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법률(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가.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 위반 (only 공법행위만 적용)

나.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 (특별권력관계는 제외)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 : 행위 시의 법률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 변경 :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가볍게 된 때 = 변경된 법률

③ 과태료 처분이나 과태료 재판 확정된 후 법률 변경 :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면제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① 대한민국 영역 안

② 대한민국 영역 밖 대한민국의 국민

③ 대한민국 영역 밖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 외국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제7조(고의 또는 과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오인 + 정당한 이유

제9조(책임연령) 14세 이상

제10조(심신장애)

① 심신장애 + 판단 능력X,  행위 능력 X = 면제

② 심신장애 + 능력 미약 = 감경

③ 스스로 심신장애 = 미적용

제11조(법인의 처리 등)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 의무 위반 =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 가담 : 각자

② 신분이 없는 자 가담 : 성립

③ 감경 또는 가중 or 면제 : 신분이 없는 자 X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 : 가장 중한 과태료

② 2 이상의 행위 경합 : 각각

제14조(과태료의 산정)

1. 동기·목적·방법·결과

2.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연령·재산상태·환경

제15조(과태료의 시효) 5년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통지, 의견 제출 기회(10일 이상 기간)

제17조(과태료의 부과) by 서면(동의 시 전자문서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최종행위 종료된 날)부터 5년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정정부과 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60일 이내(해당 행정청에, 서면) =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했다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 철회

제21조(법원에의 통보) 14일 이내,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

<통보 예외 : 2가지> 이의제기 철회, 이의제기에 이유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한 경우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통보

.행정청 :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1.조치 :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 명령

2.검사 : 합리적 의심 : 소속 직원에게 당사자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물건 검사

.검사 전 :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사전통지(예외:긴급, 증거인멸)

.검사 시 : 증표휴대 및 제시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필요성 소명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여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과태료 미납부 :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바로 강제징수X)

(가산금 미납부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② 체납된 과태료 미납부 : 매 1개월 경과 시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징수

제24조의2(상속재산 및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제25조(관할 법원)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

제26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때

제27조(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제28조(준용규정) 「비송사건절차법」 준용

제29조(법원직원의 제척 등) 「민사소송법」의 규정 준용

제30조(행정청 통보사실의 통지) 법원이 즉시 검사에게 통지

제31조(심문 등)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 및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제32조(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등) 필요시 <cf.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속 공무원으로 의견 진술 가능>

제33조(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제34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사실탐지·소환 및 고지에 관한 행위

제35조(조서의 작성)

제36조(재판) 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제37조(결정의 고지) ①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38조(항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집행정지의 효력) 할 수 있다.

제39조(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과태료 재판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40조(항고의 절차)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 준용

제41조(재판비용) 선고를 받은 자 or 국고 부담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 : 「민사집행법」 or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최초 부과한 행정청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제44조(약식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

제45조(이의신청) 당사자와 검사 :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불변기간)

제50조(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제5장 보칙

제51조(자료제출 요구) 법무부장관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1. 3회 이상 + 1년 경과 + 500만원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

2. 천재지변 or 그 밖의 중대한 재난 없이 체납

<행정청의 (관허사업제한)요구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 감치)

1. 3회 이상 + 1년 경과 + 1,000만원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5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