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공공기관 보유·관리하는 정보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민 참여 + 운영 투명성 확보

제2조(정의)

1. "정보" : 공공기관+직무상 작성 취득 관리+문서(전자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등에 기록

2. "공개" : 정보 열람+사본·복제물 교부+정보통신으로 제공

3.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 각급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 특수법인,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제4조(적용범위) ①정보공개에 관하여는

②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  ②외국인(대통령령 3가지)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정기적 공개 1. 국민생활 큰 영향  2.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 3. 행정감시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정보목록 작성·비치 및 공개하여야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4. 진행중인 재판 관련 정보 + 범죄 예방, 수사, 공소,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예외:법령,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취득, 공익or권리구제, 공무원 성명·직위, 위탁받은 개인 성명·직업)

7.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청구서 제출하거나 구술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②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 통지

③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 + 필요한 경우 의견 청취

⑤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 = 비공개의 결정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등에

②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②양이 과다 =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③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 = 사본·복제물을 공개

④비공개결정 =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구체적으로 명시

제14조(부분공개)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요청에 응하여야

②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제1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1. 공개 목적 2.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

제17조(비용부담) ①청구인의 부담

제4장 불복구제절차

제18조(이의신청) ①30일 이내  ②7 이내 결정 + 지체없이 문서 통지/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 통지

제19조(행정심판) ①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  ②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0조(행정소송) 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  ②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3일 이내  ② 7일 이내 이의신청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1.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 기준수립  3.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

③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제24조(제도총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

제25조(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안전부장관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 행정안전부장관, 전년도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