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개념

긍정설	소극설	(삼권분립적) 공제설	전체 국가작용 중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을 공제한 나머지의 모든 국가작용을 행정이라고 파악 [W. Jellineck]
	적극설	목적실현설	법 아래에서 국가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모든 작용을 행정으로 파악 [O. Mayer, M. Meyer]
		결과실현설 (양태설 : 通)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전체로서의 통일성을 지닌 계속적․형성적 작용을 행정으로 파악 [田中二郞, F. Fleiner, H. Wolff]
부정설	기관양태설 (법함수설․법단계설)		⑴ 행정․입법․사법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고, 다만 그 담당기관의 양태에 의하여 구별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 [Kelsen 등 순수법학파] ⑵ 법단계설 ⇒ 입법은 헌법의 직접적인 집행이고 행정은 간접적인 집행 기관양태설 ⇒ 사법은 병렬적 복합체이고 행정은 종속적 계층제

◈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이론적 근거)

긍정설	사법부자제설	법이론적으로 심사가능 할지라도 고도의 정치성을 띤 타 국가기관의 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가 법정책적 견지에서 스스로 자제하기 때문
	재량행위설	통치행위는 정치문제이고, 정치문제는 행정부의 자유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
	대권행위설	통치행위에 행당하는 행위는 국왕의 대권행위에 속하기 때문
	권력분립설 (多․判)	통치행위는 헌법상의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기관의 관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내재적 한계설)
부정설	▷ ｢법치주의 원칙｣과 ｢행정소송의 개괄주의｣가 인정되는 이상 모든 국가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 법률유보의 범위

침해유보설	▸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침해적 작용에 대해서만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입장
권력(행정) 유보설	▸ 행정작용이 침해적인가 수익적인가 하는 행정작용의 성격과 관계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있는 모든 권력작용에 대해서 법률유보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
급부행정 유보설	⑴ 사회적 유보설을 보다 확대하여 급부행정의 권리성에 대한 구별 없이 급부행정 전반에 걸쳐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입장 ⑵ 사회유보설 ⇒ 침해행정뿐만 아니라 복리행정 중에서 사회보험․공적부조 등과 같이 권리성(權利性)을 띤 사회보장행정에도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입장
전부유보설	▸ 모든 행정작용은 그 성질이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법률의 근거 요한다는 입장
중요사항 유보설	▸ 국가 및 사회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국회가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입장 [단계적 유보설․단계설․본질유보설․의회유보설]

침해행정	(권력적) 급부행정	(비권력적) 급부행정	모든 공행정 작용
침해유보설(일부유보설)	-	-	-
권력행정유보설(권리․의무유보설)		-	-
급부행정유보설(사회유보설)			-
전부유보설

◈ 관습법의 성립과 효력

성립	법적 확신설 (通․判)	사실인 관습과 국민의 법적 확신만 있으면 관습법이 성립[법적 내재설․사실설]
	국가 승인설	사실인 관습과 국민의 법적 확신 이외에 국가의 승인이 있어야 관습법이 성립함
효력	보충적 효력설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충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견해 (通)
	개폐적 효력설	관습법이 기존의 성문법을 개정하거나 폐지시키는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

◈ 신뢰보호의 근거

신의칙설	▷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를 사법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 ⇒ □과부부조금청구에 관한 미망인 사건□이 계기
법적 안정성설 (多)	⑴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를 법치국가원리의 한 구성요소인 법적 안정성에서 구하는 견해 ⑵ 법치국가의 원리 ① 법적 안정성의 원리 ⇒ 사익존중, 신뢰보호의 원칙 ② 법률적합성의 원리 ⇒ 공익존중 ⑶ 행정의 법률적합성과 법적 안정성과의 관계 ⇒ 동위설(이익형량설 : 通)
기타 학설	사회국가원리설․독자성설․기본권설

◈ 공포일 = 발행일의 의미

⑴ 관보일자시설   ⑵ 인쇄완료시설   ⑶   발송절차완료시설   ⑷ 최초구독가능시설 (通․判)

◈ 공법과 사법의 구별

학설	공법	사법
이익설 (목적설)	법의 추구목적이 공익	법의 추구목적이 사익
생활설 (관계설)	정치적 생활관계 규율	경제적 생활관계 규율
권력설 (성질설․종속설)	권력적 지배․복종관계	평등관계
(구)주체설	법률관계의 일방이 행정주체	사인 상호간을 규율
(신)주체설 (귀속설․법규설)	행정주체에게 배타적으로 권리․의무관계가 귀속	모든 권리주체에게 권리․의무관계가 귀속
복수기준설(通)	국가적․지배적․윤리적․타율적 ․공익적 규율	개인적․평등적․경제적․자율적 ․사익적 규율

⑴ 공․사법구별 부정설 ⇒ 영․미법계의 법일원론, 순수법학파의 견해[H. Kelsen, A. Merkel]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

긍정설 (多․判)	▶ 행정법규가 공익보호와 아울러 관계인의 이익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는 견해 ⑴ 행정권은 재량한계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 의무의 준수를 사전에 요청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음 ⑵ 소이익을 확대하여 개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⑶ 재량통제의 수단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음
부정설	⑴ 재량권행사의 하자는 그 자체만으로는 법령에 대한 위반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령 그 자체만의 침해를 이유로 주관적 권리의 침해를 곧바로 인정하기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음 ⑵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구제를 인정하면 될 영역에 공권성립을 논할 의의가 없음 ⑶ 민중소송의 우려가 있고, 현행법상의 적절한 근거가 없음

◈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여부

긍정설(多)	▷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 이론□과 □재량권의 ０으로의 수축이론□에 입각
부정설	▷ □반사적 이익론□과 □행정편의주의□에 입각

◈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적용부정설	▷ 공․사법을 절대적으로 구분하는 입장으로 행정법의 독자성 강조함 [O.Mayer]
적용긍정설	직접적용설 (특별사법설)	▷ 공․사법의 구별을 부인하고 공법을 사법의 특별법으로 보는 입장에서 특별법 흠결시 일반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봄 (법일원설)
	유추적용설 (通)	⑴ 공법과 사법의 특수성과 유사성을 인정하여 사법규정을 공법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유추적용은 인정하는 견해 ⑵ 사법규정의 성질과 유추적용하려는 공법관계의 성질에 따라 유추적용의 정도를 결정하게 됨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공법상 권리설 (多)	공법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결과를 조정하므로 →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함
사법상 권리설 (判)	경제적 이해조정제도이므로 →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함

◈ 총리령과 부령의 우월

행정조직 내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	총리령 우월설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	효력동위설(종래의 多) ⇔ 총리령 우월설(현재의 多)

◈ 감사원규칙의 법적 성질

법규명령설(多)
행정규칙설

◈ 헌법상 전속적인 입법사항에 대한 위임

긍정설 (多)	▷ 헌법규정에 의한 전속적인 입법사항일지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위임은 허용된다는 견해
소수설 (헌재)	▷ 헌법상의 법률사항의 객관적인 범위가 밝혀졌다면 이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행정입법에의 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헌법재판소 - 조세법률주의>

◈ 처벌규정의 위임

제한적 긍정설 (通․判)	처벌대상인 □구성요건 부분□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위임할 수 있고, □처벌규정□은 형벌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위임할 수 있음

◈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

비법규성설 (通․判)	⑴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을 구속하지도 않음 ⑵ 행정규칙은 수명자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만 있으며 외부적 효력은 간접적 구속력에 불과하여 재판규범성이 부정됨 ⑶ 법규성을 인정한 예외적 판례 ⇒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사건
법규성설	▷ 행정의 독자적 입법권을 인정(２원적 법권론)하는 입장에서 행정규칙도 그러한 행정고유의 입법권에 의해 정립되는 시원적인 행정권의 법으로서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는 법규라는 견해
준법규설	▷ 행정규칙 중 재량준칙은 자기구속의 법리와 결합하면 예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게 된다는 견해

◈ 법규명령의 형식에 의한 행정규칙

학설	법규로 보는 견해 (법규명령설 : 多)	⑴ 직접 국민의 자유․재산에 관계없는 사항이라도 법규의 형식으로 제정됨으로써 일반국민을 구속하게 됨 ⑵ 행정규칙에 의해서만 규율되어야 할 고유한 사항은 없으므로 동일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의해서도 법규명령에 의해서도 규율할 수 있음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 (행정규칙설)	▷ 내용상 행정사무의 처리준칙에 불과하여, 행정규칙인 것이 명백할 때에는, 법규의 형식으로 제정되어도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
	수권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견해	▷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는 행정규칙이고,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라면 법규명령이라는 견해
판례	부령의 형식인 경우	▷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봄
	대통령령 형식인 경우	▷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음

◈ 행정규칙의 형식에 의한 법규명령

학설	법규명령설 (多․判)	이러한 행정규칙은 내용적으로는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기하여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위임명령)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행정규칙설	형식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행정규칙의 형식을 갖추었다면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설	이 경우에는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으로 취급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는 견해
	위헌․무효설	우리 헌법상 법규명령은 한정적인 것이므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허용되지 않아서 위헌․무효라는 견해
판례	대법원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의 법규성을 인정한 이후로 국세청 훈령에 관해 지속적으로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음

◈ 행정행위의 개념

최광의	행정주체가 행하는 모든 행위
광의	행정주체가 행하는 공법행위
협의	행정주체가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법행위
최협의	행정주체가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通․判)

	행정행위	비권력적 행위	행정입법	통치행위	사실행위	사법행위
최광의
광의					-	-
협의			-	-	-	-
최협의		-	-	-	-	-

◈ 공증행위의 처분성 여부

학설	긍정설(通)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공적 증거력이 있음을 근거로 처분성을 긍정
	부정설(有)	공적 증거력이란 사실상의 추정력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효과가 없으므로 공증의 처분성을 부정
	개별적 검토설	실체적 권리관계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공증행위는 행정행위이고, 실체적 권리관계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공증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견해
판례	▷ 행정사무상 편의나 사실증명의 자료를 얻기 위해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처분이 아님
	부정한 사례	⑴ 토지대장에 대한 등재나 등재사항의 변경행위 ⑵ 가옥대장의 등재, 건축허가 대장	⑶ 지적공부․하천대장․임야대장 ⑷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긍정한 사례	⑴ 의료유사업자 자격증갱신발급행위 사건 (77/05/24) ⑵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사건 (89/12/26)

◈ 부관의 개념

통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
소수설	⑴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요건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 ⑵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함

◈ 부관의 가능성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通․判	⑴ 부관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만 붙일 수 있다고 봄 ⑵ 부관이란 행정청의 의사에 기해 주된 행정행위의 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법적 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관계법상의 수권규정이 없는 한 붙일 수 없다고 봄
	소수설	⑴ 부관의 허용성은 행정행위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라고 봄 ⑵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확인․공증□의 경우 기한(특히 종기)정도는 붙일 수 있다고 봄 <⇒ 통설은 이를 법정부관으로 이해함>
기속행위	通․判	⑴ 부관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도 재량행위에만 붙일 수 있음 ⑵ 기속행위는 법규에 엄격히 기속 되므로 행정청도 그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은 붙일 수 없기 때문임 ⇒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면 이는 무효가 됨
	소수설	⑴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법규상 규정｣되어 있거나, ｢법률요건의 충족｣을 위한 부관은 허용된다고 봄 ⑵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예컨대 귀화허가는 포괄적 신분설정행위이므로 성질상 부관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 사후부관의 가능성 (부관의 시간적 한계)

부정설	▷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로서 그 독자적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후에 부관만을 따로 붙일 수는 없다는 견해
제한적 긍정설 (通․判)	⑴ 사후에 부관을 붙이는 것은 당해 행위를 철회하고 새로운 부관부 행정행위를 하는 것과 같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⑵ 그러나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행정행위 당시에 유보를 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부담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봄

◈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부관무효설	▷ 부관이 무효인 경우 당해 부관만 무효가 되어 부관 없는 단순한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한다는 견해
행정행위무효설	▷ 부관이 무효이면 주된 행정행위도 무효가 된다는 견해
절충설 (多․判)	▷ 부관이 무효인 경우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관 없는 단순한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지만, 부관이 없었다면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부관이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라면 주된 행정행위의 무효를 인정하는 견해

◈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독립쟁송 가능성	부담독립쟁송설 (多․判)	부담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만이 본체인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
	독립쟁송인정설	소의 이익이 있는 한 모든 부관에 대하여 독립쟁송을 인정하는 견해
	분리가능성설	부관만의 독립취소가 법원에 의하여 인정될 정도로 주된 행정행위와의 분리가능성을 갖는 부관이면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견해
쟁송 형태	통설	부담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진정일부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밖의 부관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소송대상으로 하여 그 중에서 부관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부진정일부취소송의 형식을 취해야 함
	판례	판례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형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공정력의 인정근거

형사정책설 (법적안정설) <通說>	⑴ 공정력의 근거를 행정목적의 신속한 달성,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유지, 상대방의 신뢰보호 등과 같은 정책적 고려에서 구하는 견해 (Wolff, Bachoff) ⑵ 누구나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면 행정목적의 달성을 저해함은 물론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력을 인정하는 것임
예선적 효력설	⑴ 공정력의 근거를 프랑스에서 통용되고 있는 행정의 □예선적 특권□이론에서 찾는 견해 ⑵ 공공역무의 계속성 보장이라는 정책적 고려에 기초한 이론임 (Hauriou) ⑶ 예선적 특권 ⇒ 행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적법․위법의 판단이 있기 전에 미리 행정청에게 자신의 행정결정에 대한 정당한 통용력을 인정하는 것
기타	① 자기확인설(O. Mayer) ② 국가권위설(Forsthoff) ③ 공정력 부정설(H. Kelsen)

◈ 공정력과 입증책임

법률요건 분류설 <通說>	⑴ 공정력은 실체법적인 적법성의 추정이 아니라 ｢잠정적이고 절차적인 유효성의 추정｣에 불과하므로, 공정력은 입증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 (입증책임 무관설) ⑵ 입증책임의 분배는 민사소송법상의 분배원칙인 법률요건에 따라 분류해야 함 ① 권한발생의 요건사실 [□ 처분의 적법] ⇒ 피고 행정청 ② 권한발생의 장애사실 [□ 처분의 위법, 재량의 남용․일탈] ⇒ 원고

◈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구별부정설 <通說>	⑴ 공정력이란 행정행위는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을 가진 기관(처분청․감독청․법원)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행위의 상대방이나 제３자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행정행위의 구속력을 의미함 ⑵ 공정력의 대상범위 ⇒ 행위의 상대방 및 다른 행정청, 법원, 제３자가 모두 포함함
구별긍정설	⑴ 공정력은 행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게만 문제가 됨 (∵ 공정력은 행정소송제도의 산물이기 때문) ⑵ 행정쟁송의 제기권자가 아닌 제３의 국가기관(다른 행정청과 법원)에 대해서는 공정력은 문제가 되지 않고, □구성요건적 효력□이 문제가 됨

◈ 공정력과 선결문제

민사사건의경우	행정행위의 효력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	당연무효 인 경우	⑴ 민사법원이 직접 무효를 판단할 수 있음(通․判) □ 과세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받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단순위법 인 경우	⑴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通․判) □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를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받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 A시장이 위법하게 B의 영업허가를 취소하여 B에게 손해가 생겼으므로, B가 그 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문제
		적극설	▷ 공정력은 절차적 통용력일 뿐 처분의 적법․위법여와는 관계가 없고, 적극설에 따른다고 해도 민사법원이 선결문제인 행정행위의 존부나 내용을 심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通․判)
		소극설
형사사건의경우	행정행위의 효력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	당연무효 인 경우	⑴ 형사법원이 판단할 수 있음(通․判) □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확정이 잘못되어 당연무효인 과세에 대한 조세체납범의 성립여부(대판 1971.5.31)
		단순위법 인 경우	⑴ 형사법원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通․判) □ 위법사유 있는 운전면허를 가진 자의 운전이 무면허운전에 관한 처벌법규의 적용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판단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에게 가해진 영업행위에 대한 제한의 위반을 이유로 기소가 된 경우
		적극설	▷ 민사사건의 경우와 동일(通․判)
		소극설

⑴ 국가배상(손해배상)소송 ⇒ ｢위법성｣이 요건이므로, 위법성의 여부가 문제가 됨

⑵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법률상 원인 없음｣이 요건이므로, 효력의 유무가 문제가 됨

◈ 무효과 취소의 구별기준

중대명백설 <通․判>	⑴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위반의 중대한 하자임과 동시에 명백한 것이어야 함을 요하는 견해 → 무효사유의 인정 폭이 가장 좁음 ⑵ 중대성의 판단기준 ⇒ 하자의 □내부적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중대한 법규위반 즉, 행정법규의 규정 자체의 성질,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최근에는 청문과 같은 절차적 요건과 이유부기와 같은 형식적 요건이 중시되고 있음 ⑶ 명백성의 판단기준 ⇒ 하자의 □외부적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판단에 의해서도 그 하자가 있음이 분명한 것을 의미함 (외견상 일견명백설)
명백성 보충요건설	⑴ 하자의 중대성은 필수적 요건이지만, 하자의 명백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익형량에 의해 보충적으로 요구되기도 하고,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는 보충적 가중사유라는 견해 → 중대명백설 보다는 무효사유의 인정 폭이 넓음 ⑵ 명백성은 그 행정처분을 신뢰한 제３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되는 것임

◈ 행정행위 전환의 인정범위

한정설 <通>	⑴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하자의 전환을 인정하는 견해 ⑵ 근거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장래 흠이 치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의욕하는 바가 아닌 다른 행위로 전환하여서는 안되기 때문
확장설 <少>	⑴ 무효인 행정행위는 물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하자의 전환을 인정하는 견해 ⑵ 근거 ①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이 인정된다면 그 보다 경미한 하자인 취소할 수 있는 하자의 경우에도 전환을 인정할 수 있음 ② 독일행정절차법도 흠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음

◈ 감독청의 직권취소권 인정여부 -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긍정설 <종래 多>	▷ 취소권은 감독권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감독청은 당연히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
부정설 <현재 多>	▷ 취소는 훈령과는 달리 대외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취소권은 당해 행정청만이 가지고 감독청은 취소명령권만을 가지게 됨

◈ 취소의 하자 (취소의 취소)

적극설 <通>	▷ 직권취소는 그 자체가 독자적인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의 일반론에 따라 이를 취소하여 다시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가 있음
소극설 <判>	▷ 취소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행정행위를 취소행위로 다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원행정행위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행정행위를 하여야 함

⑴ 취소에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 행정행위로서 당해 취소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행정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됨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와 법적 근거

근거불요설 <多․判>	⑴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 [철회자유설] ⑵ 논거 ⇒ 행정은 공익에 적합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하며, 철회원인 발생시에 본래의 행정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흠 있는 행정행위가 되었을 것임, 원행정행위의 수권규정은 철회의 수권규정으로 볼 수가 있음
근거필요설 <유력설>	⑴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역시 법적 근거 없이는 행할 수 없다는 견해 [철회부자유설] ⑵ 논거 ⇒ 철회의 대상은 적법하게 발급된 행정행위이고, 법치주의의 원리와 헌법상 기본권보장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

◈ 확약의 법적 성질

행정행위설 <多>	▷ 확약은 확약되는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행정기관 스스로 장래의 일정한 행위의 이행 또는 불이행을 의무지우는 효과가 인정되므로, 행정행위의 특징인 법적 규율성을 인정할 수가 있어 행정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독자성설	▷ 확약은 그 자체가 다른 행위형식과 구분되는 독자적 행위형식에 속한다는 견해
행정행위 부정설 <判>	▷ 행정청이 확약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종국적인 규율은 약속된 행정행위를 통해서 행해지는 것이지 확약 그 자체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

◈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입법행위설	▷ 행정계획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의 정립작용이라는 견해
행정행위설	▷ 행정계획은 법률관계의 변동이라는 구체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행위라는 견해
독자성설	▷ 행정계획은 법규범도 아니고 행정행위도 아닌 특수한 성질의 것이라는 견해
복수성질설 <通․判>	▷ 행정계획 중에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는 견해 [개별적 성질설]
판례	처분성 인정	① 도시(관리)계획 ② 관리처분계획(환권계획)
	처분성 부정	① 기본계획 <도시, 농어촌도로, 대학입시, 하수도정비 등> ② 환지계획

◈ 위반사실 공표와 법적 근거

적극설 <通>	▷ 공표는 현실적으로 행정상 제재 내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상대방의 인격권과 사생활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소극설	▷ 공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음
개별적 판단설	▷ 공표사실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권리․이익에 대한 궁극적인 침해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

◈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영장불요설	▷ 헌법상의 영장제도는 본래 형사사법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영장필요설	▷ 형사사법작용이나 행정상 즉시강제나 모두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실력행사이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견해
절충설 <通>	▷ 영장제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영장주의가 즉시강제에도 적용되어야 하지만, 긴급한 필요 등 행정목적 달성에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견해

◈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제１설	▷ 행정조사는 권력적 조사에 한정하므로 그 성격은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견해
제２설 <多>	▷ 권력적 및 비권력적 조사가 모두 행정조사에 포함되므로, 행정조사는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성질을 동시에 가짐

◈ 권력적 행정조사와 실력행사 - 조사거부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는 경우

부정설 <通>	▷ 관계법이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적 강제수단을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벌칙규정이나 불이익처분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조사의 실효성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접적인 실력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긍정설	▷ 피조사자의 거부에 대해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피조사자의 저항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조사공무원은 비례원칙의 범위 안에서 실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견해
개별적 판단설	▷ 원칙적으로 실력에 의한 강제는 허용되지 않으나, 조사를 강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공공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조사의 급박성․비례성․보충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실력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

◈ 적법절차원칙과 행정절차 -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행정절차에의 적용여부

부정설	대법원	▷ 원칙적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의 하나인 청문절차를 불문법적 원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청문절차의 불문법 원리성 내지 헌법적 원리성을 부정함
긍정설	학설	▷ 헌법 제12조를 유추적용하여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 ⇒ 청문절차의 불문법 원리성 내지 헌법적 원리성을 긍정함
	헌법 재판소	-▷ 적법절차의 원칙이 행정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봄 ⇒ 청문절차의 불문법 원리성 내지 헌법적 원리성을 긍정함

◈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 기속행위의 경우

소극설	⑴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위법성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 ⑵ 논거 ① 절차규정은 적적한 행정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② 절차상 하자가 있다해도 실체법적으로 적법하면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는 소송경제에 반하게 됨
적극설 (多․判)	⑴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위법성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 ⑵ 논거 ①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행정행위는 내용상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적법해야 함 ②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하게되는 경우 반드시 동일한 결정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아님
판례	⑴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와의 구분없이 ｢이유부기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⑵ ｢행정철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행한 행정처분도 취소할 수 있다고 봄

◈ 절차적 하자의 치유가능성

소극설	⑴ 행정절차의 독자적 의미를 강조하여 하자의 치유를 부정하는 입장 ⑵ 행정절차를 행정철의 자의를 억제하여 사인의 권리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면 행정절차의 독자적 의의가 상실된다는 것을 논거로 함
적극설	⑴ 무용한 행정행위의 반복방지, 법적 안정성의 보장, 공공복리의 도모 등을 이유로 절차적 하자의 치유를 인정함 ⑵ 행정절차의 하자는 그 절차나 형식의 사후충족을 통해 치유된다는 견해, 본질적 절차의 위배는 무효사유이나, 부수적 절차의 하자는 취소사유로 보기보다는 사후적 추완을 통해 치유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
제한적 긍정설 (多․判)	⑴ 행정결정의 공정성 확보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호｣와 동시에 행정절차 수행에 ｢행정의 능률적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절차의 하자의 치유를 일정한 제한하에 인정함 ⑵ 판례 ⇒ 원칙적으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하도 내에서 인정하고 있음

◈ 절차적 하자 치유의 시기

제１설	▷ 행정심판 종결 전 또는 행정소송 제기 전까지 하여야 함
제２설	▷ 행정심판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함
판례	▷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함

◈ 명단공포의 법적 근거에 대한 학설

적극설 (多)	▷ 공포는 현실적으로 행정상 제재 내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상대방의 인격권과 사생활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
소극설	▷ 공표는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견해
개별적 판단설	▷ 공표사실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권리․이익에 대한 궁극적인 침해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

◈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공법설(多)	▷ 국가배상은 공법이며, 따라서 국가배상사건에 대하여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견해
사법설(判)	▷ 국가배상은 사법이며, 따라서 국가배상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견해

◈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의 범위

	권력작용	관리작용	사경제작용
협의설		-	-
광의설 (通․判)			-
최광의설

◈ 국가배상법상 ｢위법성(違法性)｣의 의의

광의설 (多)	▷ 엄격한 의미의 법령뿐만 아니라 인권존중․권한남용금지․신의성실․공서양속도 포함하여 당해 직무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결한 경우를 의미함
협의설	▷ 법령을 성문법과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법규의 의미로 이해하고, 법령위반이란 법률우위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저촉함을 의미한다는 견해

◈ 행정규칙 위반과 부당한 재량처분의 위법성 여부

행정규칙 위반	법규성 긍정		▷ 행정규칙 위반은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견해
	법규성 부정	긍정설	▷ 법령위반을 광의설로 이해하여 행정규칙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행위는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견해
		부정설 (多)	▷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으므로 위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
부당한 재량처분	부정설 (通)		▷ 원칙적으로 부당한 처분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제한적 긍정설		▷ 원칙적으로 부당한 처분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구체적인 사정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음

◈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과 행정소송에서의 위법성의 관계

상대적 위법성설	⑴ 국가배상법상의 위법(법령위반)을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위법보다 넓게 보는 견해 ⑵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은 행위 자체의 위법뿐만 아니라,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 및 가해행위의 양태 등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됨
행위 위법성설	▷ 국가배상법상의 위법(법령위반)을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위법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
결과 불법설	▷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은 가해행위의 결과인 ｢손해의 불법성｣을 의미하며, 가해행위의 위법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를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 사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문제

대법원 판결	종래의 판례	▷ 부정설 ⇒ 국가배상법 제２조１항 단서부분인 이중배상의 배제를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 등의 분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면 부인하였음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	▷ 민간인의 손해배상감축이론을 택하고 있음 ⇒ 민간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 부담하는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모든 손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귀책비율에 따른 분담부분으로 책임이 한정되고, 그 이상의 부담에 대해서는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
헌법재판소 결정	▷ 긍정설 ⇒ 국가배상법 제２조 １항 단서 부분을 군인의 분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한정위헌)고 판시함

◈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대위책임설 (多)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공무원의 책임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것	⑴ 긍정설 (유력설) ⑵ 부정설 (多) ⇒ 대위책임의 성질상 대위책임자가 제１차적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논리임
자기책임설	자기 기관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	⑴ 긍정설 ⑵ 부정설 ⇒ 외부법관계에서 개인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상대방은 항상 국가이기 때문
중간설	⑴ 경과실 → 자기책임 ⑵ 고의․중과실 → 대위책임	▷ 경과실의 경우에는 책임이 부정되나,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는 책임이 긍정됨
절충설 (判)	⑴ 경과실 → 자기책임 ⑵ 고의․중과실 → 대위책임과 자기책임의 양면성을 가짐	▷ 경과실의 경우에는 책임이 부정되나,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는 책임이 긍정됨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판단기준

주관설 (의무위반설)	⑴ 하자란 공물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흠결이 공물관리자의 안전확보의무 위반이라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견해 ⑵ 안전확보 의무위반 또는 사고방지 의무위반에 기인한 물적 위험상태로 파악함
객관설 (多․判)	⑴ 하자란 객관적으로 영조물의 설치와 그 후의 유지․수선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물적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 ⑵ 하자의 유무는 당해 공공시설의 구조․용법․장소적 환경 및 이용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관리자의 과실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님
절충설	▷ 하자의 판단에는 영조물 자체의 객관적 하자뿐만 아니라 때로는 관리자의 의무위반이라는 관리자의 과오까지도 하자로 인정하는 견해
안전의무 위반설	▷ 행정주체가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객관적인 안전의무를 위법하게 위반하는 것을 하자로 보는 견해 [위법무과실책임설] ⇒ 관리자의 행위에 초점을 둠
판례	▷ 판례는 객관설에 입각한 것도 있고, 의무위반설에 입각한 것도 있으나, 최근의 판례는 객관설의 입장을 원칙으로 하되, 의무위반설적 관점도 면책사유로 고려하고 있음

◈ 국가배상법 제６조의 비용부담자의 의미

형식적 비용부담자설	▷ 대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자가 비용부담자라는 견해
병존설 (多․判)	▷ 형식적 비용부담자 외에 실질적 비용부담자도 포함한다는 견해

◈ 국가배상법상 최종적 배상책임자 - 내부적 구상권의 문제

설치․ 관리자설 (通)	▷ 사무의 귀속주체인 설치․관리자(제２조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선임․감독자)가 최종적 배상책임자라는 견해
비용부담자설	⑴ 사업의 주체인 비용부담자(경제적 사업주체)가 궁극적 배상책임자라는 견해 ⑵ 비용부담자가 부담하는 비용에는 손해배상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논거로 함
기여도설	▷ 책임의 원리 및 손해배상의 원리에 비추어 관리책임자와 비용부담자를 불문하고 손해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종적인 손해배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의한 특별희생에 대한 손실보상

방침규정설	⑴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은 규범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입법에 대한 방침규정에 불과하다는 견해 [프로그램규정설․입법지침설] ⑵ 관계법률에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상청구가 불가능함
위헌무효설 (多․헌재)	▷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아니한 법률은 헌법 제23조제３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헌․무효인 법률인 것이고, 따라서 당해 법률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 되므로, 이를 집행한 행정청의 행정작용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성이 인정되어 피해자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 [입법자에 대한 직접효력설]
직접효력설	▷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을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효력을 가지는 실효적 규범으로 보아, 관계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헌법 제23조제３항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국민에 대한 직접효력설]
유추적용설 (유력설)	⑴ 법률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 제23조제１항(재산권 보장)과 제11조(평등원칙)을 직접적인 근거로, 헌법 제23조제３항 및 관계규정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 [간접효력규정설․수용유사침해설] ⑵ 독일에서 발전된 수용유사침해의 법리에 의하여 보상문제를 해결하려는 견해

◈ 특별한 희생과 사회적 제약의 구별기준

형식적 기준설	의의	▷ 피해자의 인적 범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견해
	개별행위설	▷ 특정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개별적 침해만 보상
	특별행위설	⑴ 특정인 또는 비교적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만 보상 ⑵ 독일연방통상법원(BGH)의 입장
실질적 기준설	의의	▷ 피해자의 수가 아니라 제한의 성질․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견해
	보호 가치설	▷ 재산권 중 당사자의 수, 침해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만 보상
	수인한도설	▷ 침해행위의 본질성과 강도를 기준으로 재산권의 본체인 배타적 지배성을 침해하여 수인의 한도를 넘은 침해에 대해서만 보상
	목적위배설	▷ 재산권 본래의 기능이나 목적에 위배되는 것만 보상
	사적효용설	▷ 당사자가 가지는 주관적 이용목적(사적 효용)을 침해하는 것만 보상
	중대성설	▷ 재산권에 미치는 침해의 중대성과 범위를 기준으로 침해의 중대성과 범위에 비추어 개인이 수인할 수 없는 침해에 대해서만 보상
	상황구속성설	▷ 토지이용제한에 있어서 보상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토지가 놓여있는 위치․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구속성의 차이를 기준으로 보상을 결정함
	사회적비용설	▷ 손실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개인의 특별한 희생을 상회하는 시점을 보상실시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보는 견해
복수기준설 [절충설] (多․憲裁)		▷ 실질적 기준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므로 실질적 기준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보충적으로 형식적 기준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하는 견해

◈ 손실보상의 기준

완전 보상설 (多․判) (憲裁)	객관적 가치 보상설	▷ 손실보상은 피침해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라야 한다는 견해
	손실전부 보상설	▷ 발생한 손실 전부를 보상하는 것이라는 견해 (부대적 손실의 보상도 포함하는 점에서 객관적 가치보상설과 구분됨)
상당 보상설	합리적 보상설	▷ 당시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한 것이면 된다는 견해
	완전보상원칙설	▷ 완전보상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하회하는 보상도 허용된다는 견해

◈ 의무이행소송[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

소극설 (判)	⑴ 행정작용에 대한 제１차적 판단권은 행정권에 있으므로 법원은 행정청이 갖는 이러한 제１차적 판단권의 행사가 있고 난 후에 사후적으로 이를 평가하여 위법한 행위에 대해 취소판결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 ⑵ 행정소송법 제４조는 제한적 규정이고, 제４조１호의 "변경"은 소극적 변경인 일부취소를 의미한다고 봄
적극설	⑴ 권력분립주의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법원이 적극적 이행판결을 통하여 행위의무를 명하는 것이 권력분립주의의 본래의 취지에 맞다고 보는 견해 ⑵ 행정소송법 제４조를 예시적 규정으로, 제４조１호의 "변경"은 적극적 변경을 의미한다고 봄
절충설 (多)	▷ 원칙적으로 소극설을 취하면서 예외적으로 ① 행정청에게 １차적 판단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처분요건이 일의적으로 정하여져 있고, ② 사전구제가 없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③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성질

취소심판	▷ 형성적 쟁송설(通) ⇔ 확인적 쟁송설
무효등확인심판	▷ 준형성적 쟁송설(通) ⇔ 형성적 쟁송설 ⇔ 확인적 쟁송설
취소소송	▷ 형성소송설(通․判) ⇔ 확인소송설 ⇔ 구제소송설
무효등확인소송	▷ 준항고소송설(通․判) ⇔ 확인소송설(당사자소송설) ⇔ 항고소송설

◈ 행정소송법 제12조 ｢법률상 이익｣의 의미

권리구제설	▷ 위법한 처분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만이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견해
법률상 이익구제설 (通․判)	⑴ 전통적 의미에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처분의 근거법률(관계법) 등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도 원고적격이 있다는 견해 [법률상 보호이익설] ⑵ 판례는 해석기준이 되는 ｢법률｣의 범위에 대해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관련법규까지 확대하고 있음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 특정 이익이 실체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재판을 통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면 이러한 이익을 침해당한 자도 원고적격이 있다는 견해
적법성 보장설	▷ 취소소송의 본질을 적법성 보장으로 보고 당해 처분의 성질을 살펴 당해 처분을 다툴 가장 적합한 상태에 있는 자가 제소하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견해

◈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의 의의

쟁송법상 처분설 (이원설) (通․判)	⑴ 취소소송의 권익구제 기능을 중시하여 쟁송법상 처분의 개념을 실체적 행정행위의 개념과 별도로 정립하려는 견해 ⑵ 처분이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에 행정상 입법행위와 행정상 사실행위 등을 포함하게 됨
실체법상 처분설 (일원설)	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의 개념과 학문상 개념으로서의 ｢행정행위｣를 동일시하는 견해 ⑵ 처분이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을 좁게 봄 ⑶ 다양한 행정작용에 행정소송을 인정하는 것 보다는 다른 행정작용의 특징을 철저히 고찰해서 그에 상응하는 행정구제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함

◈ 집행정지의 요건 - 본안에서의 이유유무 (본안 청구의 승소가능성)

소극설	▷ 집행정지는 잠정적 권리보전 절차이므로 집행정지의 판단단계에서 본안에 관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
적극적 요건설	▷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는 달리 본안해결의 제１단계라는 절차적 의도도 있는 만큼 본안에 이유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긴급보전의 필요라는 요건이 미흡하더라도 집행부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견해
소극적 요건설 (多․判)	▷ 집행정지는 본안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안의 승소가능성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본안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집행정지제도의 목적이 이루지 지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

◈ 가처분의 적용여부

적극설	▷ 가처분조치를 취하여 본안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법권에 의한 실효적인 권리보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소극설 (通․判)	⑴ 가처분은 개인간의 민사상 권리보전 수단으로서 그 성질상 공법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 행정소송에는 타당하지 못하며 ⑵ 행정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판단할 수 있으나, 그에 앞서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하는 것은 사법권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견해
제한적 긍정설	▷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규정은 준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통해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 처분권 주의의 제한

청구의 포기․ 인락의 허용여부	부정설 (多)	▷ 행정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란 본안에 관한 처분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부정함
	긍정설	▷ 청구의 포기는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청구의 인락은 재량행위에는 인정하고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부정함
소송상 화해의 허용여부	부정설 (多)	▷ 행정소송은 적법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도 가지기 때문에 당사자의 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긍정설	▷ 행정소송에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므로 화해를 긍정함

◈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문제

변론주의보충설 (多․判)	▷ 기본적으로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는 변론주의에 입각해서 청구의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
직권탐지주의설	▷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탐지하여 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는 견해

◈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

부정설 (多)	▷ 당사자의 신청(주장․항변)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견해
긍정설 (判)	▷ 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주장․항변)이 없어도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견해

◈ 무효등확인소송에의 사정판결 유추적용 여부

부정설 (多․判)	▷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유효한 처분이 없으며,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견해
긍정설	▷ 사정판결은 기성사실을 존치하는 것과 백지화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공공복리에 적합한가라는 각도에서 판단해야지, 무효 여부에서만 그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견해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 신청권의 존부여부

제１설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족하다는 견해
제２설 (判)	법령에 의해 신청권을 가지는 자에 한한다는 견해
제３설	행정청의 부작위로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인정된다는 견해

◈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취소소송	▷ 처분시설(通․判) ⇔ 판결시설 ⇔ 절충설
무효등확인소송	▷ 처분시설(通․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판결시설(通․判)

⑴ 사정판결의 판단의 기준시점 ⇒ 판결시(변론종결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