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계약설, 홉스, 로크, 루소, 맹자

Jobs 9 2020. 11. 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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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설 : 국가 → 개인의 천부인권 위한 수단

  • 홉스 ▷로크 ▷ 루소 순으로 개인 강조
  • 절대군주 ▷ 입헌군주 ▷ 직접민주정


'홉만 로이 일루선'

  • 홉스 : 만인투쟁
  • 로크 : 이권 분립
  • 루소 : 일반의지 성선설

 

사회계약설

홉스

- 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약육강식의 투쟁 상태 

- 자기보존의 본능은 인간의 천부적 자연권이다. 

- 자기 보존을 위해 폭력보다는 평화와 협력을 강조한다. 

- 자연권의 전부를 국가 또는 국왕에게 신탁한다. (개인의 자연권 포기) 

- 인간의 안전을 도모할 위대한 권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시민 혁명권 부정 (전부 양도이기에) : 국왕의 통치가 폭압으로 변해도 혁명권 부정 

- 절대 군주제 

- 혁명은 절대 불가 
● 로크

- 시민 혁명에 직접적인 영향 : 로크의 저항권 사상은 시민혁명에 정당성을 부여

- 자연권 일부양도설 


- 자연상태에서도 자연법이 존재하여 개인의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 자연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된 기준이 없고, 자연법을 선고할 재판관도 없으며, 자연법을 집행할 강력한 공권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 국가의 임무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인데, 이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공무원은 군인과 경찰이다. 

- 개인은 자신의 육체적 노동을 투입한 경작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느다. 

- 자연 상태의 개인은 자유와 재산을 더 잘 보전하기 위해 공동체를 구성하는 계약을 맺는다고 본다. 

- 자연 상태에서는 합의된 척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을 선고할 재판관이 없다. 

- 자연 상태에서는 형의 선고를 집행할 권력도 없다. 

- 반항권의 유보를 주장, 혁명권 유보 

- 제한군주정치 (2권분립) 주장 

- 자연 상태에서 처음에는 자유롭게 평등하며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였다가 인간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자연권의 유지가 불안해진다. 

-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은 자연법의 제한을 받으며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스스로의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 
루소

- 일반의지에 충실한 정부가 바른 정부라는 사상 

- 일반의지의 표현인 법을 통하여 인간의 자연권 및 정의실현을 주장 

- 직접민주제 주장, 일반의지 강조 

- 자연 상태에서 처음에는 자유·평등이 보장되는 목가적 상태에서 점차 강자와 약자의 구별이 생기고 불평등 관계가 성립한다. 
● 맹자

- 군주의 폭압이 발생할 경우 혁명권 인정

 


 Q  (가)와 (나)는 국가 성립 과정에 대한 이론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인간의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였다. 따라서 개인은 안전과 질서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였다.

(나)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질서 있고 평화로운 상태였다. 그러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관한 권리를 더욱 확고하게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구성하였다.

① (가)의 관점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성선설에 기초하고 있다. 

② (가)는 (나)보다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이론이다. 

③ (가)는 로크가, (나)는 홉스가 주장한 사회계약설이다. 

④ (나)는 시민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한 이론이다. 

【해설】 정답 ④ 

(가)는 홉스, (나)는 로크의 사회 계약설이다. ④ 시민 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로크의 저항권 사상이다. 로크의 저항권 사상은 시민혁명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① 홉스의 사상은 성악설에 기초하고 있다. 

② 홉스는 전제 군주정, 로크는 간접 민주정을 주장하였다. 

③ (가)는 홉스, (나)는 로크의 사회 계약설이다. 

 


 Q  다음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의 하나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연상태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없어서 사람들은 계약을 통해 사회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사회가 개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개인은 사회를 재구성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①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총합 이상이다. 

② 사회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정당화된다. 

③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 

④ 개인은 사회라는 생명체를 유지하는 각각의 기관이다. 

【해설】 정답 ③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대한 설명이다. 사회계약설은 사회 명목론의 관점이다. '실사명계남'

③ 사회 명목론은 사회와 관계없이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며, 사회보다 개인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사회명목론은 사회를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능동적 존재로서의 개인을 강조한다. 

오답 피하기 

① 사회는 개인의 총합 이상으로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적 관점이다. 

②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회 실재론의 한계에 해당한다. 

④ 개인을 사회의 구성 요소(각각의 기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적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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