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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
- 당연퇴직 : 공무원의 관계가 소멸
- 직권면직 : 본인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 징계면직×
- 직위해제 :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제도
- 대기명령 : 능력 부족,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3개월 이내의 대기명령함
- 강임 : 직렬 내 하위 직급에 임명,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
*강등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 징계 : 갠감정 걍해퍼
- 파면 : 강제퇴직,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 제한
- 해임 : 강제퇴직, 3년간 재임용 제한,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 시 퇴직급여 제한
- 강등 : 1계급 강등, 신분 보유, 3개월간 직무정지, 3개월 보수 전액 삭감(중징계)
- 정직 : 신분 보유, 1-3개월간 직무정지, 1-3개월 보수 전액 삭감(중징계)
- 감봉 : 1-3개월 보수 1/3 삭감(경징계)
- 견책 : 6개월간 승급 정지(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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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권면직은 법률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1/2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
③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해제 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① [○] 직권면직이나 직위해제는 법률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 정직은 징계 처분 중 하나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③ [○]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④ [○]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해제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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