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4.19혁명                                                                61. 5.16 군사정변                                                       72. 10월유신

-> 허정 과도정부                                                            -> 국가재건최고회의                                                 ->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공화국(이승만 정부 1948-1960) - 반공 반일

제2공화국(장면내각 1960-1961) - 독재정권 유산 청산

제3공화국(박정희정부 1963-1972) - 경제제일주의와 조국근대화

*발췌개현(52)/사사오입(54)/3.15부정선거(60)

*내각 책임제/양원제

*베트남 파병/한일협정(65)/3선개헌

1948. 9

10

11

북한정권 수립, 반민족행위처벌법 공포

여순반란사건, 제6연대 반란사건(대구)

도구폭동(6연대 반란사건)

1960. 5

7

8

11

12

신생활운동, 국민계몽운동

7.29총선거

윤보선 대통령 취임

김일성, 남북연방제 제의

국무총리 선거

민족통일연맹 - 민족주의 열풍

혁명입법 공포

1964. 6

8

10

6.3사태(한일국교 문제 시위)

인혁당 사건(중앙정보부는 혁신계 인사, 언론인, 교수, 학생이 국가 전복을 기도해다고 발표-소장 검사들이 집단 사표)

월남파병협정

1949. 6

11

국회프락치사건

농지개혁법 제정

국민보도연맹 결성

김구 피살

주한미군 철수완료

계엄법 제정공포

1965. 2

6

7

8

월남파병

한일협정조인

(김종필-오히라 메모(62.11)-> 64. 6.3사태-> 65.2. 이동원-시이나))

월남전투사단파병

서울시에 위수령발동

1961. 2

3

5

중립화통일연맹

한미경제협정 체결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국토개발사업

5.16군사정정변

지방자치제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명문화 -2공(1960, 3차개헌)에서 실시를 규정 -노태우 정부에서 첫 시행의 임, 문민정부때 전면 시행
최초의 지방자치(지방선거)	1952. 4 시, 읍, 면 선거
최초의 서울시 의회선거	1956. 8 남한 시, 읍, 면장 및 의원선거와 서울시의원, 각 도의원 선거
지방의회 유보	1972. 10 유신헌법에서 통일시까지 유보
지방의회 선거	노태우 정부때(6공) 실시
자치단체장 선거	김영삼 정부때(문민정부)

경제개발계획
이승만 정부	7개년 계획 수립
장면내각	일부 수정, 5개년 계획안 작성
박정희 군사정부(1961.7)	경제재건 5개년계획 발표 62년부터 본격 추진
1차(62-66)	기간산업 육성, 경공업 발전
2차(67-71)
3차(72-76)	중화학 공업 육성
4차(77-81)
5차(82-86)
6차(87-91)
7차(92-96)

1966. 2

3

7

과학기술연구소

브라운 각서(66년 2월 베트남 병력증파에 앞서 한국군 현대화, 한              국안보 경제발전 등 제반문제 해결위한 조치를 요구)

한미행정협정(SOFA, 주한 미군 재판관할권을 미국군법의회가 가짐)

1950. 1

3

6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

농지개혁 시행(6.25로 중단, 51년 재개되어 완성)

6.25전쟁 발발

1951. 2

3

6

12

거창양민학살사건

국민방위군사건(6.25전쟁중 국민방위군 고급장교 부정사건)

휴전회담 제의

자유당 조직

1967. 1

7

제2차경제개발계획

동백림사건

1952. 5

7

거제도공산포로폭동

5.26정치파동(부산정치파동)

발췌개헌

1968. 4

8

12

향토예비군창설

통일혁명당 사건

국민교육헌장

1953. 6

8

?

반공포로 석방

한미상호방위조약

독도 영유권 선언

1969. 7

10

경인고속도로 개통

3선개헌반대

1954. 1

4

11

독도표지판 설치

유네스코한국위원회발족

제네바협정

사사오입개헌

1970. 4

7

11

새마을운동(농촌재건운동)

와우아파트 붕괴사건

경부고속도로 개통

전태일 분신

1955. 8

9

의친왕(이강)사망

대구매일신문 피습사건

1958. 1

12

진보당 사건(조봉암 평화통일론 사형)

2.4파동(보안법 파동)

1971. 7

8

10

12

무령왕릉발군, 사법파동

광주대단지 소요(경기도 광주 대단지에서 철거민 집단 빈민 폭동)

남북이산가족찾기 제안

실미도 사건

공화당 제2항명파동

위수령 발표

국가보안법 변칙통과(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1959. 1

4

반공청년단 조직

경향신문 폐간

1960. 3

4

마산부정선거데모

4.19의거

1972. 1

7

8

12

제3차 경제개발계획 시작

7.4남북성명

8.3사채동결 조치(대통령 긴급명령)

유신헌법 확정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선출

79. 10.26사태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12.12사태                                                              87. 6.29선언

제4공화국(유신정권 1972-1979) -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		제5공화국(전두환 1981-1988)		제6공화국(노태우 1988-)
* 통일주체국민회/긴급 조치 선포		* 대통령 단임제/민족 화합 민주 통일방안		* 유엔 동시 가입/중국과 수교(92)
1972. 12	북한사회주의 헌법 제정(주석, 수도 평양)	1980. 12	국가안전기획부 설치, 언론통폐합	1988. 7 9	7.7 선언 서울올림픽
1973. 3 6 8	베트남에서 완전 철수 6.23선언 김대중 피랍사건 남북대화중단 선언	1982. 1 5	야간통금 전면해제 이철희, 장영자 어금사기사건
1974. 1 8	긴급조치 1호 남북한상호불가침협정 육영수여사 피격 평화통일 3대원칙	1983. 9 10	소련전투기의 KAL격추 미얀마 아웅산사건
1975. 4 5	베트남 공산화 -> 학도호국단, 민방위대 창설 긴급조치 9호	1984. 9 11	대통령 최초 일본 방문 첫 남북경제회담
1976. 8	판문점 도끼만행	1985. 9	남북고향방문단	1989. 2 3 5 11 12	헝가리와 수교(첫 공산국가)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APEC가입 폴란드와 수교 유고슬라비아와 수교
1977. 11	이리열차폭발사건	1986.	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1990. 9	소련과 수교
1979. 8 10 12	YH사건(YH여공 강제해산->노조집행위원장 사망, 175명 부상 ->김영삼이 강제진압 비판하자 제명 -> 부마사태) 김영삼총재 제명파동 부마사태(신민당 전원 사퇴서 제출 -> 선별 수리 ->부산마산출신 의원과 지역 민심 자극 -> 부산에 계엄령 , 마산에 위수령 선포) 10.26 사태 최규하대통령 취임	1987. 1 6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최루탄 사망 노태우 6.29 선언	1991. 3 9 12	지방자치제 부활(3월-시군구 의회의원, 6월 광역의원 선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1980. 5 8 9	서울의 봄 계엄령 선포, 광주민주화항쟁(무력으로 진압)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신설(전두환) 삼청교육대 대학육개혁안발표			1992. 8	중국과 수교 최초 우리별 1호 발사성공

80. 5.18민주항쟁                                                                6월민주항쟁

문민정부(1993-1998)		국민의 정부(1998-2003)
1993. 10 서해 페리호 침몰 1994. 7 김일성 사마 1995. 1 세계무역기구 출범(WTO) 3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탄생 4 대구지하처도시가스 폭발 6 자치단체장 선거 9 1000억달러 수출달성	1996. 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1997. 5 한보사태(김현철 구속) 11 국제통화기금(IMF) 구제요청	1998. 1 금모으기 운동 6 정주영회장 소떼 방문 11 금강산 관광 시작 1999. 5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 옷로비사건 2000. 6 6.15 남북공동선언 9 경의선 철도 복원 10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	2001. 3 인천국제공항 건린 11 WTO 뉴라운드 출범 2003. 1 북한 NPT 탈퇴 선언

<대한민국 헌정의 전개>

정부형태	집권여당명	구분	개헌(연도)	주요내용	비고
대통령 중심제(단원제)	자유당	제1공화국 (이승만)	제헌헌법(1948. 7)	대통령 간선제(국회의원), 단원제 국회	국회에서 대통령 간접 선거
			5.26부산정치파동(1952. 5)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국회 제출 후 부산에 계엄령 선포 -> 내각제 주장하던 야당의원 47명 체포, 감금
			1차 개헌(1952. 7)	대통령 직선제, 국회 양원제	발췌개헌
			2차 개헌(1954. 11)	대통령 직선제, 국민투표제(최초) 중임 제한 철폐(초대대통령)	사사오입 개헌(의결정족수 부족)
			진보당 사건(1958. 1)	조봉암 처형	평화통일론의 국시 위반
			2.4파동(1958. 12)	국가보안법 개정안 통과	야당의원들 국회 지하실에 감금
내각책임제(양원제)	민주당	제2공화국 (장면내각, 윤보선)	3차 개헌(1960. 6)	내각책임제, 양원제 국회	지방자치제 최초 실시 규정 노태우정부때 지방의회 선거 김영삼정부때 자치단체장 선거
			4차 개헌(1960. 11)	3.15부정 선거자 처벌	소급특별법 제정
5.16 군사정변으로 헌정 중단, 비상조치법에 따라 군정실시(1961. 5.16 ~ 1962. 12.26)
대통령 중심제	공화당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제5차개헌(1962.0	대통령 직선제, 단원제 국회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 조항 삽입
			제6차개헌(1969)	대통령 3기 연임 허용	3선 개헌
		10.17 비상조치(1972)로 헌법 일부 효력 정지, 국회 해산
		제4공화국 (유신체제)	제7차개헌(1972)	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 권한 강화 정당국가 지향, 기본권 약화, 국회 법원 권한 약화	유신헌법(전문개정 -> 개헌)
	민정당	제5공화국 (전두환)	제8차개헌(1980)	대통령 간선제(대통령 선거인단), 7년 단임제, 행복추구권 신설,	79년 12.12사태 영향 80년 광주민주화운동 전개
		1987년 7월 항쟁으로 6.29선언, 최초 여야 합의 개헌
		제6공화국 (노태우)	제9차개헌(1987)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대통령 권한 약화,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