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1. "처분등" : 행정청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처분) +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처분등)

2. "부작위" : 행정청 + 신청(처분에 대한) + 상당한 기간 + 법률상 의무 + 하지 아니하는 것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2. 당사자소송 3. 민중소송 4. 기관소송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취소 또는 변경

2. 무효등 확인소송: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 확인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의 위법 확인

제5조(국외에서의 기간)

소송행위추완기간 : 14일~30일, 제3자재심청구기간 : 30일~ 60일, 소제기기간 : 60일~90일

제6조(명령·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① 대법원판결+ 명령·규칙+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총무처장관에게 통보 = 지체 없이 관보 게재

제7조(사건의 이송)

민사소송법 규정(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심급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 준용

제8조(법적용례) ①이 법이 정하는 바 ②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재판관할

제9조(재판관할)

①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중앙행정기관,장 피고=대법원소재지 행정법원)

②부동산 또는 장소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제기 가능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 인정+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 취소소송이 계속 법원으로 이송

1. 관련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2. 관련 취소소송

② 사실심 변론종결시

제11조(선결문제)

①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당해 수소법원 → 처분 행정청에게 선결문제로 된 사실 통지

제2절 당사자

제12조(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제13조(피고적격) ①처분 행정청 / 승계한 행정청 ②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제14조(피고경정)

①잘못 지정, 신청, 결정, 법원 허가 / ③각하 결정 - 즉시항고

②법원, 결정 정본 -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

④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

⑤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

⑥제13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 신청 또는 직권 경정

제15조(공동소송)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

①소송의 결과에 따라 침해 받을 제3자, 당사자 or 제3자 신청 또는 직권

②당사자 및 제3자 의견 들어야

③제3자 신청 각하 - 즉시항고

④소송 참가한 제3자 - 민사소송법 준용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①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 신청 또는 직권

②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 의견 들어야

③소송 참가한 행정청 - 민사소송법 준용

제3절 소의 제기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임의절차)

②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 1. 60일 이상 2. 중대한 손해 예방 3. 행정심판기관 사유 4. 정당한 사유

③행정심판 제기함 없이 / 1. 동종사건 기각재결 2. 단계적 처분 3. 변경된 처분 4. 잘못 알린 때

④소명하여야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처분등 /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

제20조(제소기간)

①처분등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불변기간

②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재결 있은 날부터 1년) / 정당한 사유

제21조(소의 변경)

①당사자소송 또는 기타 항고소송으로 변경,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시, 원고 신청

②새로이 피고될 자의 의견 들어야

③즉시항고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①원고 신청, 청구 취지 또는 원인 변경

②처분 변경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제기 - 집행부정지 원칙

②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긴급한 필요, 신청(이유 소명해야) 또는 직권 - 집행정지 결정

③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 집행부정지

⑤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①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 신청 또는 직권

제4절 심리

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①당사자 신청 ②법원의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제26조(직권심리) 법원 필요, 직권 증거조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

제5절 재판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

제28조(사정판결)

①원고 청구 이유있다, 공공복리, 원고 청구 기각, 판결 주문에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

②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③손해배상, 제해시설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을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 가능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①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 ②집행정지결정 또는 집행정지결정취소결정에도 준용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 기속

②거부처분 취소판결 -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③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준용

제6절 보칙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취소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 침해 받은 제3자,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 공격 또는 방어방법 제출하지 못한 때,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 청구

②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 ③불변기간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사정판결, 행정청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기각판결 - 피고 부담

제33조(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행정청 소속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행정청 재처분 아니하는 때, 당사자의 신청, 상당한 기간, 지연기간에 따라 배상명령 or 즉시 배상 명령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제36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처분등을 신청한 자,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제37조(소의 변경)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

제4장 당사자소송

제39조(피고적격)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제40조(재판관할) 준용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 : 관계행정청의 소재지가 피고의 소재지

제41조(제소기간) 법령, 불변기간

제42조(소의 변경) 준용

제43조(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제45조(소의 제기) 법률이 정한 경우, 법률에 정한 자

제46조(준용규정)

①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준용

②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 준용

③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