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

내용

1969

닉슨 독트린

주한미군 감축 -> 정부 자주 국방 정책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한 교섭 추진 계기

1970. 8.15

평화통일 구상선언(8.15 선언)

-우리가 북한과 처음으로 대화

-닉슨 독트린에 따른 미국의 대한 정책 변화 등 국내외 정세 변화가 배경

-남북한 무력대결을 피하고 선의의 경쟁을 제기

-남북적십자회담, 7.4남북공동성명, 6.23평화통일선언으로 이어지는 대북 대외정책 전환점

1971. 8.12

남북 적십자 회담 제의

대한 적십자사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회담 제기

1972. 7. 4

7.4 남북 공동 성명

(->91. 남북기본합의서)

-통일 3원칙(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남북조절 위원회 설치 합의(최초 남북 공동 합의서)

-분단이후 남북정부가 최초 통일관련 합의한 공동성명(남 : 이후락/ 북 : 박성철)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7개항의 합의

1. 남북한은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통일의 원칙에 합의한다.

2.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고 무장도발 하지 않는다

3.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한다.

4. 남북적십자 회담에 적극 협조한다.

5. 서울과 평양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가설한다.

6.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7. 이상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민족앞에 약속한다.

1973. 6.23

6.23 평화통일 선언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대한 특별선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호혜 평등 원칙 하 모든 국가에 대한 문호개방 발표

4.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5. 북한과 함께 UN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며, UN 가입전이라도 UN총회에서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    측이 같이 조정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6. 호혜 평등의 원측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한다.

1974. 1

남북한 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 제의

무력침공 x, 내정간섭 x, 휴전협정 준수

1974. 8.15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제의

8.15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천명(남북 불가침협정 체결, 문호개방, 자유총선거 실시)

1981. 1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 상호방문 제의

1.21 제의, 남북한 간 신뢰를 회복하고 전쟁 재발을 방지하며 대화재개의 결정적 계기 마련

본인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아무런 부담과 조건없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한다. 또한 본인은 같은 조건으로 본인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그가 초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둔다.

1982. 1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1.22제의)

민족통일협의회 구성-> 통일헌법에 기초-> 총선거-> 통일국회와 정부를 구성, [통일민주공화국] 수립

1985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의 교환 방문

1988. 7. 7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

-남북한 관계를 대결관계가 아닌 민족 공동체 관계로 규정, 6개 항의 통일 관련 정책 선언

-북한을 경쟁상대로 인식않고 적극적 대북 협력 의지 표명

-사회주의권과의 경제교류 및 수교 등 북방정책 추지 시발점

4. 비군사적 물자에 대한 우리 우방과 북한의 교역 반대하지 않음

6. 북한과 우리 우방과의 관계개선과 사회주의 국가와 우리측의 관계 개선

1989.8

통일 3원칙 제시

통일 3원칙 -> 자주, 평화, 민주

1989.9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제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제의(남북 연합 구성 - 남북 평의회 통해 헌법 제정 -> 총선거)

-남북연합 구성 -> 남북정상회의(최고결정기구) -> 산하 남북 각료회의(정부대표), 남북평의회(양측 국회의원으로 구성) 설치

-민족공동체헌장 합의 제의

1990

남북고위급 회담 시작

1991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남북기본 합의서)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 재확인(계승)

-배경 : 91. 9월 남북한 UN동기가입 후 남북 고위급회담(서울)

-내용 : 국가는 인정치 않으나 국가적 실체는 인정(쌍방 사이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            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

상호 화해와 불가침 선언, 교류 협력의 장, 핵무기 개발의 포기, 상대방 체제 인정과 존중, 내정 불간섭

-의의 : 분단 이후 정부 당사자간 합의된 최초의 공식문서

제1장 남북화해

1.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2.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3.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 까지 현 군사협정을 준수한다.

7. 남과 북은 서로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

9.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13.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장 남북교류, 협력

18.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함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19.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1992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

-핵무기의 시험 제조~ 하지 아니한다,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x

-우리 정원식, 북한 연형묵

1993

3단계 3기조 통일방안

3단계(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3기조(민주적 국민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의 통일정책

1994. 8.15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3원칙(자주, 평화, 민주) + 3단계 통일 방안(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완성

[1민족 1국가 통일국가 완성]), 3대 기조(민주적 국민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

1994

제네바 미 북 핵 기본 합의문

-미국과 북한 대표단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1. 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원자로 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한다.

2.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3.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4. 양측은 국제적 핵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2000. 6

6.15 남북 공동 선언

(-> 07. 10.4 선언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

-남측 연합제 안(1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 북측 낮은 단계 연방제 안(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공통성 인정

-8.15 이산가족,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등 조속히 풀어가기로 함

-경제 협력과 교류 활성화

*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 공통점

-단계적, 점진적 통일 방안

-중간단계에서 2체제 2정부 유지

-선 민족사회 통합, 후 제도 통일

-남북한 협의체 구성

=> 흡수통일 및 적화통일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을 지향, 남북한이라는 2개의 체제 공존을 인정

남북한 통일방안

-남한 : 민족 공통체 통일방안(1994)           최종 국가형태 :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북한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1980)   최종 국가형태 :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