명서류)

④ 신고 이전 - 지위 승계한 자에 대한 통지, 그 밖의 행위로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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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 지위 승계 신청-위원회 허가

⑥ 지위승계신청 - 당사자, 참가인 의견제출

⑦ 허가여부결정, 신청인=결정서 정본, 당사자와 참가인=결정서 등본

⑧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① 처분행정청/ 승계한 행정청  ⑤ 제1항 단서사유 발생 : 직권 또는 신청, 피청구인 경정

② 피청구인 잘못 지정 : 직권 또는 신청 ③ 결정서정본-당사자(종전&새로운 피청구인)에게 송달

⑥ 경정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제18조(대리인의 선임)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①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대리인 자격 - 서면 소명

② 자격상실 - 서면 신고(소명 자료 제출)

제20조(심판참가)

① 행정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 의결이 있기 전, 심판참가

② 참가신청서 제출(부본 함께)

③ 위원회-참가신청서 부본, 당사자에게 송달

④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3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⑤ 신청인-결정서 정본,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결정서 등본 송달

⑥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① 위원회, 행정심판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게, 심판 참가 요구

② 지체 없이 심판 참가 여부 통지

제22조(참가인의 지위) ① 참가인 :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 위원회는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하여야

제4장 행정심판 청구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피청구인의 수만큼 부본 제출)

②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 정당한 권한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③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④ 심판청구기간 계산 :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청구서 제출되었을 때.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① 10일 이내, 심판청구서+답변서, 위원회에(청구취하한 경우 예외)

② 제3자 심판청구, 처분 상대방에게 그 사실 통지(심판청구서 사본 함께 송달)

③ 위원회가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 :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보내야

④ 답변서 보낼 때 : 청구인 수만큼 답변서 부본 함께

⑤ 송부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재결하는 사건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심판청구·답변 알려야

제25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① 직권취소등을 할 수 있다.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② 직권취소등을 하였을 때 : 심판청구서·답변서+직권취소등 증명 서류, 위원회에 제출

(cf.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한 경우 아니면, 위원회에 청구서 답변서 제출해야)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①심판청구서 부본-피청구인에게 송달

②답변서 부본-청구인에게 송달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처분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②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 : 사유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국외 30일)

③ 처분 있었던 날부터 180일 /정당한 사유

④ 제1항과 제2항 : 불변기간

⑤ 오고지 : 잘못 알기 기간에 심판청구  ⑥ 불고지 : 제3항 기간(180일)

⑦ 무효등확인심판청구,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 미적용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서면

제29조(청구의 변경)

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청구의 취지나 이유 변경

② 새로운 처분 or 처분 변경 = 새로운 처분 or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 변경

③ 청구 변경 = 서면 신청(청구변경신청서 부본 제출) ④ 위원회, 부본,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

⑤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청구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

⑥ 청구변경허가결정, 신청인-결정서 정본, 당사자 및 참가인-결정서 등본

⑦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⑧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된 것

제30조(집행정지) ① 원칙-집행부정지(효력, 집행 또는 절차 속행)

② 중대한 손해 예방, 긴급, 직권으로 또는 신청, 집행정지결정

③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정지사유소멸 : 직권 또는 신청, 집행정지취소

⑤ 집행정지 신청 : 심판청구 동시 or 의결 있기 전, 서면 제출

⑥ 중대한 손해 우려, 위원장 직권, 보고+추인(非추인=결정 취소하여야)

제31조(임시처분)

①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 예방, 직권 또는 신청, 임시지위 설정

② 제30조제3항~제7항 준용(“중대한 손해”→“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

③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5장 심리

제32조(보정)

① 보정 요구 /경미한 사항=직권 보정 ② 청구인은 서면 보정하여야(보정서 부본 제출)

③ 위원회, 보정서 부본,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

④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

⑤ 재결 기간에 불산입

제33조(주장의 보충)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보관 중인 관련 문서,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② 의견 진술 요구, 의견서 제출 요구

③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재결하는 심판청구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견서 제출 or 의견 진술

제36조(증거조사)

① 직권 또는 신청 / 신문, 영치, 감정, 질문 or 조사·검증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위원회 필요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 심리기일 : 위원회 직권

② 심리기일 변경 : 직권 또는 신청

④ 심리기일 통지나 심리기일 변경 통지 : 서면 or 간이통지방법

제39조(직권심리) 위원회 필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

제40조(심리의 방식) ① 구술심리나 서면심리 (구술심리 신청-구술심리 하여야)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 심판청구 취하

②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 참가신청 취하

제6장 재결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부적법한 심판청구=각하

② 이유 없는 심판청구=기각

③ 취소 or 변경, 변경명령 재결

④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확인 재결

⑤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령 재결

제44조(사정재결)

① 이유 있는 청구 + 공공복리 위배 = 기각 재결/ 재결주문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 부당 밝혀야

②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령

③ 무효등확인심판 미적용

제45조(재결 기간)

①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위원장, 직권, 30일 연장(만료 7일 전까지 통지)

제46조(재결의 방식) ① 서면으로

제47조(재결의 범위)

①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② 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① 지체없이, 당사자-재결서 정본 송달(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② 재결효력 : 송달되었을 때

③ 재결서 등본-참가인에게 송달

④ 제3자가 심판청구 : 재결서등본-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인용재결 :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 기속

② 이행명령재결 :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

③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 : 제2항 준용

④ 공고,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변경 : 행정청, 취소 변경 사실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⑤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변경 : 행정청, 이해관계인에게 취소 변경 알려야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① 재처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당사자 신청, 기간 설정, 서면, 시정 명령 후 직접 처분

② 행정청에 통보, 행정청은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 하여야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제52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① 심판청구서+그 밖의 서류 전자문서화, 전자정보처리조직 통하여 제출

② 부본 제출 의무 면제

③ 접수번호 확인하였을 때=접수된 것

④ 심판청구 기간 계산=접수 되었을 때 행정심판 청구된 것

제53조(전자서명등)

제5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① 제5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청구하거나 심판참가한 자에게, 재결서나 각종 서류 송달 (동의 요)

④ 전자문서 확인한 때=도달

통지 후 2주 이내(기타 서류 통지 후 7일 이내) 미확인 : 2주 지난 날(7일 지난 날) 도달

제8장 보칙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반환 신청 - 원본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서면으로 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고

제57조(서류의 송달) 민사소송법 준용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① 처분을 할 때, 처분 상대방에게  1. 행정심판 여부 2.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② 이해관계인 요구 (서면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1. 행정심판 여부  2.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재결, 처분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총·부/훈·예·고/조·규)이 불합리, 관계 행정기관에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 요청

②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제60조(조사·지도 등)

제61조(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